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참여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라 놀랍지도 않아요.

저번에 산불 났을 때, 빨리 상황 정리할 사람 잡아두고 못가개 하고요. 하긴 그 중에는 속초 국회의원도 있었지요.

그깟 정책이나 법보다, 저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또 와플 굽겠네요..법에 상관없이 마음에 안든다고 청와대에 정당 해산 시켜달라고 하는 건 좀..차라리 법무부에서 고발했으면 좋겠네요.

내년 4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용. 정말 양심도 없는 기냥 자기들 자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인지라... 누가 더 못하니 이런 것 재껴두고 이 사람들은 정말 양심도 없고 답이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복숭아 님)

한국 뉴스 안보는 1인 입니다 : 자한당이 무슨 깽판을 쳤길래 정당해산을 해야되나요?!?

저도 진보계열이지만 글쎄요 이런 청원은 상당히 독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진보당을 똑같은 Rhetoric으로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어떨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심지어 틀렸어도) 그것을 정치력과 권력으로 누르는 행위는 독재 그 자체입니다.

투표와 논지개전과 다른 활동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해야지 정치력과 권력에 비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 자체도 보수쪽에 빌미를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윈칙적으로 전 반대입니다.

청원 내용이 너무 근거도 없고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당을 무슨 근거로 해산하나요?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은 잘못하면 다음 투표에서 걸러내면 되고. 비례대표가 오히려 국민들 권한 밖인데 비례대표를 늘리려는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요?@_@

북한처럼 민주당 1당 독재로 가면 어떨가싶네요ㅎㅎ현 더듬어민주당도 야당일적에 국회에서 법안통과 저지할려고 깽판친적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번엔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그런거 안할려나요

한양대 로스쿨 교수님의 글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당 해산의 근거는 입법기관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다수의 위법행위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곧 30만 되겠네요. 법적으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참여합니다.

이글에 마모님 절취선 쳐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도 잘못된 일이었고, 이번 자한당 해산 청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발상의 청원도 안 올라왔을 듯 하니, 일종의 간접적 자업자득인가요.

Plus, 만에 하나 자한당을 해산한다고 해서 그 무리들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 세력의 지지율을 높이기만 하겠죠. 또 비슷한 정당 만들어서 활동하면 그만이고 100% 그렇게 할겁니다. 이럴 시간에 사회 발전과 현재 젊은 세대, 미래에 태어날 세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낫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처음 해 보네요. 한표 보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에 의한 정당해산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박근혜정권때 법무부가 긴급상정한 통진당 해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럽에서 전자결제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헌재에서 8:1로 인용하여 정당해산이 결정되고 이당의 국회의원 5명도 자격상실 되었었죠.  이게 그리 오래전일이 아닙니다. 자한당에서 현정부를 보고 좌파독재라고 부른다죠. 과거 정권때 하도 날치기를 하고 이에 반대하던 야당은 몸으로 막으면서 개판이 되니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소수정당이 무조건 반대할때 방법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 드랙이니 야당의 반대수단인 필러버스터니 다 여기서 나온건데 정작 이걸만든 장본인들인 자한당이 지금은 이런거 다 조까 그러면서 몸으로 막고 있고 언론은 참으로 공평하게도 여야 공방이라며 보도하고 있고요. 과거같았으면 사사건건 발목잡는 야당이란말이 나올텐데 지금정권에서는 어느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죠. 이런데도 좌파 독재랍니다. 

동참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제대로된 보도를 안하니 자한당 쓰레기들이 설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려울게 없다는 말이겠죠.  언론들 만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삼성이나 자한당 쓰레기 들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을 강행 했을까요?  자신들이 만든 법 조차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에게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  

자한당도 이제 세가 다하기는 했는가 봅니다. 아마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큰 정리절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무리한 노무현 탄핵절차에서 사라지고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새로 나왔어야 했는데, 멍청한 열우당 삽질과 박근혜의 "대전은요" 등의 훌륭한 연극 덕분에 1차로 살아나고, 아둔한 민통당과 박근헤의 대통령 선거 진보 코스프레로 2차로 살아났죠. 근데 지금은 그 때처럼 살아날 방법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는 것 보면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빠루들고 설친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극을 해야 하는데 주제를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박근헤의 지능이란게 탄핵과정에서 많이 드러난 측면이 있지만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죽어가는 정당을 두번이나 살렸지요. (이래서 보고 배운게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정치인들을 교묘하게 다루는 모습을 옆에서 배웠겠죠.) 그에 비해 나경원이나 황교안은 훨씬 하수지요. 역대 최약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 세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야 하겠습니까만 한동안은 지들끼리 크게 치고 박고 싸우고 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이제 카카오 계정도 인정해주네요.. 제가 페북등등 안하던 일인이라.. 그덕에 청원 동참하고 왔어요. 이걸로 자한당을 몰아낼순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토착 왜구 깡패 자한당에 분개하는지라도 좀 알라구요.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을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이야 맞지만은 현실에 안 맞는 선택을 할때가 바로 그 사람이든 국가든, 운세의 바닥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19대 국회 이후 국회선진화법에 막혀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국회공성전을 하더라도, 쇼같이 보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해서라도 법안을 의결하고 거부하는 것이, 길거리에 탱크나 총든 군인이 돌아다니면서 헌정을 유린하는 것보단 낫고, 아니면 오늘날처럼 국회에서 아무것도 법안통과가 되지 않아서 다급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제정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죠. 그러라고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주는 것이고 대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 일 할 것이 아니라면 비능률도 그만큼 없습니다. 

뭐 사실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그러지만, 선거 이후 기존 정당의 판세에 따라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도 만만치 않구요. 

저는 뭐 공수처 설치니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건 잘 모르겠구요. 할테면 하고 안할테면 안하고 내일 아니니까 무사태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 해라고 representive로 누굴 뽑아서 의회에 보낸 것이니까요. 

다만 아직까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없이 거칠고 피가 끓어오르는 20대의 패기를 지닌 국민들이라 저는 여길뿐입니다. 미국처럼 "허허" 하면서 결국엔 의회에 가면 상-하원의원들이 신선놀음하다가 이래저래 통과가 안되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보단 국회의원들이 피를 흘리던가 민사-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고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론 더 선호하는데요 (여기에 질린 미국인들이 2016년에 트럼프 같이 말도 안되는 인물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주요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불만신고를 해도 워싱턴 의회에 가면 바뀌는 것은 한개도 없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 

아쉬운 이야기로썬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강행에서 보셨듯 후보들의 이력을 볼때 동의하지 못한 야당과의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직속참모인 민정수석이란 사람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발언과 함께 하고 있으니, 공약은 결국 거짓이었던 것으로 들어나는 것이 실망스럽구요.

그러니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국가안보의 큰 축인 한미동맹에는 계속 삐꺽거리는 잡음이 들리고, 경제의 한축인 일본과의 관계는 현재 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다가 각고의 노력을 들이는 북한은 말을 듣지 않으니,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죠.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약을 올리거나 비꼬더라도 몸조심이 최고이고 갑의 자세로써 조금은 여유롭게 껴앉는 대인배스런 모습도 보여야한다고 믿는 저로썬 이번 대통령과 집권세력도 영 아니올시다 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회각층에게 온정한 손길을 내어주고 새롭게 무언가를 개혁하고자 노력하는 집권세력이란 점에서 큰 점수를 주면서 끝까지 무사순항하길 바래봅니다. 

허허허...재밌는 이슈네요

대통령 탄핵도 그렇지만, 안좋은 선례를 만들지 않고록 조심해야되는 것이 정당 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도 법리상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없었으면 좋았을 선례였죠. 정당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선거를 통해 하는게 가장 깔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해 보네요. 

자한당이 쓰레기 집단인거야 다 아는건데 민주당도 뭐 거기서 거기라서 답이 없죠. 현재의 양당체제에선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한 정당의 친일행각 정말 보기 힘드네요ㅠ 그래도 티 1도 아닐지라도 거북이처럼 조금씩조금씩 아주 조금씩 민주화,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광복된지 100년도 안됐고 저도 좌우파도 구분못하던 시민에서 이만큼 알게된것도 큰변화고 기적이니깐요. 누가 그랬죠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안두면 본인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그 고통은 또 시민에게로 간다

정치적 지지여부를 떠나서 그냥 전 이런 글이 마일모아 게시판의 취지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이지만요, 정치와 관련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편이 나뉘기 시작하고 하다보면,,, 마일모아도 정치적 성향을 띄는 다른 한국의 커뮤니티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링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에 찬성합니다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죠. 일단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주제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마모 게시판에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글을 읽고 서로 싸움이 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드네요 ㅠㅠ

부끄러운줄 아세요. 지금 주장하시는게 독재랑 뭐가 다른거에요. 자한당이 병신짓을 하는것 보다 지금 주장 하시는게 더 위험한 거에요. 그리고 요즘 하는짓 보면 자한당만 이상한건 아닌거 같은데요. 청와대나 민주당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함에 있는데서 나오는 거에요. 정치사이트도 아닌데 제발 이런글 올리지 말아요.

선거로 손을 봐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마일모아 님 제발 이런 저급 정치 어그로글은 좀 제재해 주세요.

어짜피 이런 글들은 건전한 토론이 되지도 못하는데 왜 다들 달려들어서 열불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자한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불법필벌에 대해서 필벌을 주장하는건데 정치어그로글 수준으로 치부되고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을 제일 먼저 어기고 있는 분들인데.

청원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적어도 국민의 뜻을 전할수는 있겠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그 국민의 뜻을 다 개돼지로 생각하고 무시하는게 저 당 특성이지만..)

마모에까지 올 정도면 큰일이긴 한가봅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이런식이었죠. 민주세력은 이눈치 저눈치보고 그러다가 늘 후폭풍이라는 걸 맞고... 이놈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죠.

나올만한 내용들은 다 나오고 했으니 신기능 도입한 것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