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마일모아에서 크게 정치적 글을 올린적은 없고 사실 마모 활동도 잘 안하는 편이지만, 제가 몇번 올린 댓글이나 글을 눈여겨 보신 분은 제가 상당히 우파라는걸 잘 아실겁니다. 일단 저는 이 문제가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니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는 마모 다른이름 님이 잘 정리 해주셨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category=95274&document_srl=6609940&mid=board 

 

그리고 2005년 노무현정부가 한일기본조약 전문을 공개하면서 민관 합동위를 통해 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배상문제가 반영된걸로 결론 내린건 맞습니다.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개인 재산권, 조선총독부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이 한일청구권 문제가 당시 독재정권에의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보상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 한국 내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경제발전에 완전히 전용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54%EB%85%84%E5%89%8D-%EB%B6%88%EB%B2%95-%EB%B0%B0%EC%83%81-%EB%B9%A0%EC%A7%84-%ED%95%9C%EC%9D%BC%ED%98%91%EC%A0%95%E2%80%A61965%EB%85%84-%EC%B2%B4%EC%A0%9C-%EA%B7%B9%EB%B3%B5-%EA%B3%BC%EC%A0%9C/ar-AAEsjLt

하지만 이 배상문제는 위에 다른이름님께서 쓰셨듯, 식민지배시절의 경제적인 채무관계에 관련된 것이지,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 한국인들에게 저질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 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민관합동위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말도 같이 남겼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국가간 협정이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의한 강제동원 및 징용 역시 불법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일본 대법원 선고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리죠. 

http://news.kbs.co.kr/news/view.do?source=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20???%20??%20??%20??%20?%20???%20??%20???&sm=top_hty&fbm=0&ie=utf8&ncd=2479607&retRef=Y

이 선고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고, 그 때 강제동원 역시 불법이니까 일본 기업들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불법으로 인정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고가 얼마전에 완전히 확정 된 겁니다. 이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과 논쟁들이 있었고, 이 판결에 대한 반응 역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판결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일단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민관합동위에 참석했던 공동위원장 양삼승씨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23108&date=2019071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제목을 저렇게 뽑은건 다분히 중앙일보의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상관하지 말고 내용만 봅시다. 내용은 분명 읽어볼만 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한인, 조선인 원폭피해자 문제 등 3개 항은 제외했다." 

여기 인터뷰에서도 나오듯, 일본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포함 범주에서 빠져있음이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2012년 판결은 저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기업들의 강제동원을 포함시킨거죠. 

 

그리고 다들 알아두셔야할게, 한국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명확한 입장을 밝힌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3권 분립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곧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 될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19년 현재의 여당 청와대 외교부 그 어디에서도 한일청구권이나 기본협정 관련해 확실한 입장표명이나 언급을 밝힌적은 전혀 없고, 대법원 판결을 강제집행하겠다 이런 의견을 낸곳도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언급한 제시책 중에 "한일 기업의 징용기금 조성안" 이 있습니다. 양삼승씨 인터뷰에서는 "1+1+알파" 방식으로 소개되어 나왔네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9_0000685803

주요한 골자는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군사독재정권을 통해 이득을 본 한국 기업들과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같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후 추후에 나오는 소송들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간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어 지금은 한일 어느정부라도 이런 조정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듯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정부, 특히 아베 정권에게 실망한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태때도 합당한 증거 없이 한국측이 일본 항공기를 위협했다며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언플을 시도했죠. 뭐 전자전기의 각종 신호수집 관련해서는 국가기밀인게 맞으니 증거를 공개할 수 없는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협비행에 대해서는 계속 거짓말을 했죠. 거기에 이번엔 불산 수출 사태 때, 일본에도 흔히 있었던 수출입 통제 실패사례를 가지고 한국이 전략물자를 적대국가에 유출했다며 증거없이 몰아세우는 언플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무리한 억측입니다. 일본도 조총련계 기업들, 단체들 통해 북괴에 수많은 전략물자를 밀수한 사례가 있었다는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죠. 만일 밀수가 아닌, 한국정부가 진짜 고의적으로 전략물자를 북괴에 지원했다는 이적행위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면 될 일입니다. 아무 증거 없이 이런식으로 한국정부를 몰아세우는건 좌든 우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북괴의 김돼지가 어떻게 벤츠를 손에 넣었나를 분석한 기사와 보고서가 떴죠.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까지의 제재 조치들은 효과가 없었고, 북괴와 그를 돕는 단체나 회사들은 너무나 쉽게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한미일간 공조와 제재 관련 정보교환이 더 확실하고 촘촘하게 재정비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때 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차 아베는 한미일 공조의 한축인 한일 공조를 흔들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을 이용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겁이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그리고 좌파가, 또는 우파가 밉더라도, 우리모두 여기서 더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슈가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보니 다들 분노하시는 감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은 미우나 싫으나 이웃국가이고, 민간차원, 문화차원에서의 교류도 많았고 현재도 아주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사이입니다. 이제와서 서로간에 극단적 혐오의 발언을 조성하고, 국교단절을 하자는 등의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건 결코 우리에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양삼승씨의 인터뷰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편입니다. 양측간에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정답이고, 저쪽에서 계속 부추기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삼승씨의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반일감정을 부추겨봤자 전혀 국익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에도 하고싶은 말이 좀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마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듯한 분위기가 조성된것이 저는 분명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평가하려는 글도 아니거니와, 여기서 더 이상은 본격 국내 정치글이 될 터이니 저는 이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긴 글을 쓴 의도는, 다들 감정적인 분노는 잠깐 접어두시고 다시 한 번 본인이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전에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한일 양국간에는 아직은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남아있고, 서로간에 사이가 안좋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정치인이 안된다면 우리같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더 화합하려 노력해야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중공, 즉 중국 공산당과 그 두목 습근평이를 아주 극히 혐오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중국인들 대만인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제재를 받았지만, 솔직히 지금 제가 쓰는 물건들 중에 중국제가 하나도 없다는건 거짓말이겠죠. 상해와 북경도 한번씩 여행 갔었구요. 일본인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고 한국인으로서 분노하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본차도 잘 몰고 다니고, 일본 여행은 당장 계획에 없기는하지만 몇번 잘 갔다 왔었습니다. 그 밖에 아마 일본제 물건 여기저기 찾아보면 더 나올겁니다. 아들 친구들 중 한족 중국아이도 있도 일본아이도 있는데 다 같이 재밌게 놀고 부모들끼리도 친하게 지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극단적으로 반일 극일을 부르짖자는 의견에는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일 극일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일본 우파와 아베정권이 생각을 돌리는 일은 없을겁니다. 다만 양국 국민들간 감정만 더 안좋아지겠죠. 이렇게 양국 국민들 감정이 안좋아지는걸 바라는건 누구일까요? 이웃국가와의 마찰을 핑계로 재무장 기회를 엿보는 아베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같은 애들만 더 좋은 꼴 만들어주는게 아닐까요?

 

일본 제품과 일본 드라마같은 문화를 불매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니 제가 하라 하지마라 할수는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미 국제화 시대라 저런 불매운동으로 뭔가 의미있는 타격을 주기는 쉽지가 않으며, 서로간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결국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따라 여론이 왔다갔다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장단에 맞춰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저를 두고 토착왜구라 부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토착왜구라고 뒤집어 씌우는건,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빨갱이 프레이밍과 전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처럼 독재정권 덕택에 일본 자금을 등에업고 발전할 수 있던 기업들과 독재정권에 일조했던 개인들은 양심이 있다면 사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서라도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들에게 기꺼이 기금 내놓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