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서 두번째 질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미 한국에서 의무(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에게는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한다에 한표를 던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전방 DMZ에서 육군 만기(26개월) 병장 제대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적 죽을때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한 없이 야속하고 서운합니다. 이제는 미국 국적자이지만 한국이 법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동포비자니 뭐니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뢰밭에 뛰어 다니면서 지킨 내 조국이 비자를 받아서 가야한다는 것이 왠지 스스로 서글퍼 집니다. 이게 내가 목숨 바쳐 사수한 조국이 나에게 주는 댓가인가 싶습니다. 국방의무 이수자에게는 이중국적이 허락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설문을 하다보니 모르는것도 있네요?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같은 군대가 기억도 안나는 중년(?)들한테는 이중국적허용해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국민으로서 받는 복지혜택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세금은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이 충분이 가능할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런 조사에 의견이 반영되기 바랍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군대문제때문에 남녀간의 차별을 둔다는 건 참 씁쓸한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국민개병제라고 하면서도 남자만 징집하는게 합헌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서두요...

마음같아선 후천적 이중국적도 인정해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걸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사례가 차고 넘칠 것 같아서 쉽게 찬성표를 낼 수가 없네요.

조만간 미국시민으로 변신해야할 것 같은데 복잡한 마음일 듯 합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아들 세대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저도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최소한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는 이중국적 허용해야하는 게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 다녀온 선천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유도 한국인으로 자부심이 있고

어느편에서는 미국시민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군대를 다녀오고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쓴후 현재 이중국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유도,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거나 한국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방의 의무는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대학중 2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떳떳이 말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하면서 ,아무래도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 보유 가능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 이행시에 한표를 던졌습니다.

20대 가장 화려할 시절의 2년을 희생하는것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복수국적 인정해주는 것 정도야 얼마든지 해줘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남자는 군대 갔다와야만 후천적 복수국적 인정, 여자는 무조건 다 인정이 될것이 거의 확실해서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네요.

한국인으로 사는 교포들은 왜 이방인 취급하나요??

이중국적은 왜 외국에서 태어나도 주고 성인 되서 선택하라고 합니까??

(줬다 뺏지말고 처음부터 주질말던지)

군필이면 왜 우대안해주나요? 더이상 한국에서 살지 않으므로 쓸모없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게 자랑스러워야지 왜 뺑이만 치다 왔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나요??

그리고 국적법은 왜 정권바꿀때마다 변하나요?? 지지율때문에??

다들 한국인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살려고 하는데요....

정작 한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 꽉막힌듯 하네요..

미토님 댓글보고 설문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미 한국에서 의무(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에게는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한다" 이 문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여했습니다. 아직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살아갈지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미국인 와이프한테 한국 국적법 얘기를 해주니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천안함, 연평도 포격 있었을 때 군복무 했었고, 대한민국 해군 병장 만기 제대 했습니다. 예비군도 동원 한 번 학생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 받았던 동기의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데 씁쓸했었고 내가 저 자리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찔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다니고, 죽을 때까지도 한국어가 더 익숙할 사람이 나중에 여권 바뀌어서 한국 비자를 받아서 한국 들어가야된다면 이 것만큼 슬플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 가족도 저 말고는 한국에서 다 사는데 말이지요. 해외 체류로 인해 국민의 4대 의무는 모두 못 지켜도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으면 국적 보유 선택의 권한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좀 다른시각이긴한데요. 이중 국적 관련법은 나라별로 다르며 미국이 스텐다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전반적인 국민적 합의없이 징병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이 이중국적허용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도 애매하구요. 저도 한국에서 병역을 완료하고 한국을 떠나 미국땅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역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받았고 한국국적이 소멸되었다면 또한 한국법에서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제도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여성의 병역문제 형평성, 부모국적에 인한 한국국적 자동부여 등 여러가지 손봐야 된다는 의견엔 동조하지만 난 군대 다녀와서 고생했으니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한다? 이건 애초에 한국에서 대다수의 국민적합의가 먼저라고 봅니다. 현 제도로는 F4비자도 있고 F4로 한국에 2년이상있으면 F5(영주권) 받을수 있는걸로알아요. (정확하지 않을수있습니다.) 현제의 한국법이 허용하지않는데 난 군대다녀왔으니 이중국적 허용해줘!! 라고 하는건 음..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snim 댓글에 의해서 설문 응답의 방향이 '오염'될 수 있어서 참여하시려는 분은 먼저 설문에 답하신 후 댓글을 보시라고 warning을 주시면 study하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시고 댓글로 의견 나누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까지 설문조사가 열려있을 예정이고, 조사 결과가 법무부 의사결정에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설문참여 하다가 문득 든 딴 생각이..

한국도 모병제가 된다면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징병제를 계속 해야 한다면

그리고 군입대 가능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니..

다른 징병제 국가인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처럼 

양성 평등하게, 여성 남성 모두다 군대에 가는것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공익 근무 요원 등.. 평등하게 의무를 행사하면 더 좋을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