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동포 국적제도 인식조사

마지막에서 두번째 질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미 한국에서 의무(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에게는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한다에 한표를 던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전방 DMZ에서 육군 만기(26개월) 병장 제대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적 죽을때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한 없이 야속하고 서운합니다. 이제는 미국 국적자이지만 한국이 법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동포비자니 뭐니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뢰밭에 뛰어 다니면서 지킨 내 조국이 비자를 받아서 가야한다는 것이 왠지 스스로 서글퍼 집니다. 이게 내가 목숨 바쳐 사수한 조국이 나에게 주는 댓가인가 싶습니다. 국방의무 이수자에게는 이중국적이 허락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미토님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국가의 아들"

군대에서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제대하거나 해서 결국 나올 때는 "너의 아들"

제가 당했습니다. 너의아들 ...행정부도 사법부도 국민을 소모품 쓰레기 취급합니다. 

뭣같은 것들이지요. 다치게 하고 치료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어쩌구 저쩌구.... 에휴...

아무튼 토닥토닥 입니다 ㅜㅠ

전역 한지 10년이 넘어도 통증땜에  파스 달고 삽니다 ㅠ 

위로감사합니다. 

에구구 ㅜㅜ 이게 다 일본탓 국방부 윗X가리들 탓이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ㅜ

말은 바로 해야죠.

20대 청년들이 20대의 일부를 군대에 갈려나가고 있는(징병제)의 이유는 일본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고 북쪽 X들때문이죠.

국방부의 비정상적인 형태(지나치게 높은 육군 비중이나 육군쪽에 몰린 권력 등)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쪽때문에 국방비 그리고 육군에 돈을 많이 쓴영향이 크죠.

일본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되지만 북쪽 X들의 행태도 잊어선 안되죠.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함께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뒷통수 거하게 친 X들이죠. 그 결과 반백년 넘게 군사분계선 지킨다고 수많은 20대들의 청춘이 갈려나갔죠.

군대 끌려간 이유-북한

군대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이유-국방부

그런 국방부를 만든거에 북쪽이 기여한게 크죠.

북쪽때문에 국방비에 비교적 돈이 많이 들어갔고 덕분에 돈놀이하죠. 특히 육군요.

국방부 윗대가리들이 돈떼먹은 것까지 어떻게 북한탓이 되죠? 한국정부에 관리책임을 묻는다면 모를까...

국방부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져온거에 북쪽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죠? 60-70년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국방비에 많은 돈을 쓴게 북쪽때문이잖아요?

징병제도 어찌보면 북쪽때문에 존재한다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그 징병제로 갈려나가잖아요?

국방에 많은 돈을 쓴 게 북한탓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돈을 엉망으로 쓴 거는 북한이랑 관계없는 우리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엉망으로 쓰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징병제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끌려가는 이유-북한' 이라고 동의해요.

국방부의 그런 기형적인 시스템이 생겨난 원인에 북쪽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님의 생각이 이와 다르다면 할수없지만요.

네...

국방부의 문제중 징병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에서 온 게 있겠고, 징병제가 북한 때문이니까 국방부 문제중 일부는 북한때문이라고 하는거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징병제에 내제된 문제보다 다른 부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역사적 맥락이 있고 그 중 일제시대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제시한 명제는 '국방부가 군인들 고생시킨다' 였어요. 국방부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국방비를 많이 쓰고 육군에 권력집중이 되는거랑 병사를 개똥으로 보는 거랑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요. 징병제 한다고 병사 인권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조금이나마 나아진거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는 다르죠.

모병제는 지원을 받아야하니 최소한 기본적인 대우해줘야하지만 징병제는 강제니 굳이 대우 안해줘도 입대할 수 밖에 없으니 대접이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원입대한 인원은 본인의 처우를 이해하고 본인의 cost-benefit analysis에 따라 입대를 선택했고, 징병된 인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입대한건데, 징병대상자는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나요?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인권까지 침해되는 모습이 그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수 있는게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성호텔에 재워주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요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병영 안에 가둬 놓고 싶으면, 병영생활에 최대한의 신경이라도 써 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지적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쓰고 육군에 투자가 집중된 것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연하다면 당연한 인과입니다. 근데 그것과 병사 처우가 거지같은 것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뭐 생각이 이와 다르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북한 때문에 징병한다 (ㅇ)

북한 때문에 징병하지만, 그 애들을 막 굴리면 안된다 (ㅇ)

북한 때문에 징병했으니, 그 애들을 막 굴리는건 북한 때문이다 (X)

징병은 북한 탓 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병사 처우가 안좋은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해먹은게 크지요. 같은 돈을 줬는데, 위에서 골프장 짓는다고 빼가고, 군인들 데려다가 별달린 집안의 집안일을 시키고 하는건, 그렇게 시킨 윗대가리의 잘못이지요. 왜냐고요? 그건 북한이 시킨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윗대가리들이 잘못한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지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만든게 북한 때문이다 라는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적인 상황 내에서도 위에서 깨끗하면 그 예산이 군인들에개 가는거고, 위에서 부패하면 밑에 못 가는거지요.

잘 나가던 회사가 경쟁사가 생겨서 이윤이 10% 줄어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밑의 직원 10% 를 쳐내고 일반직원들은 10% 임금 삭감을 하면서, 사장 및 임직원의 월급은 아무도 모르게 200% 올리고 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일자리에서 잘린 사람은 과연 누구 탓을 할끼요?

그 잘린 사람들은 이윤이 10% 줄게한 경쟁사 탓을 할까요? 아니면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한 임원진 탓을 할까요? 과연 누구 탓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한국 시쳇말로 군대갔다오면 남자가 된다 (번안: 한국사회의 단면을 속속이 들여다 본다) 라고 하나 봅니다.

제대하고 나선 더이상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기 싫어지더라구요. 

+2222 동의합니다 

2222

DMZ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전 공군헌병 만기전역자 입니다. 

정부에 여러모로 실망한 일도 있고, 안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고 자란 나라에서 군대까지 다녀오고 외국인 취급 받는게 좀 서긆ㅂ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잘 참여안하지만

이거하나보고 설문조사했습니다.

한국국적을 나쁘게 사용할 의도도없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사람이고 한국에서 병역의무도 병장만기제대하였는데

외국에서 오래살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하나로 한국국적을 박탈한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해왔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조사중이라니 적극참여하였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적 죽을때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죽을때까지 만이 아니라 죽고나서 자식들 손자손녀둘까지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자식이 무국적자가 아니고서야.

셋째 손주는 어쩌란 말입니까!?

지켜주면 감사한데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국적부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중국적의 되어 고생하는 사례가 있다더군요.

설문을 하다보니 모르는것도 있네요?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같은 군대가 기억도 안나는 중년(?)들한테는 이중국적허용해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국민으로서 받는 복지혜택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세금은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이 충분이 가능할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런 조사에 의견이 반영되기 바랍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군대문제때문에 남녀간의 차별을 둔다는 건 참 씁쓸한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국민개병제라고 하면서도 남자만 징집하는게 합헌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서두요...

마음같아선 후천적 이중국적도 인정해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걸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사례가 차고 넘칠 것 같아서 쉽게 찬성표를 낼 수가 없네요.

조만간 미국시민으로 변신해야할 것 같은데 복잡한 마음일 듯 합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아들 세대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저도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최소한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는 이중국적 허용해야하는 게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 다녀온 선천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유도 한국인으로 자부심이 있고

어느편에서는 미국시민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군대를 다녀오고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쓴후 현재 이중국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유도,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거나 한국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방의 의무는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대학중 2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떳떳이 말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하면서 ,아무래도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 보유 가능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 이행시에 한표를 던졌습니다.

20대 가장 화려할 시절의 2년을 희생하는것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복수국적 인정해주는 것 정도야 얼마든지 해줘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남자는 군대 갔다와야만 후천적 복수국적 인정, 여자는 무조건 다 인정이 될것이 거의 확실해서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네요.

한국인으로 사는 교포들은 왜 이방인 취급하나요??

이중국적은 왜 외국에서 태어나도 주고 성인 되서 선택하라고 합니까??

(줬다 뺏지말고 처음부터 주질말던지)

군필이면 왜 우대안해주나요? 더이상 한국에서 살지 않으므로 쓸모없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게 자랑스러워야지 왜 뺑이만 치다 왔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나요??

그리고 국적법은 왜 정권바꿀때마다 변하나요?? 지지율때문에??

다들 한국인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살려고 하는데요....

정작 한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 꽉막힌듯 하네요..

미토님 댓글보고 설문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미 한국에서 의무(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에게는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한다" 이 문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여했습니다. 아직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살아갈지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미국인 와이프한테 한국 국적법 얘기를 해주니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천안함, 연평도 포격 있었을 때 군복무 했었고, 대한민국 해군 병장 만기 제대 했습니다. 예비군도 동원 한 번 학생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 받았던 동기의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데 씁쓸했었고 내가 저 자리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찔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다니고, 죽을 때까지도 한국어가 더 익숙할 사람이 나중에 여권 바뀌어서 한국 비자를 받아서 한국 들어가야된다면 이 것만큼 슬플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 가족도 저 말고는 한국에서 다 사는데 말이지요. 해외 체류로 인해 국민의 4대 의무는 모두 못 지켜도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으면 국적 보유 선택의 권한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좀 다른시각이긴한데요. 이중 국적 관련법은 나라별로 다르며 미국이 스텐다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전반적인 국민적 합의없이 징병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이 이중국적허용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도 애매하구요. 저도 한국에서 병역을 완료하고 한국을 떠나 미국땅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역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받았고 한국국적이 소멸되었다면 또한 한국법에서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제도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여성의 병역문제 형평성, 부모국적에 인한 한국국적 자동부여 등 여러가지 손봐야 된다는 의견엔 동조하지만 난 군대 다녀와서 고생했으니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한다? 이건 애초에 한국에서 대다수의 국민적합의가 먼저라고 봅니다. 현 제도로는 F4비자도 있고 F4로 한국에 2년이상있으면 F5(영주권) 받을수 있는걸로알아요. (정확하지 않을수있습니다.) 현제의 한국법이 허용하지않는데 난 군대다녀왔으니 이중국적 허용해줘!! 라고 하는건 음..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snim 댓글에 의해서 설문 응답의 방향이 '오염'될 수 있어서 참여하시려는 분은 먼저 설문에 답하신 후 댓글을 보시라고 warning을 주시면 study하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시고 댓글로 의견 나누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까지 설문조사가 열려있을 예정이고, 조사 결과가 법무부 의사결정에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댓글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참여 하다가 문득 든 딴 생각이..

한국도 모병제가 된다면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징병제를 계속 해야 한다면

그리고 군입대 가능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니..

다른 징병제 국가인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처럼 

양성 평등하게, 여성 남성 모두다 군대에 가는것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공익 근무 요원 등.. 평등하게 의무를 행사하면 더 좋을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