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tax credit같은 거리규 생각하면 세금 낸 사람 기준으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보통 미국이든 영국이든 취업비지 상태의 외국인들은.no access to public funds니까..해당 규정들을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혜택이업지만 한국 열주권 있는 외국 시민권자라면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국내에 세금을 낸게 없는 해외거주 국민들은아쉽지만 못받는게 맞죠

하위 70%만 준다합니다.

미국에 계신다했을때 왠만하면 소득이 높거나 가진게 많아서 못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소득이 한국정부에서 몰라서 받거나 그럴수는 있는데.. 글쎄요? 아직 나눠준게아니라서..

글고 지역화폐/신용카드 포인트겸용으로 넣어주는거고 8/31까지 미사용시 다 회수한답니다. 어차피 어쨋든 저쨋든 받고싶은 돈이죠, 누가 공짜로 준다하면.

저희 같은 해외 사는 한국인에겐 지급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난리 납니다. 이런 사례는 예전 만 3세까지인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죠. 해외거주하는 한국 국적 아이에게 지급이 되어서 결국 해외 거주 아이에겐 철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실수를 반복할리는 없습니다.

미국은 세금 정보와 신분 정보가 분리가 되어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 같이 있습니다. 출입국자료까지 합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 세금 내는 한국인 정도로 지급될 것 같네요.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외국인에겐 지원금이 지급 되어야죠. 

작년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바탕으로 한다는데 이걸 안 낸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해외 장기 체류자로 간주되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현재 AOS Pending 상태인데 오랜만에 한국 들어가면 해외 장기 체류를 이유로 건강 보험이 일시정지 되어있어서 다시 되살려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취지상 한국에 살고 세금내는 사람들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의가 복잡한 세상이네요. 저는 한국국적이지만 한국국민은 아닌 듯.

한국에 "국세"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어디 살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권리가 없구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어찌 되나요??

현재 신분으로 워크 퍼밋도 없고, 소득신고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그림에 떡이라 하더군요..

한국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것 같다고 말 합니다..

그들도 나름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마음이 씁쓸해지는것 같네요..

정말 유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

마음같아서 작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부 발표나 관련기사 링크부터 하나 주시고 시작하시죠. 

왜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가부터 출발하면 대충 답은 나오는데 @가늘고길게 님이 말씀하신 이중국적과 유학생의 경우에는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판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에 떨어지니 경기 부양 책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 국민들이 결국 돈을 사용해야하는게 골자일텐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뿌리는 돈은 한국에서 사용이 되어야 그 효과가 있을테고 미국에서 뿌리는 돈은 미국에서 사용 되어야 그 효과가 있겠지요. 돈 받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렌트든, 그로서리든 뭐든)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원금 받을 자격도 되지 않지만 (건보료 납부 없고 한국에 뭘 두고 있는게 없어서)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한국 경제 부양에 일조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다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각각 따로 따로 세금을 full 로 내는거 보다는 적게 내게 되잖아요. 세금 내는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두명 몫은 되지 않으니 혜택도 두명 몫은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국적이 한명에게 있는거지 두명의 국적자가 있는게 아니다보니....

마지노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국민으로서 도움을 받는다는데 의의를 둔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한국외에는 없었다면요 (재난 상황이 한국에만 터진거죠, 예를 들면 홍수나 태풍, 지진처럼)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지원금이 나온다고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원금 받을 이유가 없죠.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 지인들이 받아서 사용해야하니까요.

유학생과 이중국적자인 사람들의 경우 (주재원도 비슷하구요) 이 돈 받는 위치와 돈 사용하는 위치가 달라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나라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효과가 안나면 괜히 국민들 세금으로 헛돈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낸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게 되는거구요. 미국같은 경우 이 세금의 기준이 tax filing 이 되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려는 거 같네요. 저는 일단 건보료를 내지 않으니 잘 모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한국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하위 70%, 가족 구성원별로 소득 기준, 로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gift card 로 지급 등등 지금까지 나온걸 보면 미국의 일률적인 일인당 얼마 보다는 나름 공평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contain 할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듯이 반대로 부양책도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거지 완벽한 부양책은 없으니까요. 한국도 지자체 별로 나눠주는 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는 금액에 중복 지원이 된다합니다. 어느 부분은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은 (국적이 다르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다른 지역/나라에 사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걸로 봐서 지원책의 중심은 뿌린 돈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시장에 circulate 되는냐인거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미국 시민이 외국에 사는 경우 다른 나라 시민권 및 영주권에 따라 지원급 수령이 달라지나요? 세금 보고만 했으면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한국국민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네요. 제가 한국에 소득세를 내는 것도 또는 재산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정부가 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파악한다면 가능이야 하겠습니다만..5천만 국민을 다 하려고한다면 행정비용이 더 나오고 시간은 더 오래걸릴듯요.

마찬가지로 한국내에서 한국정부에게 세금내는 외국인이라면 마땅히 재난지원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재난지원금 달라고 앞장서서 말하는 것은 아닌듯 싶지만요.  한번 정반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정부에 지금까지 꼬박꼬박 세금내고 아이들도 미국시민권자인데 와이프가 ITIN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번 stimulus bill 자체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소식 듣고 엄청 화가났는데요.. 그렇다고 미국정부에 우리도 돈 달라! 하면서 당당하게 주장 하진 않아요.

미국에 살고있는 제 타이완 국적 (미국 영주권자) 친구는 타이완 정부에서 미국까지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마스크와 긴급재난 지원금을 직접 비교하긴 무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구요......

당연히 한국에 주민세를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 주민세, 건강 보험료 정도는 내야 지원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에 소득세(재산세 아님 주의 ㅜㅜㅋ)를 내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준다고 발표는 이미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허허..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국민이 어디 살든지간에 상관없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번과 같은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는 지원이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는 곳 기준으로 주는게 맞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소득세 제대로 내고 의료보험 내는 외국인이라면 줄 만한 당위성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