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자녀가진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저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보기 너무 불편하고 상상만해도 괴로워서 모른척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보게된 사건의 개요를보니 불편하다고 넘어갈일이 아닌것같아서 굳이 올려봅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사건이니 디테일 몇개만 나열할게요. 사람이 아닌것들은 사람처럼 숨쉬고, 먹고, 잠잘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1.손정우와 그 외 소아 성애자들은 걷지 못하는 아기와 걸을수 있는 아기를 "장르"로 나누었다.
2. 손정우는 아직도 미공개된 영상 수만개를 가지고 있다. 그 영상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알아내는것은 매우 중요한일이다. 그 영상을 추적해야 아직 구출받지 못한 아이들을 찾을수있으니까.
3.아동 포르노 기소 내용. 디테일은 적지않고 나이만 적겠습니다. 생후 6개월, 3살, 2살. 가장 많이 서치된 검색어는 2yo, 4yo.
4.손정우의 부친은 앞으로 컴퓨터 못하게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고한다. (N번방 조주빈은 매일 반성문 쓰는것으로 어필. 교무실 간 학생이냐?)
5. 손정우가 유통한 아동 포르노는 8테라 크기라고한다. (얼마전 금감원에서 개인정보 털린게 1.5테라)
6. 우리나라 사법부는 2년넘게 4개국 공조, 32개국이 협조해 잡아낸 범죄자에게 초범이고 기혼자이기 때문에 양형 및 미 송환 불허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손정우 부자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전 다들 그런놈들이라고 이해 하겠는데 법을 아는 유능한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손정우 변호사로 붙었다는게 너무 화나요.
뭐 돈이면 않돼는게 없다지만 이런 소아상대 성범죄자를 뭐하러...(돈 많이 다른데서도 얼마든지 벌수 있잖아요?) 변호하는지...
아버지가 법을 뭘 알아서 아들을 성범죄 말고 금융거래나 자금은닉으로 고소를 했겠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성범죄가 아닌 해외자금은닉 범죄인 인도요청했으니 한국에서 미리 이걸로 재판 더 받고 미국 송환 못하게 변호사들이 미리 법율적 조언(?) 한걸텐데...
아동포로노 한편만 가져도 편당 5년이하 형벌 때리는 미국에서 벌 받아야 평생 감옥에서 있다가 죽을텐데 말이죠. 어찌 보유한 사람은 5년형을 받는데 수십만개를 제작유포한 사람은 한국에서 초범이네 반성하고 있네, 다른 범죄자 잡는데 도움주었네 하고 감형해주면 또 1년 6개월이나 산다는게 말이되냐구요. 몇년 살다가 집행유예로 나오겠죠. ㅠㅠ 진짜 열불나요.
아무튼 한국법을 개정하든 미국에 인도하든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007070945019577&utm_source=dable
어이없다를 떠나서 토나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뉴스에서 보며 정말 구역질 나올뻔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닌 우리 세상에 같이 공존하면 안되는 짐승만도 못한.. 에혀.. 제입이 더러워지네여.
저는 손정우가 1년6개월밖에 형을 안 살고 미국에 송환도 안 되고 바로 풀려난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손정우는 저 사이트를 전세계적으로 운영했죠. 돈도 많이 벌었고요. 저 사이트는 문제가 컸던게, 그 사이트에서만 발견된 영상들이 45%나 있었습니다. 다 이용자들이 새로 찍어서 올린 영상이라는 거죠. 이 시이트와 관련해서 아동유괴, 아동성범죄도 최소 몇 십건이나 됐고요. 결국 손정우가 그 모든 아동성범죄에 주범 혹은 최소 공범인 셈인데, 한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한히 관대해지더군요. 결혼을 해서 가장이네, 초범이네 하면서 형을 깎더니 1년 6개월밖에 안 주고, 결국에 미국에 송환도 안 하네요. 성범죄자 아버지가 법무부한테 고마워 하는 나라라니 정말 말도 안 나옵니다.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판이치죠.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무죄가 되지요.
혹시나 못 보신 분 있을까 해서 청원 올립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법조계 사람들이 앗뜨거라 할까요 아닐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우리나라 법과 정의는 별개인가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다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중간에 꺼버린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너무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형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18개월? 소라넷도 4년 받았는데?), 이건 주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을 못 봤습니다. 현업에 계신 판사분도 재판부가 (온라인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엄단하는)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시더군요.
다만 범죄인 인도 거절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 보자면...
일단 자국 내에서 지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사법권을 행사하는게 원칙입니다.
범죄인 인도청구의 거의 대부분도 자국에서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형식이고요. 지금까지 범죄인 인도청구를 전부다 인용하고 왜 이번엔 안했냐는 기사가 나오는데, 알려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용결정이 외국에서 죄 짓고 도망쳐온 외국인 (또는 드물게 한국인)을 그 나라로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이 한국에 있으면서 지은 범죄를 미국으로 보내서 처벌해야된다는건, 중국에서 마약들여온 마약사범 괘씸하니까 중국에 보내서 사형시키자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에... 조세피난처가 아니라 교도소 아웃소싱인가요...)
그리고 다른 범죄혐의는 이미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태라서, 이중처벌금지에 의해 미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없고(미국에서도 송환조건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하하는 걸 달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이걸로 미국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저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의자를 고소를 해 버립니다(...) 만약에 청구시점에서 검찰 기소가 된 상태였으면 절대적 거절사유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도가 거절되는 상황인데, 고소만 되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도청구를 심판하는 재판부가 고려해야 하는건 뭐였을까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은 이미 법원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꼼수야 괘씸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 또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아서 국민의 분노를 살 위험도 있지만, 수사와 공소유지는 검찰의 일이지 사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사법주권의 원칙을 지켜야하는가 하는 점이었을거라고 생각하고, 그 원칙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이나 원칙을 봤을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죠. 단지 죄질에 비해 이해 할 수 없는 벌을 받으니 사람들이 분노하는거죠. 사법부가 뭐 어쩔 수 없는건 맞고 (의도가 어쨋든간에요) 입법부에서 고쳐줘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온라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다 소아들을 상대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인식이 참 구식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론 이게 딱히 개정될것 같진 않아 안타깝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길 :)
이렇게 말하면 또 sexist 스러운 발언입니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분은 여성분.. 그래도 강간죄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말도 안되는 감경요소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으면 처벌을 감경함-뭐 이런 x같은...)들도 제거되고 형량도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기대는 해 봅니다...
으헉 집행유예..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쎈 처벌이 범죄예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이들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네요 에휴
동의합니다. 그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한국 법원이 부끄러운 와중에 사법주권을 포기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여론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사법 주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주권의 결과물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네요.
씁슬하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엔 edta450님 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서지현 검사가 잍터뷰를 했죠. 아주 긴 결정문을 종합하여 권위적인 개소리라고 했습니다.
전관 변호사며 검찰이며 총체적인 난국이지만 절대 이 판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사법 시스템을 아는 건 아니지만 우선 범죄 수익 은닉이 한국에서만 특정된 한국안에서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 미국을 비롯한 몇개국의 공조로 찾아낸 범죄이고 미국에도 피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도 처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죄를 미국에 처벌 해달라는게 아니죠.
그리고 공조 수사였습니다. 이미 한국 경찰, 검찰도 같이 수사했고, 관련자를 기소 처벌 하였다고 합니다. 손정우는 다른 죄로 이미 형량을 다 마쳤고 그사이에도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걸 기소할 생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인도 청구로 잠시 인신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갔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고소를 했으니 한국에서 잘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겠다고 판결문에 썼죠. 미국 범죄인 인도에는 항소가 없으니 미국으로 쫒겨날 일은 없어졌고, 이제 아버지는 고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 할만큼 했었고 아버지가 고소 취하하고 전관 변호사 써서 이미 의지가 없는 검찰에 대응을 하겠죠. 기소는 판사의 희망사항이지 무슨 명령권이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됐다면 사법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기선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개소리입니다. 새로운 법을 재정한다거나 사법부의 후진성을 탓하기에 앞서서 보다 절대적으로 이 판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의 용기를 존중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찰 시스템에 대한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reference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그리고 무엇보다 판사와 검사는 분야가 크게 다르죠). 피해자와 공범이 다국적일 수 있는데, 자국민이 자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자국의 법으로 우선적으로 처벌하는게 사법주권의 기본원칙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범죄를 인지했다면 그걸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고, 만에하나 이 여론을 등지고 불기소처분을 강행한다면 그 때 다시 미국쪽에서 인도신청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손정우가 지난 번에 인도신청 과정에서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으니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은 재판의 결과가 아니기때문에 이중처벌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정우가 그렇게 전관변호사의 힘을 쓸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할테죠.
edta450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비난받아야 하는 건 이런 범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한국의 사법체계의 현실이지, 그가 송환되지 않았던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18개월의 형을 다 살았고 이 결정이 나온 후 다시 "석방"되었다는 게 이 부조리극의 핵심이죠. 고작 18개월살고 한국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 결정내린 판사 조리돌림해봤자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봅니다. 그 판사는 이 문제가 사법주권을 넘길 사안인가 아닌가만을 판단했을거라 보이고 그렇게 방향잡은 걸 비난하는 순간, 나중에 이보다 더 큰 부메랑이 우리에게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 판사 욕하는 에네지라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넣어 이런류의 죄를 지으면 인생퇴장하는 수준의 법을 만드는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봅니다.
맞아요. 법을 바꿔야죠. 국회의원들이 표가 되는 법안 발의나 개정에만 관심있고 소수만 극심한 피해를 보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결과가 보장되는건 아니지만, 차라리 검찰이 불기소하고 미국에서 재송환 요청해서 미국 법정 최고형을 받는게 더 좋겠네요. 이게 무슨 좋은 일이 될 수있겠습니까마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피해아동이 한 두명도 아니고, 미국아동들도 포함이고, 손정우는 그 사이트 운영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었으니 이 모든 범죄에 최소 공범이죠. 그런 사람에게 1년 6개월 실형줘놓고 이제와서 주권국가 어쩌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어요. 손정우 아버지가 고소했다는 내용도 웃긴게, 고소 취하해도 범죄라고 생각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이런 중대범죄인에게 실형 1년 6개월 밖에 구형 안 한게 대한민국 사법부죠.
처음에 합동수사로 손정우 잡히고 나서 전세계 아동들이 안전해졌다며 외국 주요 언론들이 다들 기뻐했는데, 그런 손정우를 한국에서 1년 6개월만에 자유롭게 다시 풀어줬네요.
범죄은닉수익 수사조차 안 함 -> 검찰
성범죄 혐의에 대해 2년 구형 -> 검찰
18개월 선고 -> 항소심 법원
검찰은 예전에는 무려 검사동일체라는 원칙도 있었고 하지만 판사(법관)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수사도 대충하고 꼴랑 2년형 구형한 검찰과, 그에 맞춰서 솜방망이 선고를 한 항소심 재판부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거고,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의 결정을 이거랑 도맷금으로 비판하는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유독 성범죄와 음주와 연관된 범죄에 그토록 관대한 이유가 -
국회의원, 법관, 판사를 포함한 고위층들이 그 두 주제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고 언젠가 자신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판례를 만들어나가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100000
저도 이것 심각하게 동의합니다. "심신미약"을 이용해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이건 가중처벌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답답하네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걸로밖엔 설명이 안돼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도 어느정도 동의는 해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판결을 할수 있는 범위를 늘려서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판결을 내릴수 있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 권력을,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을 방어할때 쓸수도 있을거구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전관예우나, 그런 쪽으로 자신의 집단의 권력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손정우 판결 형량은, 정말 경악을 넘어서 한국 검찰,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그 끝을 보여주는 예시중 하나였습니다.
빨리 AI님이 판결하시도록 해야..
진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고작 18개월이라니....
손정우 문제라기 보단 대한민국 법의 시대착오 입니다.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은 것은 fair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으로 와도 미국법원이 한국으로 돌려보냈을거고요. 미국 검사들도 이런 케이스 가져와서 쇼하려고 하는거지 어차피 돌려보낼거 로스쿨 졸업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어느 나라건 타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존중하는건 매한가지입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애초에 형량이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라면 양 쪽 정권 다 싫은데 법조계는 꼭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2497
미국 검사들도 이런 케이스 가져와서 쇼하려고 하는거지 어차피 돌려보낼거 로스쿨 졸업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왜 그런가요?
타국가 국민이 한국에서 처벌받았는데 미국에서 무슨 근거로 처벌하나요. 한국인이 마약사범으로 중국에서 잡혀서 화형당하면 나라 뭐하냐고 들고 일어날 사람 많을텐데요. 외국인은 잘못하면 쫓아내는 것이 원칙이지 그걸 내 나라에서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가장 최근 예로 땅콩 항공 사건으로 미국에 소송이 있었지만 너네 나라가서 해결하라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도요.
또 하나는 범죄를 처벌하는건 교도소에서 교화시키는건데 돈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접근 가능했다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전세계 모든 성범죄는 다 미국에서 처벌해야할텐데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한테 걷은 세금을 외국인을 교화시키는데 쓰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만 보면 저 놈 하나 잡아넣는거 일도 아니지만 법이란 선례가 생가면 두고두고 나중에 우려먹기 가능하거든요. 안그래도 넘쳐나는 교도소에 이런 저런 이유로 (예를 들면 돈세탁) 외국인들 잡아넣기 시작하면 끝도없죠.
웰컴투비됴의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어느국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인도 있다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외국인이 사고친 땅공항공 사건이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돈세탁 이런거 케이스 말고 외국에서 미국인을 죽인 카르텔 보스는 군대를 보내서 미국으로 잡아와서 미국에서 재판시키기도 하고 극단적인 케이스이긴하지만 테러범들 역시 사살하거나 잡아오니까 케바케인것 같네요. 이 경우도 아마 송환되는 사유는 다른건 처벌 받았으니 돈세탁이었던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애매하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 무리 안하는거죠. 이미 처벌을 받은 죄인을 다시 처벌하는게 다른 나라 사법권 무시하는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법이란건 항상 선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판사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결하려고 하고요. 가능한 것과 해야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딴 얘기지만 보통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 미국은 민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책임을 지워서 사회적으로 평생 개고생을 시키는데요. 오제이 심슨이 대표적 예죠. 형사는 무죄였지만 민사 배상금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고 있죠. 한국은 그렇지도 않고요.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일(?)해서 법 잘 바꾸는 나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감형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던가.
미국에서는 뭐 다운로드만 받아도 5년이다 그런 얘기만 있고 실제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한국 기사론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검색 좀 했더니 2017년에 30년(!) 받은 케이스가 있네요. https://globalnews.ca/news/3431883/playpen-child-porn-website-sentence/
미국 형량의 개념을 한국이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솜방망이 처벌인건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법정형 자체는 엄청 높아요..
한국에서도 criminal justice reform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물론 미국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요.
이태원 살인사건의 공범인 패터슨은 재판도중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미국경찰과 끈질기게 추적해서 잡았고 결국 사건발생후 거의 20년만에 미국법원이 한국송환을 결정해서 한국에서 재판받고 20년형 살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요청을 다 받아주지는 않았겠지만 이런식이면 이제 미국적자가 한국에서 중범죄저지르고 미국으로 가면 미국법원에서 한국송환을 해줄지 걱정될정도입니다.
+1 비슷한 케이스로 BBK관련 미국인 김경준씨를 미국 법원에서 한국송환을 결정했죠. 미국에서 관련된 다른 혐의로 (맞나요?) 3년반 수감되었는데 말이죠. 각각의 케이스가 따져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송환을 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크나이트가 잡아서 미국에 던져놨으면 좋겠네요.
+1 사이다네요.
진짜 부글부글........
이 사건으로 한국이 성범죄 공화국으로 변질되지는 않을런지 싶기도 해요.
기혼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놈의 초범과 반성하고 있다는 말, 그만 써먹었으면 합니다. 저 정도면 정말 능지처참을 하지 못할지언정 무기징역도 가벼워 보이는데 18개월이였다니. 심지어 1심은 집행유예.....
이게요. 변호인단이 이런 성범죄 전문팀이에요. 돈많은 사람중에 성범죄 걸린 사람은 다 여기 찾아간다는 법무법인인데 12명인가 하는 전체 팀에서 7명이 손정우 사건에 집중 투입되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결혼을 시킨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였는데 결혼하면 기혼자가 되고 감경사유가 되니 그렇게 한거죠.
"가정이 있으니 감형해서 가정을 지키게 해줘라" 이런식인거죠. 아무튼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2심인가에서 질질 끌다가 1년6개월 원하는 형량 나오니 항소않고 검사도 항소 않하고 해서 바로 확정되고 1년 6개월 살고 나온거죠.
더 황당한거는 n번방 조주빈도 엄청난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붙었는데 구치소 들어가는 날 부터 바로 반성문 매일 쓰게 한다네요. 반성문 매일 쓴것도 감형사유라고 하네요. 이러니 이런 성범죄자들이 법과 재판을 우숩게 여기고 또 나와서 활게치고 다니게 하는거죠.
참 화나고 답답해요. 법 기술자들(?) 조력받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성범죄자들 미워요.
대단한 집안들도 아닌것 같은데 결국 범죄수익금 덕분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것 아닐까 생각되네요. 범죄로 얻은돈 변호사 사는데 못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추징당할때 범죄로 번 돈이면 로펌에서 다시 뱉어내야하는 리스크가 있다면 로펌들도 부당하게 번 돈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변호 안해줄텐데요 ㅠㅠ
맞아요. 범죄 수익은 공탁이 걸리는 것처럼 무조건 프리징 시키고 법의 판결에 따라 돌려주든 국고에 환속이 되는 하면 이런식으로 법기술자들 달려들지 못할테데 말이죠. 좋은 의견 같아요. 일단 얼마인지 대충이라도 알면 그정도는 적어도 잡아줘야지... 그냥 다 쓰게 해주면 지들 맘대로 다 쓰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고 깜빵가면... ㅠㅠ
결혼도 옥중에서 매매혼이었다고 해요.
성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그동안 문제가 됐는데 심지어 영유아 성착취 동영상 처벌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 유사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손정우가 그동안 모은 돈이 48억이라는데 변호사비로 얼마나 나갔을지 모르지만 평생 먹고 살 돈은 남겨 놨겠죠.
감형사유라는 것은 많은 판례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체계화 되있는 규칙이라 따르지 않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당시 손씨가 재판 받을때와의 인식은 또 많이 다르니까요.
무능한 검찰과 현실감각이 없는 사법부의 콜라보죠.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꼭 필요한거구요.
안타깝네요 저 위에 댓글에 나온 전관예우
예전엔 사과박스를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편해졌다네요
오만원짜리가 있어서
범죄로 번돈 받은 변호사 같은 색인 판사도 범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원권은 맨날 모자라요. 유통되는게 아니라 범죄수익이나 어디 짱박아 두는데 사용되니 매년 찍어도 돈이 돌지 않고 사과상자든 쌀독이든 어디 처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ㅜㅜ
썩은 판사는 이사람이고 돈먹은 로펌은 어딘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공지를 드렸는데 계속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글 댓글 닫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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