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문제입니다ㅡ 연방정부야 돈찍어서 뿌리면 그만이지만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한 소득세 수입원 자체가 감소하고 렌트 유예로 인한 건물주들은 재산세를 못 내고 있는 로컬 정부 역시도 코가 석자인지라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될것 같네요. 아마도 현재 로컬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규모와 질이 대폭 축소 저하될것 같은데 이러면 제일 먼저 타격이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고 중산층 역시도 큰 피해를 볼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공무원의 일시 해고와 퇴직 공무원 연금문제 등 노답인 상황이 펼쳐질것 같네요. 

그래도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시절을 보내다보면 또 좋은 날도 올 거라 맘 편하게 생각중입니다

Fed 가 돈을 풀면 Treasury 에게 결국 돈이 전달 되어서 정부가 플랜을 짜서 지출합니다. 반대로 Treasury 가 돈을 갚을 때에는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Fed 에 갚게 되는 구죠죠. Treasury 산하 IRS 가 주 수입원(?)이에요.

Fed 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이자기 밥 그릇을 놓지 않으려고 지난 수백년간 (미국은 백년조금 넘게) 수 많은 로비 및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지 보시면 대충 느낌은 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이유는 정부의 가장 확실한 사업모델인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주.수입원인데 이걸 피해갈 사람은 없거든요. 보장된 비지니스 모델이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Fed 는 돈을 빌려주는 걸 내면적으로는 좋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 조절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인한 질 좋은 삶을 사는 거라고 천명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어느정도 그런 역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900 년도 중반까지만해도 금리를 쥐락펴락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가속에 더 큰 역할을 한거 같아요.

이런 crisis 한 번 생길 때마다 부익부 빈익빈은 그 가속이 더 심해집니다.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거나 나만 그런거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거죠.

이번에 Fed 에서 푼거 다시 다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갚는 유일한 방법은 taxation 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다 못 갚죠. 이거 갚을 정도로 세금을 거둬드리면 폭동나니까. 국가 부채는 어차피 줄어들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다들 쓸 때는 내돈 아닌거 같은데 세금으로 갚아야하는거는 갚기 싫어지거든요. 아주 옛날 일이지만 미국은 income tax 가 없었습니다. 수출입 세관 수익과 담배/술 이런 류에 부과 되는 세금만이 수익이었어요. Fed 가 보기에 정부의 비지니스 모델이 약했던거죠. 그래서 로비로 income tax 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법안의 초안을 짠 사람이 상하원 의원들이 아니에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파견한) 로비스트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지만 (재임하면 총 8년) Fed 멤버들은 임기가 14년이에요. 대통령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몇명 뽑아주는 방식이에요. 임기가 짧은 사람이 임기가 긴 사람을 통제하는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