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와 제휴하여 진행하는 카카오 해외 송금 쓰시는 분들 많으셨죠? 신한은행에서 wise(구 transferwise)와 제휴하여 재미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모바일로도 개설 가능한 "체인지업 예금" 상품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wise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미국의 경우 고정 수수료로 $2.13이라고 합니다.
(체인지업 예금은 여러 통화를 담을 수 있는 계좌 상품인데, 모바일 앱에서 한화를 환전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한도는 1회 $5k, 1일 $15k입니다.
*법률의 검토
⎡외국환거래법⎦과 대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자본거래'라 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제3조 19항 가목)
이러한 자본거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하여 반드시 관계 행정청(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뿐 아니라 수리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진행시 불법), 관계 시행령에서 이 중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2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인데요, ⎡외국환거래규정⎦제7-2조 7항에 따라 5천불 이하의 경우 별도로신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한도는 5만불 송금 한도와 별도로 관리됩니다(5만불 송금 한도는 8호에서 규정) - 아울러 이 5만불 규정 또한 별도의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이지, 사실 외화 송금을 규제하는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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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Wise 를 한달에 평균 한번 정도 쓰는데... 미국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데... 신한은행 상품은 한국서 미국으로 보내는 건가요? Wise 는 한번 보낼때.. 50만원 보내면 보통 6-7불 정도 수수료 나오는 거 같아요.. 가족들이 모두 신한은행을 사용중이라... 신한은행으로만 보내는 중입니다..
넵...와이즈 기존 서비스는 한국 -> 미국은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에서 ->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5000달러 보내봤는데 ACH방식이라 미국 계좌에서 인터네셔널 인바운드 Fee가 안붙네요. 좋은거 같아요
와이어바알리 보다 한도가 높아서 좋네요. (3K < 5K)
다음 번에 이용해봐야겠슴다
실제 미국으로 송금 년간 한도가 궁금하네요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거래의 성격, 송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총 10억 원을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쪼개기 송금에 속하지 않고 각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그 송금을 반복하다 10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양태, 목적, 쪼개기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송금한도가 5만! 이렇게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연간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무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오고가고 법원에 오고가는 것은 피곤한 일이니까요)
또 부동산 구매 등의 자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Wise 응답이 정상이 아니라면서 안되네요. 혹시 최근에 보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기존에 Wise account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비슷하게 계속 에러가 뜨고 상담원도 잘 모르길래 wise 계정을 닫았더니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를 꼭 갖고있어야 하는건가요?
네, 신한 계좌가 있으셔야 합니다.
신한은행에 "외환"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쏠 앱으로 개설해보려고 했는데 해외거주자 (= 국내 비거주자) 는 비대면 개설이 안된다고 하네요 ㅠㅜ 혹시 미주 신한은행에 방문하면 개설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차로 6시간 정도 거리에 브랜치가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볼까 생각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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