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국적상실 없이 한국에서 상속등기 문제가 없을까요.
급한길도 돌아가라고 얼른 세무사 알아보시기를요. 한국은 상속이나 세금 관련 법과 시행규칙이 정말 자주 바뀌어서 몇달 전 경험도 쓸모없을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 세무사 상담 몇십만원이면 정말 좋은 분들 구할 수 있어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시민권 획득 날짜로 한국 국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주민번호나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사문서 위조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은행 등에서 간단히 신분 확인 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까지는 찾아서 처벌하기 힘들겠지만 공적인 일에 사용하시어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더 곤란해지게 되실겁니다.
일단은 한국 국적법상 미국 시민권 받은 즉시 한국국적 소멸이기 때문에 한국 주민번호라던지 한국인으로 권리 행사하시면 위법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등기시 국적상실신고는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sjpnd/221732583473
https://korea.legal/qa/open/상속등기와-국적상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있고.. 부모님도 나이를 드시니 이런글 볼때마다 부모님한테 지금이라도 살가운 말 한마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로해 주신 마일모아님, 이상해요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충격이 너무나 크고 오랫동안 찾아 뵙지도 못해서 정말 죄스럽고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돈이 뭐라고 ㅠㅠ 재산 일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로인한 스트레스도 돌아 가신데 한몫 했겠지요. 코로나로 인해 상가 사람들이 단체로 렌트비도 안내고 근 2년을 배째라 해서 소송도 하시고 너무 힘이 드셨어요. 이제 소송에서 이겨서 제대로 렌트비 다 받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소송장 검토하고 그러셨다니 너무 속상해요. 맘편하게 사는게 제일인걸 참 사는게 뭔지 새삼 허무하고 힘듭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젠 볼수가 없다는게 믿을수가 없어요. 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인 국적이고 한국에선 아예 국적 상실이 되어 있어서 걱정 했는데 별 무리 없이 현금 유산 상속은 잘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한누리님.... 글을 읽다가 제가 마음이 다 답답해져 남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떤말도 위로가 되긴 어렵겠지만요. 힘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누리님도 힘내시고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시길 바라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라 글을 읽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일 잘 처리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무척 힘들었었습다.
시민권 유산 상속 관련해서는 거소증이 있으셔야 가장 편리 합니다. 물론, 현재상태로 유산상속등이 다 가능하긴 한데, 아포스티유, 위임장, 본인 확인 등이 다 필요하긴 한데, 그 절차나 서류 준비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생업이 어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 가서, 한국에서, 국적상실, f-4, 거소증을 한번에 다 처리 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소 주소를 사용 하는 곳에 따라, 미리 서류만 준비 해 가시면 1주일 이내에 거소증 신청을 마치실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해야해서 거소증을 받으려면 한국에 간다해도 국적상실에만 2달은 걸린다고 해서요. 자가격리도 해야하고 여러가지로 시간이 문제네요. 소유권이전 등기를 2월 초까지는 마쳐야 해서 진퇴양난이네요. 그리고 찾아보니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 장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도 못한다고 하네요.
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에서 진행을 하면 대략 6개월에서 1년 까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외국인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청에 신청을 하면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는 서류를 바로 발급해 줍니다.
F-4와 거소증을 동시에 접수 하실수 있는데, 이때에 요구되는 사항이 국적상실인데, 국적상실은 바로 신고를 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게, 외국인청에 가서 국적상실 신고 하는데에 예약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청은 반드시 거소지 외국인청에 가야 하구요. 국적상실을 하시게 되면, 바로 자리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증명서와 함께 F-4와 거소증을 같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약속을 잡을수 있으면 이 모든게 하루에 다 끝날수 있는데, 최근 covid 때문에 하루에 처리 민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상실까지만 하고, 외국인청 근처에 있는 행정사를 통해서 수속을 하시면, 약속 없이 바로 수속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하는데, 제가 찾아본 봐로는 최소 5만원에서 70만원 까지 비용을 청구 합니다.(여기다가 수입인지비용 13만원 이 더 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소증이 나오는데에 대략 2-3주 정도 소요 됩니다. 거소증은 나중에 찾으셔도 되고, 행정사에 따라서는 대리 수령이 가능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F4 준비중인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국적 상실은 영사관에서 신고를 하시면 그 신고 영수증이 국적 상실 증서와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헌데 만약 거소증 신청을 해야하신다면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 부분을 하루빨리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분 조언대로 이미 만료된 주민번호는 안 쓰시는게 좋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저도 남의 일이 아닌데 생각만 해도 엄두가 안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 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두서없이 적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적 정리도 영사관에 먼저 빨리하시고 그에따라 일단 담당 세무사,형제들에게 위임장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서 상속정리를 먼저하시고, 자발적 변경으로 차후 서류보내면 더 복잡하지만 못할거도 없습니다만.. 국적이란게 신고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잔아요. 당장 주민등록이 살아있다고 해도 일단 그걸로 되지만, 바로 국세청 조사 시작하는데요. 돈 가져나오기 엄청 복잡합니다. 게다가 상속세율이 외국인과 한국인의 경우가 매우 다릅니다.
세무사, 세무공무원들이 매우 복잡해 하겠네요. 자칫 미국으로 나중에 재산 반출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다만, 한국에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옮기는데에는 상속정리가 완전히 끝나야 하는 싯점까지는 외국인이 끼어있으면 더 오래걸리고, 상속증여자의 재산이 일정수준 넘어가면 무조건 국세청 조사를 마쳐야 하므로 클리어되는데 길게는 1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묶어두셔도 되는 돈이면, 당장 코로나땜에 못간다 하시고 위임하세요. 세무사가 잘 처리해줄겁니다.
요는 숨김없이 절차대로 하는게 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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