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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허위사실 유포(defamation)에 대해 법적 조치에 관해 질문하려 합니다.

evaksa | 2022.02.15 22:46: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업계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누군지 추정은 되지만, IP가 표시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현재 게시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나 그렇듯 업계 평판이 중요하고, 이러한 포스팅들이 지속될 경우에 굳이 좌시할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는 https://www.acc.com/resource-library/fighting-back-against-anonymous-defamation-internet-ten-steps-take-united-states에서 기반한 내용들인데, 보면

 

1. John Doe를 피고로 고소 진행

2. 증거물 제출

3. 서버 운용 업체에 로그 조회 열람 신청(subpoena)

4. 가해자 식별

5. 피고인 이름 수정 후 고소 진행

 

정도입니다. 증거는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 가족은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지요?

2.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 - 합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피해보상 범위가 어떻게 될 지?

3. 피고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사이트 서버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가 궁금합니다.

 

좋은 일로 하는 포스팅이 아닌지라 죄송합니다만, 혹여 유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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