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마모에서 해외자산신고 글을 보고 이런신고도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달에 영주권 신청을 낼 예정인데요 (현재 H비자), 자산신고관련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그간 해외자산을 신고해야하는걸 모르고 있었는데 (미국 8년거주), 올해 자진신고를 했을시에 지난 7년간 안했던 것에 대한 패널티는 없나요? 몰랐던거긴하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안한것이 팩트이므로 영주권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2) 다른 옵션으로 과거 6년치를 이번에 전부 신고하는 옵션도 있는데, 챙겨야할 서류도 더 많고 회계사 비용도 더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옵션을 선택하는것이 맞을까요?
3) 올해 FBAR/ FACTA를 신고하게되면 자산이 늘지 않더라도 (은행이자 1%이하는 발생) 세금보고처럼 매년 FBAR/ FACTA를 신고해야하나요?
1. 지난 거주기간동안 tax resident 셨나요? tax non-resident 기간동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간 non-resident상태에 있었다면 FBAR는 2-3년치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FACTA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FBAR경우는 첫페이지에 늦게 보고하는 사유를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간단히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신청때에 FBAR/FACTA 서류를 첨부하나요? 큰영향은 없을것 같은데요. 영주권 변호사님과 상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3. 지난해 1년동안 계좌의 금액의 합이 하루라도 1만불 이상이면 FBAR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을거에요. 예를들면 작년에 1만불이 넘어서 보고했지만 올해 1만불 아래면 안해도 될거에요. 계좌범위는 모호할수 있는데 일반 예금/적금은 포함이지만 보험의 경우는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조금 애매할수 있습니다.
이런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496681
1 이전에는 silent dislosure라고 해서 이렇게들 했다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 본인 선택입니다 최대 연잔고 합계의 5%가 벌금이고 회계사 비용도 듭니다
1만불이 미국 달러 기준이면 한국 원화 금액은 환율적용이 된 후의 금액일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 미국 1만불 = 한국 약 1,200만원 (현재 환율 $1= 약 1,200원)
이게 참... 회계사와 변호사 모두 말이 다 다릅니다. 보통 이민 변호사들은 세금 보고서의 Tax Compliance 자체는 이민국 심사때 큰 이슈가 아니라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고 영주권 심사때 세금 보고서도 꼼꼼히 본다는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회계사들 말도 다 다릅니다. 과거까지 싸잡아서 문제삼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냥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하라는 사람도 있고 올해 제대로 하면 옛날것들 싸잡아서 하라고 노티스 온다는 회계사도 있고... 진짜 뭐 그냥 랜덤인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6년인가 7년인가라고 하던데 그거 넘기면 괜찮은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실제로 과거에 FBAR/FATCA 안해서 문제되었다는 분은 주변에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애매해요. 벌금을 최고 잔액의 5% 만 내고 사면을 받을수 있는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구요...
행정편의주의의 미국버전입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법이 이러하니까 세금신고해라 해놓고 10년뒤에 일생기면 그때서야 현미경 들이대니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지요.. 한국 장관 청문회에 나올법한 문제까지 다 잡아내겠다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피했다면 문제가 되어야할 개연성이 있지만 실수로 누락/honest mistake같은 것까지 다 잡아내서 단죄를 하려고 들잖아요. 앵글로 색슨족 문화의 특징인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납 못한다는, 절대주의적인 관념이지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셈족의 문화인 일신론, 세상의 유일신, 그 외엔 다른 것들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Henotheism과도 관련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현대사회는 상대주의적 관점이 근대-중세시대보다 많이 보편화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을 지탱하는 법의 원천은, 절대주의의 기초로 되어있으니 그 사이 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IRS에서 flexible하게 세금 누락액이 최소 10만불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만 해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또 미국 사람들이 99999불까지만 세금 누락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겠지요. (1만불 이상 현금 가지고 은행 들어가면 자금거래의심 된다고 보고의무가 있으니 5000불씩 나눠서 들어가거나 9500불만 현금가지고 가거나 하는 등으로 말이죠).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고 완벽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용자들도 양심껏 해야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양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FATCA/FBAR같이 다른 국가까지 넘나드는 세금문제라면 더더욱 작정하고 세금 탈피를 하려면 변호사-세무사 다 동원해서 최대한 책 잡히지 않게 불법은 편법으로 덮어두고 세금 문제를 처리하겠죠. 의도가 좋다고 결과까지 다 좋으면 세상은 유토피아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의도는, 작정하고 피하려는 탈세혐의자들인데 그 덕택에 오히려 일반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이득보는 것은 세무-세금관련업계가 되겠군요.
많이 변하긴 변했지만 나름 유연성을 발휘해서 세무행정을 하는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물론 한국의 세무행정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구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렇군요
여담이 길었는데(?) 제 주위에서도 FBAR/FATCA로 문제가 된 경우는 못 봤습니다. 세무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일부 세무대행업체들의 어느정도 (약간은) 공포 노이즈 마케팅이 과장되어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걸릴수도 있으니 원칙대로 하자면 신고해야되는 것은 또 맞으니까 신고는 해야된답니다. 결국 AYOR이란 말인데 그럴 경우, 상술한 honest mistake에 귀책은, 결국 모두 개인책임이 돌아가니 불합리한 면모도 있다고 동의를 하더군요. 그런데 또 역외간 탈세를 잡기 위해 그런 법이 존재해야한다는 필요성도 분명 있긴 있으니........ 결국 it's what it is로 돌아가더군요.
참고로 저도 관심이 있어서 FBAR/FATCA로 인한 세금 징수액 또는 한해에 몇명이 걸리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IRS에서 통계내고 발표한 그런 현황조차 없네요. 간혹 단편 뉴스식으로, X국적 A씨의 세금탈루액 XXXXX을 찾아내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식의 북조선 뺨치는 자화자찬 뉴스는 IRS에 업데이트가 되더군요. (기본적으로 최소 100만달러 이상)
그렇게 신고해라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기본적인 현황 통계조차 없다니, 지역구 연방국회의원들한테 민원 넣고 한번 좀 질의해라고 한다고 해서 IRS가 답이나 제대로 할까요? highly doubtful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저도 몰라서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입니다. 혹시 최근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중에 어떻게 하셨는지 공유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R 이 되신 순간부터의 모든 해를 다 보고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FBAR만이면 안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FATCA 대상인데 안했으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거같고, 저라면 amend할거같습니다만 선택은 각자가 하는것이라.. 3은 기준이 넘어있는 상태면 "예" 입니다. 이자 보고도 따로 합니다.
댓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