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경찰 윗선서 축소·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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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소득 1만불이 넘아가면, 정의, 자유, 민주, 등 거대 정치담론이 시들해지고

생활정치, 복지적 자유주의, 생활인권 같은 미시적 이슈들에 적당히 마음을 쓰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들은 아니지만요.

도로 위의 투사보다는 키보드 워리어가 위험부담이 덜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국민의 사자같은 야성이 사라지고 양같이 순치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한국 만큼 권위주의와 압제에 저항한 역사를 지닌 나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이렇게 된 것은 점차 물질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선되는 문화가 점차 퍼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이 가져오는 변화가 거시적 담론/가치에서 미시적 담론/가치로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전환의 과정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득수준의 변화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그리고 넘어서 질적인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이죠. 

한국의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생존의 논리가 너무도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좋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령이 부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현상 같구요.

민주주의의 "성립" 이후에 "작동"에 필요한 가치와 문화는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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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미국에서는 다른 당에 대해 꼼수 부리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사임에 이르렀는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사건은 사실 국가 정보기관까지 동원되고, 경찰 지도부까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미운 놈은 발 뒤꿈치까지 이뻐보이고. 싫은 놈은 뭔짓을 해도 그냥 싫죠.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합의 조차 자신의 이해관계 내지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밀려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우리가 이미 뻔히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죵?...ㅎ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23205404667

이건 정말 큰사건인데 대충넘어가는거 같네요 경찰도 미적지근하게 하긴했지만 인정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직도 없어지는게 아닌가요? 미국애들한테 물어봤더니 really?만 연발하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