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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종부세

windmill, 2023-10-01 20:06:47

조회 수
2400
추천 수
0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남편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도 산적이 없고 전세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 있으니

은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낼 생각입니다. 먼저 한국 가서 2년 그아파트에 살다 아파트를 매매하는게 세금면에서 이득인지 그과정에서 이중국적을 회복하는게

나은지 거주비자로 있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는 집은 애들에게 상속할 생각인데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상속새를 내야한다고 하니 그것도 고민이구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 댓글

자는게취미

2023-10-01 20:23:06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법으로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국적과 관계없이 비거주자나 거주자가 정해집니다. 간단히 일년중 183일동안 한국에 머무르면 거주자가 되고, 국적, 영주권, 주민등록 등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사시다가 매매를 하시는게 이득이십니다. 

bn

2023-10-01 20:32:44

윗분말대로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외국적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일시적 귀국은 세법상 거주자 계산시 사용되는 183일 거소조건에 카운트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 2년 거주한다고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경우 애매하면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판단하는 한국 세무당국의 특성상 불이익을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미국 세법을 다 잘아는 세무법인과 상담하셔서 최대한 절세하시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아드

2023-10-01 21:14:06

.

bn

2023-10-01 21:21:28

실제 부과 될 가능성이랑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 가는 다른 문제죠. 찾아내서 부과하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하아드

2023-10-01 21:26:57

.

재마이

2023-10-01 21:32:04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n

2023-10-01 22:08:56

IRS가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windmill

2023-10-01 22:38:10

Ben님이 언급하신부분이 걱정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bn

2023-10-01 23:03:12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근거를 보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중국적자라는 것 만으로 어느쪽으로 판정 날지 결정짓지 않습니다.

poooh

2023-10-02 16:39:49

이게 정확한 말씀 이십니다만, 국세청이 법에 상관없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적용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자로 세무 혜택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증빙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세무공무원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거 되돌리기가 무척 힘듧니다. 

정혜원

2023-10-02 16:41:45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미국적자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던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

내국인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되나보네요

bn

2023-10-02 22:54:22

네 미국이 특이한 경우지 보통 나라의 세법은 국적불문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정혜원

2023-10-03 00:08:21

고맙습니다

부모님 집이 서울에 있는데 제가 비거주자라서 이것도 신경쓰이는 일이 되겠네요

poooh

2023-10-02 16:46:35

참고로 아이들에게 집 상속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미국 사람일텐데, 상속을 하는 절차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집의 가격에 따라 50% 까지도 될 수 있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문제 입니다.  그리고 이중국적도 생각을 잘해 보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을  회복 하시는 순간,  모든 자산에 대해 (국내외 포함)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저라면 이중국적 회복 안하고, 한국에서 거소증으로  몇년동안 거주 하며,  거주자 여건 만족시킨 후에  집 정리 하고, 미국에서  캐쉬로  아이에게

상속을  하겠습니다. 

스시러버

2023-10-02 20:08:52

집이 서율이시고 한국에서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같으면 정리 안하고 그냥 살거 같아요.

 

종부세가 부담스러우시고 전세 빼주실 돈이 없다면 정리하는게 맞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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