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업데이트: 아들 병역 문제 질문을 중간에 내린 글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 하루라도 빨리 상담 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건 한국 병역법과 국적법 문제니 한국 변호사와 얘기하셔야

F1B가 아니라 H1B겠지요?

1. 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아드님은 시민권 따기전에는 한국에 오시면 안됩니다.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가 한번이라도 끝나먼 나중에 영주권 딴다고 해도 다시 국외여행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에 외국 시민권 따시기 전에 들어가면 출국금지 영장 발부되서 병역해결되기 전에는 출국이 불가능해지니 기적적으로 올해 안에 영주권을 받아서 국외여행허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분간 한국 들어오기 어려우실 겁니다.

2. 국외여행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 제한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면 어케 될지 모르겠네요. 여권 강제 무효화 시키는 건 전적으로 한국 정부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코, 죄송합니다. H1B이에요.

1번(당분간 한국 들어오지 못함)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여권 강제 무효화는 한국 정부의 권한"이 맞을 텐데요. 실제로 법 운용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청년들이 여권 강제 무효화를 당하는 일이 있는지, 그런 일이 흔한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간혹 있는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요.

비교적 최근까지는 국외여행허가 기한 이후에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았어서 (즉 무효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dp가 많이 없을 것같습니다.

"시민권 따기전에는 한국에 오시면 안됩니다"=> 혹시 영주권을 딴 다음에 그것으로 병역을 연기하고, 입출국의 제한이 없게 되는 것은 제 착각일까요? 다시 말하면, 일단 고발 이후에는, 영주권을 통한 연기 및 입출국의 무제한 자체도 제한이 생기는 건가요?

네 착각이십니다. 영주권을 국외여행허가 기간중에 따셨으면 영주권을 기반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해 주지만 그걸 한번 놓치시면 더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되면 아드님 입국 즉시 담당검사에게 통보되어 출국금지 나오는게 정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백그라운드는 모르나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국적이탈 시기가 늦었다던지), 질문의 요지는 병역회피에 관한 것이고, 상당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민 비자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한국 시민인 상태이고,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을 강제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여권이 무효화가 될 것이고, 부모가 한국에 있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유명한 사례로 석현준씨 이야기가 있겠네요. 여권이 무효화가 되었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820334590674

저도 병역 의무 회피에 관해 해맑게(?) 쓰신 이 글이 보기가 불편하네요.

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찍 병역을 마치는 경우가 많고, 제 후배 자녀도 유학중에 한국으로 되돌아 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떠나올땐 유학이나 국외 여행시에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던 시기인데요, 그걸 회피하면 바로 걸렸습니다. 부모가 공직에서 해임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에 벌금 5천만원 이런 문구가 적혀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을 하시는게 좀 민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글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군요. 죄송합니다.

좋은 자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중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이것이 영주권 취득 후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요.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적을 두고 35살인가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미국에 머무는 사람을 봤는데요, (아내가 커뮤니티 칼리에서 베이킹을 배울때 학생), 여권은 무효화가 되었고, 직장도 못 구하고, 좀 이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문제는 잘못하면 인생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이것은 워낙에 악용되는 사유가 많아서 이제는 국외여행허가 연장에 사유불문하고 합쳐서 기간 제한을 걸었고 유학도 특정 나이 이후에는 국외요행허가가 안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건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악용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수도 있겠더군요. 

취업 영주권 받는데만 일이년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

결혼 영주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올해말까지 할수 있는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5살일때 이 문제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디 duruduru님도 잘 해결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가지로 안타깝네요.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없어, 그저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마음만 전해드립니다. 

원글은 볼수 없지만,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변호사를 쉽게 못 구해서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케이스가 잘 없기 때문에 마땅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들었다는 점이고, 그 다음은 미국에 있는 직장을 출근할 수 없고, 그 사유를 회사에 어떻게 알리느냐로 고생했던 것 같은데 후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떼 얘기하자면 28개월 군대생활했는데 요즘은 18개월이라던데.. 그것도 힘든가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미국에서 쭉 나고 자라고 한국말 잘 못 하면 군대 안가는것에 대해 찬성하는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까지 심각한 무리를 주는 수준의 병역의무는 아닌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람마다 케바케지만 18개월 안에서도 편차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고나는게 없는 일은 아니고... 물론 대다수 분들은 무탈하게 나오긴 합니다. 

남자유학생 주적 1위 병역법인데 이게 미리미리 생각 해 놓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원치 않을 때 끌려가거나 한국에 장기간 못 들어오거나 불편함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이건 사람마다 또 어디에서 군생활하냐에 따라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사 졸업하고 훈련가려고 미루다미루다 결국 졸업 실패하고 요원 전역 1달 남기고 훈련 다녀온 1일입니다..

솔직히 29세 나이에 4주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TT 심지어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요...

기관병들 보니 새로온 이등병이 23살이나 처먹었다고 엄청 욕하면서 별 잡일은 다 시키더군요. 그분은 아직도 화장실에서 몰래 초코파이 먹는게 일상이었습니다... 한번 불침번서다 몰래 먹다 걸려서 죽을뻔했더군요. 물론 우리 훈련병 할아버지들은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29세면 삼촌뻘이라 그냥 열외시켜줄수도 있고 더 장난아니게 대할수도 있습니다. 말 잘 못하면 좀 위험하죠...

이거보고 피식 하신 분들 용서해주세요 ㅎㅎ

기간병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군대에서 한글 볼 일이 없으니 지금까지 기관병으로 발음하고 알고 있었네요 ㅎㅎ

아 저와 거의 비슷한 케이스네요... 저도 30살 때 전문연구요원(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으로 4주 훈련받았고, 저희 분대는 다 비슷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30, 중위인가요? 중대장보다 다들 나이가 많았습니다. ). 저는 그 때 20살 기간병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얼차려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듣고... 한 1주 남기고는 엄청 잘해주더라구요. 밖에 나가서 인터넷에 소원 수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ㅎㅎ 

저희는 1, 2 소대가 전문연구요원 초노병들, 3소대가 산업요원, 4소대가 공익이었는데 4소대는 안그래도 몸 편찮은 애들의 집합인데 실려나가는 사람이 몇명 생길정도로 정말 빡세게 굴려댓고요, 1, 2소대 노병들은 하기싫으면 무조건 빠지고 그냥 훈련때 서 있어라, 저는 양반다리를 못해서 다리저리면 그냥 서 있어라 그렇게 많이 봐 줬습니다. 머리만 완전밀어버린 거 빼곤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엄청 힘들어서 훈련 다녀와서 한달간 환청에 시달렸던 것은 비밀입니다 이럼 병장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말입니다..

윗 댓글 보니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나서..

제가 10살때 미국에 잠깐 살았는데 그때 학교 반에 유일한 한국 애였죠.

어떻게 제가 미국에 고딩때 다시 오곤 페이스북으로 다시 연락이 되고 이때까지 뭐 한 5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몇번 만났고 자주는 못봤어요.

이친구는 저보다 더 먼저 미국에 와 살아서 한국말이 거의 불가능한 친구였는데

한 5년~8년전쯤 한국 시민권을 지키겠다고 군대를 가더라고요. 

카투사도 떨어져서 결국 현역으로.. 

한국말도 못하는애가 현역 군대가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하고 한국말도 많이 늘어왔습니다.ㅎㅎ

그러고 얼핏 본 페북 소식에서 몇년전 미국 시민권을 딴거같아요. 

제가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아마 이친구가 이중국적을 가지려면 군대를 가야했던거같고, 그렇다고 진짜 간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 잘 해내고 다른곳에서 교수가 되었는데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한국 시민권이니 만약 제가 아들을 낳으면 고려해야할 사항이겠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두루님!

한국 군대를 다녀 온 뒤에 시민권을 땄다면, 따로 국적 회복을 한게 아닌 이상 이중국적은 아닐겁니다.

부모님이 시민권 받아서 시민권자가 되었고, 국적 상실을 하지 않고 한국 군대를 다녀오고 이중국적자가 되었을 수도 있죠.

그건 맞는데요, 최근에 시민권 땄다고 했으니, 이중국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이 군대를 가진 않으니까요.

아..제가 시민권을 몇년 전에 받은 것 같다는 부분을 놓쳤네요. 미성년자일 때 받은걸로 생각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는 국적을 골라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남자라면 군대 필수입니다. 이중국적이라면 시민권을 다시 딸 필요가 없지요. 물론 65세 이후는 한국도 복수 국적을 허용합니다

남자인게 죄입니다 ㅠㅠ. 잘 해결 되시길...

요게 듣기로는 타이밍 잘 못 맞추면 군대 안 가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라떼는 말이야 모드로 가면 18개월 까짓거 얼마 안하기는 하는데 뭐 안 갈 생각을 했다면 그게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네요. 갔다올거면 빨리 갔다오는게 좋은데 유학 나와 있으면 가게 되기도 어렵고 가고 싶지도 않게 되긴 할거 같네요. 

솔직히 라떼는 말이야 모드로 가면

제가 시대에 뒤쳐지는 세대라서요..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아마도 26개월이상 군생활 하신분께서 18개월은 모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것 같아요 ㅋㅋ

꼰대식 언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끈기가 없어. 나때는 말이야 52개월 군대 다녀왔는데’ 이런 식입니다. 

꼰대 언어가 맞긴한데, 구타가 횡행했던 일본군대를 그대로 답습한 인권 말살의 현장같았던 한국군대(특히 육군)를 26개월 이상 현역으로 나오신 분들의 울분같은 꼰대 언어죠. 지금도 구타가 심한진 모르겠네요. 

아..그렇군요. 저 같은 꼰대가 사용하는 언어...ㅋ

사실 라떼에 군대 생활은 어려웠습죠. 80년도에 군 생활했는데 카투사로 용산 입대 후 너무 구타가 심해 우리 동기 3명 모두 지방으로 전출 갔습죠.  발빠르게 인사계에서 손을 써서..

헉.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비교적 자유롭고 편하다는(?) 카투사들도 쌍팔년도엔 그랬으니, 일반 부대에서는 뭐..ㄷㄷㄷ

반갑습니다. 80년도에 용산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고참들 중에 좀 이상스런 놈들이 있었습죠. 뭐 쓰리스타 아들이니 영화 감독이라니 하면서 매주 주말 외박하고 일요일에는 술 냄새 풍기고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여자들 문제로) 그 화풀이는 난데없이 자정에 집합 걸어서 발길질하고...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때 태권도 선수로 전국 대회에도 나가고 했던 놈인데 그냥 받아차기 했었으면...ㅋ

용산배치 받으셨으면 아무나 가는곳이 아닌거....아실텐데요.간혹 정말 천운으로 가는사람도 있긴한걸로 압니다만 (다 배경있음 모양이 그래서 요즘말로 흙수저도 소수로 채운다고 들었죠) ..ㅋㅋ...

네..부정하지는 않아요.^^

요즘 군복무기간이 짧아져서 편하다 어떻다를 떠나서 국방의 의무 대상자라면 당연히 가야죠. 저도 내용을 지우기 전에 읽어보긴 했는데 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었다면 대부분의 한국남자들이 다녀오는 군대문제로 자칫 자식인생을 망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원도 화천에서 26개월 군생활했습니다만 군대라는게 가족과 그리고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는 곳이라 정신적으로 힘들고 18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라도 사람에 따라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갈때도(라떼는말이야) 구타 가혹행위는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많이 맞았어요. 요즘은 구타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사고나는걸 보면 다른 형태의 괴롭힘은 여전히 존재하는거 같던데 이건 케이스바이케이스겠죠.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지만 막상 군복무 마치고 돌아보면 군대 그거 별거 아닙니다.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되든 잘 해결되길 빕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 마무리 되어서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병역 의무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