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세입자와 법적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정규직백수, 2024-04-02 20:42:53

조회 수
1659
추천 수
0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할까 고민중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Mediation이나 Arbitration을 우선하도록 계약서에 넣거나

아니면 해당 조항을 아예 삽입하는 않는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요(법원에서 분쟁 해결)

 

mediation은 구속력이 없어서, 법적 분쟁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벌어진 상태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arbitration은 구속력은 있으나 분쟁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누어 내는 구조인 것 같아서 고민이 생기네요.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패소한 쪽이 legal cost를 부담하도록 judge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긴 한가요?

 

일반적으로 마모 회원님들은 어떻게 lease를 작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 댓글

정규직백수

2024-04-02 20:48:30

구글링 하다가 일부분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자문자답 겸 추가로 질문합니다.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은 small claim court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arbitration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나오는데

마모 회원 분들도 보통 이렇게 해결하시나요

 

사과

2024-04-03 09:56:58

변호사 사이트 (로켓로여 incfile 같은)스탠다드 계약서에 법적 조항이 있어서 그부분은 그냥 쓰는데요

저는 법적분쟁이 렌트안내서 이빅션 가는것 말고는 별로 없어서요. 

정규직백수

2024-04-03 17:06:55

저도 로켓로여 사용해서 계약서 작성하다가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길래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렌트는 처음인데다 인터넷에 워낙 테넌트 호러스토리들이 많다보니 괜히 걱정이 앞서네요ㅎㅎ

복숭아

2024-04-03 09:59:35

저는 그냥 법적분쟁 가지말구 말로 해결하자

라고 넣었어요..;.;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 다행이지만 위의 사과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정규직백수

2024-04-03 17:18:53

저도 착한 세입자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놀지는강

2024-04-03 12:27:09

Lease 조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landlord와 tenant중 누가 더 비용부담을 할 것인가 ...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계약서 자체는 변호사 사이트의 양식이든, 지역의 리얼터 양식이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지역에서 landlord를 잘 대변하는 변호사 오피스 하나 정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경우, tenant 와 관계에서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 좋은 의도는 상대방에게 나약함으로 인식되어져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수료를 내고, landlord 측 변호사와 상황을 논의한 후 대처할 때 훨씬 수월하게 일이 해결되었어요.

계약서는 기존의 양식들을 잘 활용하시되,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그 지역의 관행을 잘 알고 있는 landlord 전담 변호사와 상의를 추천드립니다.

정규직백수

2024-04-03 17:26:23

주변에 변호사부터 수소문해봐야 겠네요

 

혹시 tenant background check 어떻게 하시나요?

놀지는강

2024-04-04 11:09:07

저는 그동안 realtor를 이용해서 제가 background check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사과

2024-04-06 08:16:11

저는

주로 zillow application 을 받습니다 태넌트는 돈내고 해야하고 한달간 무제한으로 어플라이 가능합니다

크래딧스코어와 코트 이빅션 기록 인컴 서류등과 렌트 기본정보들 펫 어큐판트 스모킹 기타등등

본인이 크레딧 스코어 알면 그거도 따로 받습니다. 

별도로 코트 기록 퍼블릭 래코드는 꼭 따로 찾아봅니다. 이빅션 범죄기록 나오면 오래된거는 설명해보라고 하거나 거릅니다.

 

그리고 집보여주기 전에는 오픈하우스처럼 제가 편한 시간 정해서 다오라고 하고 그중 마음에 든다고 하면 질로우 어플리케이션 완성하라고 하고요. 스트롱 캔디데잇이 어플리케이션ㅍ내면 따로 시간 맞추어 정성들여 보여줍니다 

 

테넌이 정해지면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소셜번호 받아두고요

디파짓 미리 받거나 절반이라도 받아야 마켓에서 내립니다.  디파짓 한푼이라도 안내면 개런티 안되고 계속 지원자 받겟다고 하죠. 

입주전에 태넌트 보험 1년치 꼭 사오라고 합니다. 레모네이드 보험 쌉니다. 

디파짓 첫달 렌트 받고나면 집 번호키 알려줍니다.

사과

2024-04-06 08:19:13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가 다 다른데 부동산 전문도 클로징이나 상속 전문이 있고 이빅션 전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법원 이빅션 코트 앞 복도에 가서 한시간 죽치고 앉아있다 엄청 바쁘게 고객많은 전문 변호사 이름 모냐고 물어와서 컨택했습니다. 저희주의 이빅션 킹 이셧고, 차후 계속 이분과만 일하는데 건당 $500불 내다가 올해부터 $600불 받으시네요

목록

Page 1 / 3846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8984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2325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092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1869
new 115366

CHASE TRAVEL 통한 메리엇 예약은 NUA 사용이 안되나요?

| 질문-호텔 2
OMC 2024-06-19 29
updated 115365

나도 몰랐던 내 돈 주정부 미청구 재산 / Unclaimed Property 찾아가세요

| 정보-기타 105
  • file
KoreanBard 2020-09-21 17373
new 115364

Chase Card 닫았어도 Charge가 계속 승인날수 있습니다. [주의]

| 후기-카드 4
Parkinglot 2024-06-19 528
new 115363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쪽)에서 초호화 말고 조금 저렴한(?) 곳이 있을까요?

| 질문-호텔
MilkSports 2024-06-19 35
updated 115362

민트모바일 $15 리퍼럴 릴레이

| 잡담 92
simpsonull 2021-02-12 8875
updated 115361

2024년 6월 Sheraton Waikiki (쉐라톤 와이키키) 4박 5일

| 여행기-하와이 16
  • file
physi 2024-06-18 1366
updated 115360

[업데이트: 실제 티켓이 메일로 왔어요] Hertz에서 프랑스에서 Traffic Violation이 있다며 인보이스가 왔습니다

| 질문-기타 6
케켁켁 2024-06-13 1478
updated 115359

[새오퍼] BoA 프리미엄 엘리트 카드 ( 연회비 550불 짜리 ) 75,000 점 보너스

| 정보-카드 66
레딧처닝 2023-06-06 10547
new 115358

허접한 국적 상실 신고 후기 및 타임라인

| 정보-기타 3
소풍 2024-06-19 425
new 115357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옵션 매매를 위한 책이나 강의가 있을까요?

| 정보-기타
업비트 2024-06-19 93
updated 115356

매리엇 Marriott Bonvoy Suite Night Awards (SNA) DP 모음

| 정보-호텔 23
physi 2023-05-23 1480
new 115355

H1B비자 유효기간 내 외 renew 절차 차이가 있나요?

| 질문-기타 2
보스turn 2024-06-19 276
updated 115354

상대방 과실로 차사고 후 Collision Deductible Waiver 받은 경험 공유

| 정보-기타 19
  • file
24Preludes 2024-06-18 1135
updated 115353

Conrad Seoul - 2 Queen Executive Lounge Access 방의 경우 조식 zest에서 가능한가요?

| 질문-호텔 18
memories 2024-06-18 1131
new 115352

[Amex Biz Plat] Dell Credit 은 카드 닫기전에만 찍히면 됩니다

| 정보-카드 1
  • file
제이유 2024-06-19 126
updated 115351

Bilt 카드로 웰스파고 모기지 페이 관련 (시도 예정) -> 업뎃(성공)

| 후기-카드 165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2-11-16 13986
updated 115350

의료보험 없이 한국 건강검진시 금액은?

| 질문-기타 47
오번사는사람 2024-05-07 6679
updated 115349

집 살때 쓰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어디에 넣어둬야 할까요?

| 질문-기타 31
irruster 2024-06-18 2663
new 115348

혹시 BJ's 마켓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Feat. BJ's 1년 신규 멤버십 $20 구입 후 60불이상 구매 시 크레딧 $20 오퍼)

| 질문-기타 4
  • file
캡틴샘 2024-06-19 171
updated 115347

기간 한정? 연회비 없는 마이너 카드 추천 (us bank altitude connect & nfcu cash rewards)

| 잡담 6
2n2y 2024-06-19 673
updated 115346

올해는 Apple Back-to-School promotion 언제 시작하려나요?

| 질문-기타 11
FHL 2024-06-18 1254
updated 115345

치아 나이트가드 추천부탁 드려도 될까요?

| 질문-기타 37
메기 2024-06-15 1978
updated 115344

올인클루시브, UR 포인트를 Hyatt로 옮기지 말고 그냥 Chase Travel 에서 예약하면 많이 손해일까요?

| 질문-여행 12
업비트 2024-06-05 1698
new 115343

Alaska Ticket - Admirals AA Lounge (LAX) 이용 가능할까요?

| 질문-기타
  • file
willlove 2024-06-19 64
updated 115342

본격여행철을 맞아 유명 여행지 계획짤때 가장 먼저 예약해야 되는 핫플레이스

| 정보-여행 4
손님만석 2024-06-19 1069
updated 115341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332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7396
updated 115340

United. Checked in luggage 안의 일부 아이템이 도난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항공 19
빨간구름 2024-06-18 1852
updated 115339

플로리다에서 스노클링 괜찮은가요?

| 질문-여행 8
신신 2024-06-16 1177
updated 115338

렌트카 빌린 곳 말고 다른 곳에서 리턴하면 추가 Drop fee가 있나요?

| 질문-여행 15
쌤킴 2024-06-16 1766
new 115337

Hyatt 숙박권 사용시 additional guest추가하고 3자 체크인 문제없이 되내요

| 정보-호텔 7
ThinkG 2024-06-19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