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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할까 고민중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Mediation이나 Arbitration을 우선하도록 계약서에 넣거나
아니면 해당 조항을 아예 삽입하는 않는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요(법원에서 분쟁 해결)
mediation은 구속력이 없어서, 법적 분쟁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벌어진 상태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arbitration은 구속력은 있으나 분쟁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누어 내는 구조인 것 같아서 고민이 생기네요.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패소한 쪽이 legal cost를 부담하도록 judge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긴 한가요?
일반적으로 마모 회원님들은 어떻게 lease를 작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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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정규직백수
2024-04-02 20:48:30
구글링 하다가 일부분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자문자답 겸 추가로 질문합니다.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은 small claim court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arbitration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나오는데
마모 회원 분들도 보통 이렇게 해결하시나요
사과
2024-04-03 09:56:58
변호사 사이트 (로켓로여 incfile 같은)스탠다드 계약서에 법적 조항이 있어서 그부분은 그냥 쓰는데요
저는 법적분쟁이 렌트안내서 이빅션 가는것 말고는 별로 없어서요.
정규직백수
2024-04-03 17:06:55
저도 로켓로여 사용해서 계약서 작성하다가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길래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렌트는 처음인데다 인터넷에 워낙 테넌트 호러스토리들이 많다보니 괜히 걱정이 앞서네요ㅎㅎ
복숭아
2024-04-03 09:59:35
저는 그냥 법적분쟁 가지말구 말로 해결하자
라고 넣었어요..;.;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 다행이지만 위의 사과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정규직백수
2024-04-03 17:18:53
저도 착한 세입자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놀지는강
2024-04-03 12:27:09
Lease 조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landlord와 tenant중 누가 더 비용부담을 할 것인가 ...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계약서 자체는 변호사 사이트의 양식이든, 지역의 리얼터 양식이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지역에서 landlord를 잘 대변하는 변호사 오피스 하나 정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경우, tenant 와 관계에서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 좋은 의도는 상대방에게 나약함으로 인식되어져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수료를 내고, landlord 측 변호사와 상황을 논의한 후 대처할 때 훨씬 수월하게 일이 해결되었어요.
계약서는 기존의 양식들을 잘 활용하시되,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그 지역의 관행을 잘 알고 있는 landlord 전담 변호사와 상의를 추천드립니다.
정규직백수
2024-04-03 17:26:23
주변에 변호사부터 수소문해봐야 겠네요
혹시 tenant background check 어떻게 하시나요?
놀지는강
2024-04-04 11:09:07
저는 그동안 realtor를 이용해서 제가 background check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사과
2024-04-06 08:16:11
저는
주로 zillow application 을 받습니다 태넌트는 돈내고 해야하고 한달간 무제한으로 어플라이 가능합니다
크래딧스코어와 코트 이빅션 기록 인컴 서류등과 렌트 기본정보들 펫 어큐판트 스모킹 기타등등
본인이 크레딧 스코어 알면 그거도 따로 받습니다.
별도로 코트 기록 퍼블릭 래코드는 꼭 따로 찾아봅니다. 이빅션 범죄기록 나오면 오래된거는 설명해보라고 하거나 거릅니다.
그리고 집보여주기 전에는 오픈하우스처럼 제가 편한 시간 정해서 다오라고 하고 그중 마음에 든다고 하면 질로우 어플리케이션 완성하라고 하고요. 스트롱 캔디데잇이 어플리케이션ㅍ내면 따로 시간 맞추어 정성들여 보여줍니다
테넌이 정해지면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소셜번호 받아두고요
디파짓 미리 받거나 절반이라도 받아야 마켓에서 내립니다. 디파짓 한푼이라도 안내면 개런티 안되고 계속 지원자 받겟다고 하죠.
입주전에 태넌트 보험 1년치 꼭 사오라고 합니다. 레모네이드 보험 쌉니다.
디파짓 첫달 렌트 받고나면 집 번호키 알려줍니다.
사과
2024-04-06 08:19:13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가 다 다른데 부동산 전문도 클로징이나 상속 전문이 있고 이빅션 전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법원 이빅션 코트 앞 복도에 가서 한시간 죽치고 앉아있다 엄청 바쁘게 고객많은 전문 변호사 이름 모냐고 물어와서 컨택했습니다. 저희주의 이빅션 킹 이셧고, 차후 계속 이분과만 일하는데 건당 $500불 내다가 올해부터 $600불 받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