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한국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논의하세요 (금요일 밤 자정까지만)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소리(?) 에서 예전에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권이 노동계층이 힘을 모으는 걸 두려워해서 계속 어떻게든 갈라치기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전 이준석이 이걸 주장하는 거 에 대해 특별한 악감정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를 막아서도 안되죠. 사회가 함께 이를 극복해야죠.

한마디로 그들 말대로 여가부 폐지를 외치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과연 여가부가 폐지됬나요? 20대 남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증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남녀 갈라치기랑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는 문재인이 한건데요?

그러게요

갈라치기는 원조가 따로 있는데... 

갈라치기를 문대통령이 시작했을지언정 그것으로 자기정치한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나요?

20대 남녀가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한국은 앞으로 2-30년동안은 현재 20대들이 끌고 나가야 할텐대, 갈등이 계속유지될까봐 우려됩니다 

남녀가 저리 갈릴수도 있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확보했네요. 거의 더블입니다. 야당으로 엄청난 승리라 할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개헌저지선확보했다고 환호하지만, 여당으로써 참으로 우스운꼴이라 할수 있네요. 

민주당은 수박들도 많이 걸렀고, 앞으로 200석 가까운 다수의원으로 정부 압박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거침없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설테니... 

더이상 공천권이 없는 힘떨어진 사자 윤석열 앞으로 이 오랜전통의 국힘당의 공세를 잘 받아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김건희와 상극인 나경원의 등장까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요구하면, 당대표 된 나경원이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거래하고 윤석열 압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선까지 3년남았는데 리스크 빨리 제거차원에서 나을지도요. 

차기 이재명 나경원 매치 예상하고

차차기 조국 이준석 빅 매치 예상해 봅니다

이 댓글이 성지가 될 수도

나경원이 과연 차기에 가능할까요?

차기 이재명 or 조국 vs 오세훈 or 홍준표 or 안철수

요렇게 예상해봅니다 

그나마 이재명에 호적수가 될만 하죠. 언급하신 3 사람으로는 글쎄요. 힘들다고 봅니다

솔직히 차기 대선 후보로 조국은 확정이라고 봐요.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나 중도층에서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뽑은 분이 꽤 많아요. 이재명이 대권후보가 된다한들 저번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조국은 친문계열에 이번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12석이나 가져오는 대활약을 펼쳤죠. 나경원이 조국을 막는다? 힘들다고 봅니다. 보수의 차기 대권 후보는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인데 이 중에서 조국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조국은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저는 조국 차기 대선후보 거의 확정으로 봅니다.

오 이거야 말로 초 빅빅 매치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조국과 나경원이라 일단 인물로는 박빙입니다 ㅋㅋ 

현재 자칭 '보수'의 가장 큰 비극은 내부적으로 대통령감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홍준표 대구 시장이 아무리 각을 세우고 난리를 쳐도 일부 지역의 지지를 못 받으면 대선주자급으로 성장 못합니다. 유숭민/홍준표 정도도 못 키우고 다른데서 빌려왔죠. 지금 윤통 정도의 인물. 딱 그정도가 현재 국힘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한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진보측은 계속 성장하고 인재를 발굴해 왔습니다. 괜찮은 인물들이 줄 서 있죠.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진정한 엘리트라면 보수당행이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아도 한국정치 암담해요. 제대로 된 보수가 견제를 해 줘야 진보도 성장하는데 말예요.. 

오 나경원 당대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인데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거 같습니다. 단 나경원은 결코 민주당과 거래하진 않을 겁니다. 윤석열은 대충 내버려두고 한동훈을 제거하는 쪽을 택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나경원이 민주당하고 거래할 일은 없지 싶네요.

[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어느 신문 사설일까요? ^^

새벽부터 MBC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6시, 여기 미국 중부시간 새벽 4시에 맞춰 출구 조사 방송을 동영상 찍은 후 많은 지인들과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초반 득표 현황이 출구 조사와 차이가 있어도 결과는 같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초초하게 지켜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이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레서 조국혁신당에 기대를 가져 봅니다.  추미애 의장과 상임위원장 양보없이 밀어 부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당, 언론, 보수 들이 갖가지 비난을 퍼붓겠지만, 지난 2년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앞에서는 모든게 무력해져서 범 민주당 야권세력이 200석을 달성하지 못한 현실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어요

그냥 3년을 기다리는수 밖에 .....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 하나도 넘기지 말고, 계속 법안 올리고, 패스트 트랙 태우고, 거부하면 계속 재의하고, 검사/법관 탄핵하고, 장관 해임 청구하고, ... 할 건 다 해야합니다.  강력하게.   

현재 최다선인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1대 때 보다는 좀 덜 발암이지 않을까 하네요. 

김진표 보다야 훨 낫겠지요.  굥이 국회 연설하러 와서 추미애 의장 만니는 장면 함 보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나오면 현실적으로 결과는 못 내더라도 뭐라도 속 시원하게 싸우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자주 열어서 위원장 비호 아래 장관 혼내고, 국힘이 반대해도 단독 국회 열어서 "과반수 출석" 조항 이용하고.... 

오호 추다르크가 역전 했군요 ㅎㅎ

제발 그랬으몀 좋겠습니다...

살짝 브레이크 타임 가질 겸...

누가누가 당선 되었나 보다보니, 

제 기준으로 재미난 이름을 가지신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을 뽑아봤습니다...

"권칠승" 님은 7선 의원이 되시려나요??

"서삼석" 님은 3번 자리에 앉으시니 3선??

"김도읍" 님은 왜 부산에서??? ㅜ.ㅜ 서울에 나오셨어야지요...

"서점원" 님은 점원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 상승??

그냥 퇴근 전에 우선 급하게 ^^;

어찌됐거나, 이분들 말고도 당선되신 분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니

좋은 국정활동 하셔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바래봅니다...

하하하 빵터졌네요 임이자님과 박대출님은 사이가 좋으실듯.

박대출이야 이제 4선이니 잘 알려져있지만 임이자의원은 벌써 3선인데도 몰랐네요... 그들의 커플링은 실은 12년간 계속되어 왔었네요 ㅎㅎ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저분들이 다선 의원인줄 몰라뵜네요 ^^ ㅎㅎㅎ

"복기왕" 님 공부 엄청 잘하셨을듯..

"어기구" 님 이름이 젤 특이한거 같네요 느낌이

몇몇 분들은 이름으로 상임위를 이미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ㅎㅎㅎ

국회의원 300 중에 200 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역구 109 석이면 딱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은 단독 과반의석을 했으므로 만족하고, 국힘당은 개헌저지 했으니 행복할테고, 조국혁신당도 돌풍에 만족할만하고,

개혁신당은 이준석이 살아돌아와서 미래를 계획하니 다들 행복하겠네요.

새로운 미래도 한석 주웠는데 정의당이 가장 아쉽겠네요. 참 답답한데 또 참 재미난 걸 보니 역시 저는 한국 사람 ㅡㅡ;

결과로 보면 민주당이 대승한 건데, 아래 총선 요약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총선 요약 짤 : MLBPARK (donga.com)

동의합니다.  다들 잔치집도 초상집도 아닌 현상유지식 결과가 나온 선거같습니다.  앞으로 높은분들 숙제만 더 많아지겟네요. 

저는 다들 잔치집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압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180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국힘당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출구조사보다는 나아서 만족할테구요. 공천 좌우했던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가 좀 곤란할수도 있겠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재미있네요 ㅎㅎ

정치성향을 떠나서, 조국혁신당이 참 포지션을 잘잡은 선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급진적이고 거대양당인 아닌 당적을 가진후보에게 사표가 될까봐 투표를 하지못할 표심을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올인하면서 잘잡은거 같네요.

굳이 승자를 따지자면 민주당도 국힘도 아닌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선거 같네요.  

앞으로 이걸 벤치마킹해서 보수쪽에서도 이런 스탠스를 가진 정당이 나올가능성이 있겟네요.  물론 조국처럼 흥행몰이가 되는 인물이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조국혁신당이 12-14석 가져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딱 10석이네요.. 원내정당 요건을 완화해서 원내정당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미확정이 8석이나 남았고 현재 조국당의 기대치는 12석입니다.

민주당에서 원내정당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10석은 무리일 거 같고 15석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혁신당이 같은 당으로 참가할 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직 기대해볼수 있겠네요... 간절한 마음이 드네요...

글이 닫히기 전에 또 머리속의 망상을 꺼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지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졌던 문제점이 느껴집니다. 대화 능력이 부족해서 거래에 능하지 않으니 손해보기 싫어서 대화를 하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 될 때 풀어놓은 공수표가 워낙 많아 결국 자기 친한 사람들만 챙겨주니 - 이명박은 건설족들, 윤석열은 검사들 - 결국 나머지는 반발하게 되고 혜택받은 사람들도 더이상 받을 께 없으니 더이상 떠받혀 주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법원 승률과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지? 싶네요..) 검사들의 무한충성이었죠. 판사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비밀이고 사실 앞으로도 밝혀질 걸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검사들은 높은 사람들 퇴직하면 정치인 만들어줄께 하고 꼬신 게 큽니다. 그런데 본인 인기가 바닥을 치고 비 경상도 쪽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다 떨어졌죠.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선거 말아먹은 죄로 당권을 쥐기 어려우니 검사들을 경상도로 공천하는 것도 어려워지니 이제 검사들도 그리 고분고분하게 굴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안에 검찰이 윤석열 측근이나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서 인기를 얻는 경우의 수도 있을 지도 모르죠.. 이제 조선일보에서 또 새로운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를 띄워주고... 

한동훈 + 김건희 특별법 통과되고 특검 임명되기를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힘들겠죠...

조국당도 10+alpha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고요...

뭔가 까뜩히나 찝찝하죠 출구조사가 터무니 없이 안 맞은 것도 많고... 남영희 선거구에는 관외 투표함 3개가 분실된 채로 국힘당 의원 당선 발표했어요

 https://www.youtube.com/live/whkqyDB43WI?si=nuONLQeVfZcC1meO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양쪽 참관인들이 지적해서 다시 검표한다고 한다고 하는거 까지 들었는데 당차원의 대응에 들어가겠죠.

없어졌던 투표함 3개가 갑자기 나타난것 자체가 참 할 말이

앖는 상황이죠. 인제 그 3개를 카운트 하겠다는 건데, 관외 선거함인걸 감안하면 기존에 몇백표 차이가 뒤집어져야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함 하나에 2000표정도 예상하던데

기존에 남영희 의원 몇백표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개표 마감하고 천표정도 차이로 발표하고 선거 마감했었습니다.

4년전에도 200표도 안되는 표 차이로 졌어요.

남영희 캠프 측에서는 기권표 판정이 1만표에 달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해당 지역구 전체 투표인이 11만명 정도인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선관위 공식 집계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죠. 

설마 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것이 엤군요.

저도 뇌피설 하나, 국힘 다음 대표 선출에서의 분란을 기대합니다.  한동훈은 해외로, 나경원과 안철수가 손들고 나오고, 굥이 또 자기편 인요한이나 이철규 (설마 주진우는 안 박겠지만) 밀다가 난리나고 당 깨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1. 한동훈이 고분고분하게 해외로 나가서 안철수 꼴 나는걸 자초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2. 안철수는 누구와도 손잡기 쉽지 않은 분이시죠.. 10년넘게 이미 증명했죠.

3. 인요한 이미 한동훈으로 갈아탔죠. 공천도 한동훈이 꼽아줬고... 윤석열 대통령 편은 당선된 비서관 들이 주로 들겠죠. 이들도 캐비넷 백신 접종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들은 너무나 위기상황임을 알기에 베지터를 앞에둔 손오공과 피콜로가 힘을 합치듯 깨질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판이 나왔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9168

민주당 : 170 석

국민의 힘 : 109 석

조국혁신당 : 12 석

개혁신당 : 3석

진보당 : 3석 (2석은 민주당 비례당)

새진보연합 : 2석 (민주당 비례당)

새로운 미래 : 1석

원내정당이 20석이 된다고 가정하에 나머지 정당이 모두 합치면 20석이 넘는데, 개혁신당이 여기에 참가하는 건 상호간에 아주 위험한 거래라서 안될꺼 같네요... 조국신당은 조건을 15석으로 내리고 새진보연합과 새로운 미래를 합치면 원내 정당이 될 수 있겠네요... 김종민이야 친문계열이니 합치는데 별 저항이 없을 거고 이미 새진보연합에게 러브콜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다' 로 같이 힘 합치는 거에 네거티브한 필링을 이야기한 적 있죠.

와 이러니까 강남사람들은 강남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서초 출신입니다만... 그건 아니고 적어도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나왔어도 애초에 됐을 사람입니다. 구청장을 잘 해서 워낙 지역에서 이미지가 좋고, 세금 잘 거두어서 예산도 빵빵해서 돈도 적절하게 잘 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왠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강남구에서 국/중/고 나왔는데 제 동네 친구들 기준으로 노무현 때 강남집값이 폭등하면서 강남좌파가 시작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속마음인거죠. "민주당 집권 = 내 집값 상승"으로 학습된 것 같아요.

강남 서초 TK는 원래부터 그랬다쳐도 PK지역은 이번에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이네요. 김기춘의 "우리가 남이가" ㅠㅠ 경상도 의석수가 많아서 200석 넘기기는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러고 보면 유력 정치인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군요. 엄중 낙연은 이번에 사라졌으니 더더욱...

민주+ 조국 195 정도

국힘 95 정도

3지대 10 정도 얻어서

서로 견제 가능한 3두 정치를 기대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또 거부권 쓰면 견제할 방법이 쉽지 않겠네요

와~ 다들 기대치가 대단하셨나 봅니다. 저 역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내심 200석을 기대하긴 했지만, 역시 무리였나 봅니다.

하지만 161+13+12 = 186석은 엄청난 의회권력입니다. 거기에 1+1 하면 넓게 188석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 진보 진영으로 보면 대 약진을 한 선거결과 입니다.

200석을 위해서는 서울, 경기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승리와 부울경 승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숫자로 보여지네요.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의 승리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한국은 또 한 발자국 전진합니다.

애시당초에 정치 신인 류삼영 전 총경이 무려 4년을 준비한 나경원을 이기긴 어려웠고 서초 강남과 재개발 기대가 큰 분당에서 1승도 못거둔 게 아쉬웠죠. PK 에서 최대한 이기기위해 힘썻지만 1석만 된건 아쉽기도 해죠.. 200석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말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윤대통령이 해온 통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전대통령 당선 때 누가 그런 말을 했죠. 투표결과는 걸레라도 더러워진 상 닦고자 하는데 쓰고자하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이번 선거도 비슷하네요.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입시를 위해 범죄행위를 해서 구속직전에 있는데도 뽑아준 국민의 그 심정을 위정자들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도 어려운 비례대표 제도 없어졌으면 하네요. 위성정당 그거 다 없애고 독일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그냥 비례대표를 확 늘리던지 했으면...

그 범죄행위를 구속 시키려 했던 자들의 범죄에 비하면 뭐...

이번에 개표방송을 보다보니 후보A 와 후보B 의 득표율 차이를 '퍼센트' 가 아니라 '페센트포인트' 라고 하길래 찾아보고 새로 하나 배웠네요.

- 퍼센트포인트: https://ko.wikipedia.org/wiki/%ED%8D%BC%EC%84%BC%ED%8A%B8_%ED%8F%AC%EC%9D%B8%ED%8A%B8

•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2가지 옳은 방법이 있다. 10%가 증가하였다 등으로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1. 20%가 증가하였다.
2. 10%p가 증가하였다.

- Chat GPT 는 이렇게 알려주고요: "The term "percent" represents a proportion out of 100, while "percentage point"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two percentages.

- 찾아보니 관련해서 몇년전수능 오류문제도 있었네요. 수능 출제자분들도 저처럼 몰랐었나봐요. 수능문제오류

미국에서도 두 비율을 차이 (the difference between two percentages, not a portion)를 반드시 퍼센트포인트 (percentage point)로 써서 표현해야 하는거죠? 맞다면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12년 전 19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현재 윤석열보다도 낮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MB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원내 1당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박근혜가 진두지휘한 한나라당에게 단독 과반을 내어주고 말았죠.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범야권이 19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정치 지형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참모진 다 도망가네요 ㅋㅋㅋ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탈출해야죠. 

김건희가 사임(?) 해야 하는데 흠흠...

건희씬 법의 심판대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임기(?)중 불소추권을 누리는 분이신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이 내각제인가요?
총선 패배 책임을 행정부가 지나요? 행정부는 공정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었나요?

국민의 심판에 대한 답변 같은 거에요. 원래는 대통령이 사죄의 담화문을 읽고 국민의 심판을 달게 받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읍소하고 개각하는 게 정치적인 수순인데 잘못을 사과하는 걸 범죄인정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 앞으로도 대통령의 사과는 듣기 힘들 거에요. 보좌를 제대로 못한 내각과 한동훈이 선거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죠.

이거 좀 웃기는데요...  총리는 오늘 이른 아침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몇시간 후 사임.... 

제 생각엔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 이 많은 사람들 진짜 짜르면 당분간 행정부는 마비될 듯...

기사를 읽어보니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거네요. 진짜 짜를듯.... 

민주당 범야권이 압승을 했네요. 마모 민주당 지지자/동지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날 입니다! 주말에 맛있는거 먹으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회원분들께서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구요. 다음 선거에서는 훌륭한 보수 후보들이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거전 분위기는 200석도 가능할것 같았는데 그 기대에는 못미쳐서 살짝 아쉬움이 있는건 사실이네요.

이괴리의 중심에는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있다고 봐요. 선거 바로 몇일전 슈가에서 투표권 연령층을 분석한걸 내놨는데 60,70대 선거층이 20,30대를 이번 선거에서 그 절대적인 수에서 넘어섰다고 합니다. 8년전만해도 20,30 이 훨씬 많았는데요. 게다가 투표율은 노령층이 훨씬 높으니 실제 투표수는 더 벌어지는거지요.

3년후 대선, 4년후 총선때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겠지요. 온라인상에서는 정권심판 분위기 이지만 노인들이 뭐 어디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댓글달고 하지는 않을테니끼요.

매년 한국 갈때마다 한국이 고령화가 되어가는걸 실감하는데 선거에서도 느껴지네요. 부산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더니 온통 빨간색...ㅜㅜ

민주당, 조국신당 잘 하긴 했는데 저 만만치 않은 빨간색과 파란색도 박빙으로 이긴 곳에서 그 숨은 투표수를 잊으면 안됩니다. 

이미 총선 이후로 미뤘을때 부터 예상은 했지만 국가 재정이 처참하군요...

https://v.daum.net/v/20240411103956148

나랏 빚이 1,127조라니 어마어마하네요;;;

예전엔 천조국하면 미국이었는데

이제 한국도 천조국의 반열에 오른 건가요.

세수도 빵꾸났는데 저건 다 누구의 세금으로 메꾸게 될지...답답합니다.

사실 일본이 빚 세계 1위입니다. GDP의 800%.... 이걸로 다 퍼줘서 자민당 1당 독재의 비결 중 하나죠.

국채를 무이자로 안전하게 발행하면 이래도 나라 안망한다는 걸 일본이 증명해줘서 미국이 뒤를 따르고 있죠.. 한국은 물론 안되고요.

1) 종부세등 각종 세금 인하로 세수 급격 저하 : 윤정권이 스스로 한 일

2) 삼성의 이득 급감으로 전체 세수 1/4인 법인세수 급격 하락 : 윤정권의 전세계 중 혼자서 대중국 디커플링한 결과

뭔가 국정을 잘못하고 있는 건 명백합니다. 

국가 채무는 대부분 나라와 같이 코시국에 돈 푸느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작년엔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죠.

깔게 수없이 널렸는데 굳이 이런거로 깔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획대로 한것인데, 감세를 많이 했고 그에 맞춰 예산도 많이 칼질했습니다 (예: 연구비 큰칼춤->입틀막).

금융투자세 같이 예정된 세원도 없애고 계속 감세하니 세입구조는 악화되고 세출구조 및 자연증가하는 연금등 장부상채무는 줄이기 쉽지 않아 임기말이 되면 상당히 증가할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증세를 해줄까요? 집권 전에는 안할것이고 집권 후에도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은 이런 이유로 모든 나라에서 먼산으로 갑니다.

그런와중에 세수는 더 줄었고 생색내기로 퍼주는 건 더 늘어서 문제지요.. 얼마전까지도 여기 몇조 저기 몇조 퍼준다고 돌아다니고 (연구비 큰칼춤->입틀막, NASA에 돈없어 하면서). 팩트로만 보면 어쨌든 지금 재원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어서 최악인거고 이걸 총선이후로 기한을 어겨가면서 까지 감추려 했던것들이 문제죠. 

어느 정부건 매년 역대 최고를 계속 갱신할겁니다. 퍼주기도 모든 정부 공통이고. 누구에게 얼마나 퍼주냐, equitable하게 퍼주냐, 퍼줘도 되는거냐가 문제이겠죠. 전통적으로 국힘은 부자와 기업에 더 퍼주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내용은 채무추이엔 안보여요.

다시 얘기 하지만 기한을 어겨가면서 까지 감추려 했던것들이 문제고 여기저기 공수표로 여기저기에 몇조씩 퍼준다고 한게 문제인거죠. 투명하고 공정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23회계년도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건 채무가 아니라 결산내용이라는겁니다. 예로 한해사이 총세출이 70조 가까이 줄었어요. 뭐가 왜 준건지 따지는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할 첫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 바로 또 바로 25년 예산심의가 시작되고.

저랑은 다른 포인트를 얘기하시는거 같습니다. 

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의료보험 쇼핑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재정악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들이 1달 이내의 짧은 방문 기간동안 의료보험혜택 받기는 힘들지 않나요?

구멍들 상당수 막았는데 그정도 구멍들은 근데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에요.

더 관심 있으면 23년 결산의 문제점들을 절 정리한 이런 기사를 보세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11513689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이 나왔는데 지역구 사람들 댓글이 재밌네요. 이준석이 어떻게 유세를 했는지. 호불호를 떠나 무서운 정치인이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4QDic2LIuU

정말 불사조에요. 이젠 이대남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된거죠. 

이준석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사법리스크로 재판 고법 유죄 판단까지 나온 사람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 자체가 참 슬픈 일 인거 같습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혹시 말씀하신 '재판 고법 유죄 판단'받은 사람이 조국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동의하기 힘듭니다. 
법원이 어떤 '유죄'판단을 하면 버젓이 있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신듯 한데요. 그게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한국 법조계 수준을 고려하면 더 그렇구요.)

1. (극단적인 예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요.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 - 일본법원에서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 -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죠. 

2. 테크니컬리 위법이었도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 삼성 X파일 떡갑 검사 실명 공개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정도까지 온 것은 수많은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 덕분 아닙니까? 

3. 법원의 판단에 균형이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법관인 오석준씨는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했죠. 

4. 조국씨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한국 검찰과 법원이 그냥 개XX하는 겁니다. 
꼭 무죄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유죄라도 저 정도로 한다고? 라는 것에 더 가깝죠.  

5. 문제는, 밝혀진 팩트로만으로도 범죄임이 명백해 보이는데, 수사도 기소되 안되는 김건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의전원에 부정하게 입학한 그녀와 그녀의 경력을 위조한 부모들. 결국 조국 배우자는 감옥에 갔고, 조국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죠. 조국 배우자는 벌금 일천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 못하고, 당연히 해야할 수사를 했던 검찰을 개혁하겠다 하는 걸 보니 제 기준에서는 어이 없네요. 또 이런 가족 범죄자 집단을 지지한다요? 만약 조민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 대기 예비 1번이었는데 의전원 탈락하였다면 그 아까운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아예 일단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 체제"에 대한 완전 부정을 하고 배제하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원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마구잡이로 정치권과 결탁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저는 배우자가 법원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 외에는 어떠한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떠나서 조국은 공소 사실 고법에서 유죄 2년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법 징역형이 나왔는데 유치장에 안보내고 불구속 수사하는게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유치장에서 송영길 처럼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말입니다.

이준석이 영입한 사람도 엄청 괜찮더라구요

기한넘겨서 선거 나음날 나라살림 발표하고 도망.. ㅎㅎ

차기 보수는 다 갈아 엎고 이준석 라인 쪽으로 개편 될듯합니다

조국은 당장 고법 유죄라 대법원 사법 리스크 있으니 시간이 촉박할테고 이재명은 그래도 불체포 특권으로 시간을 벌었네요

윤석열은 이제 레임덕에 완전 무너질 일만 남았구요 여권 정치인들은 이제 밥그릇 찾아서 다시 떠나가겠네요 ㅎ

전 이번 선거 에서 몇몇 사람들이 당선되는거 보고 아직도 사람보다는 당을 보고 뽑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부산은 엑스포가 그 난리 였는데....ㅎㅎ 

이 뉴스보니까 암울하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88_36439.html

이 정권은 정말 한결 같네요.  아마 예상대로 몇달 안가서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네요.  

역사가 기억 할 겁니다. 지금 조국 돌풍을 생각하면 전화위복으로 대권으로 가는 서사가 될지도요. 

뭐 이미 본인도 각오하고 계신거같고 이게 오히려 서사를 쌓고 본인에게도 더 큰 동기부여가 될거라 봅니다. 

아주 그냥 진짜 소설을 써보자면, 조국 3심 유죄나서 감옥에 가서 푸쉬업 스쿼트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9번당이 추진한 특검 등등에 의해 한동훈도 감옥에 가고, 거기서 딱 만나서.....두둥.... 

농담이시겠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 TV에 나오는 조국대표의 웃고있는 얼굴위에 비장함과 슬픔이 느껴지는데, 정권의 무자비함에 눈물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