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한국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논의하세요 (금요일 밤 자정까지만)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지만, 단식투쟁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오뎅바를 먹고 피자를 먹는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게 궁금해요. 

예를들어, 911 테러 유가족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면 미국은 이런것도 허용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세월호 유족들이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처리했군요. )

정말 딱 그 수준에 맞는 정치인이 뽑히는거 같습니다. 그 댓가는 온국민이 받는것이고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조국과 한동훈인 것 같은데 어디서 생각이 갈리는지 좀 생각해보았는데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법적용의 불공정함에 대한 sensitivity 요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법 시스템은 완전무결하지 않습니다. 3심제, 재심 제도는 재판 절차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고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전관예우, 뇌물 수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농단 사건 등 최근 몇 년 동안만 밝혀진 것들만 봐도 사법부 내부 일부 구성원들의 부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을 저지른 법조인들 대부분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뒤 대기업 법무팀이나 대형 로펌 등으로 넘어가 당당하게 전관예우를 받으며 활동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져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내려진 판결을 신뢰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올바른 직업윤리를 갖고 있으리라 믿지만 (믿음의 영역이죠,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분명 bad apple은 있다고 봅니다. 

bias가 없는 분들도 조국과 그의 가족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인데 어떻게 지지하지? 라는 의문과 비판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조국 일가족의 재판 과정과 유죄 판결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반박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자 즉각 시작된 온 가족의 기소까지 이어지는 수사과정이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것은 덤이구요. 

한동훈과 그 딸 알렉스 한의 대학 입시 비리 건도 댓글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조국 일가족을 탈탈 털어 기소한 검찰 권력의 핵심이 한동훈인데 정작 그의 딸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뚜렷한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조사조차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니, 이런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워낙 두 케이스에 대한 법 적용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다보니까 조국을 깔꺼면 한동훈도 까야되지 않니? 라며 소환이 되는 것이고, 그건 그거고 난 지금 조국 얘기를 하고 있고는데 왜 자꾸 한동훈을 끌고 오냐라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조국 2심은 3명의 형사부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였습니다. 3명 모두 bad apple일 확률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신다면서 계속 조국에 대한 정치 프레임만

강조하시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유권자로사 갖는 불만은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 다 찾아서 징역 4년씩 때린다면 남아날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학교에서 각종 대회 봉사활동 스펙 쌓기 등은 사교육으로 넘어간지 오래구요. 사교육 시스템 안에서 워낙에 부작용이 크고 위법이 많아서 학교 외 활동은 입시에서 배제시킨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와서 과거일 다 들춰서 이렇게 까지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공분하는거구요. 조국씨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나오면 당연히 감옥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같은 잣대로 윤석렬 대통령이나 김건희, 한동훈, 이종섭 등등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몇몇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움직이는 걸 바꾸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례의석 12석이나 준 것 같아요. 너는 한점 순결하고 깨끗해서 비판하냐라는 식의 비판의 프레임이랑은 결이 다릅니다.

저는 양당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쓴 것 뿐입니다. 어차피 사표될 것 뻔하지만 녹색정의당 한표 주러 갔었습니다. 조국일가(정확히는 현재까진 정경심씨만) 건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부인으로 사법체계에 도전한 것에 대해 중형이 내려진 것이 큰 것이라 보는데 다 생략하고 입시비리 문제로만 생각하시고, 법원이 잘못되었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는 점 공유한 것 뿐입니다.

양당정치에 환멸을 느낀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선만을 보여주시니 다른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탈퇴하셔서 피드백은 못하시겠지만 그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보글들은 잘 보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역시 나름의 정치관/종교관이 있지만, 타인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게시판에서도 그냥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는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글이 열린김에,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속으로만 궁금해 하던 것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정적들이 조국 일가를 잡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일반인들은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 입니다.

'그가 과거에 주장하던 내용과 앞뒤가 달라서 배신감이 느껴졌다. '

'법을 어겼으니 처벌받는건 당연하다.'

'입시관련하여 피해본 사람들이 있을테니 처벌받는 것 역시 당연하다.'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왜 대중의 분노가 조국일가를 주로 향하고, 똑같은 잣대가 정작 더 큰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집단/사람들에게는 향하지 않는지...?

단순히 언론에 호도당해 그런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는 샘플이 편향돼 있는 것인지...

조국같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다시 정치인으로 나서는걸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보게되니, 왜 그리 조국에게만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왜 열심히 하셨나요...

돈은 왜 많이 버시려고 하시나요...

왜 '성공' 하시려고 열심히 사시나요....

의사 친구 두면 좋고, 변호사 친구 있으면 좋고, 카센타 하는 친구 있어도 좋고, 핸디맨 친구 있어도 좋고...

흔히 "빽"이 있으면 살기 편하니깐, 더 좋은 빽, 권력, 재력을 갖기 위해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돈벌고, 인맥형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나에게, 내 자식에게 거기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거 같은데...

조국/조민같은 사람들이 그 정도 인맥활용(?)이 왜 그렇게 죽을죄인지 의아합니다.

자수성가가 아니고 대대손손 물려받은거라서 괘씸한건가...

당장 병원 외래 예약하려고 해도 6개월 기다리는거보다 병원에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몇 달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아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일 수 있으니 그런 '지인찬스'도 쓰고 살면 안되는 것인지... 

물론 성공을 향한 염원이 저런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돈과 파워를 가진 뒤,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철저한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께는 모욕적인 답글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국케이스는 법무부장관 일가가 증거인멸 시도하고 증거없다고 무죄 주장하다 중형 때려맞은 케이스인데, 이걸 고작 인맥활용에 뭐라하냐 하시면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인찬스 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건 아닙니다.

마모님께서 정치글 금지인 이 게시판에서 일정사안에 대해 이러한 대화의 장을 열어둔것은 집단지성의 장인 마모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서로 청취하고 대화를 나눠보라는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총선이 큰 이벤트이고, 또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대체 덕구온천님은 왜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사사건건 개진하고 계신가요? 한두건, 많으면 이 글타래에 서너건의 의견을 개진하는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도 그러하고 이번도 그러하고, 마치 이 게시판을 전장으로 몰고가듯  논쟁적으로 댓글을 지속적으로 다는것은 이 게시판을 애용하는 이들에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여러차례 개진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저 좀 보고 지나가실 순 없는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보니 신문내용 옮겨온 것 제외하고, 다른 분 글에 대해 대략 6건 정도의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그에 대해 또 다른 분들이 타래에 올라타셔서 길어진 것이 몇건 있고. 이걸 사사건건 참견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을 추가하시는 분들 답에 성실히 답하는 것 뿐인데, 전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생각하신다니 또 할말이 없네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게 아닌듯 합니다. 덕구 온천님 적당히 하시면 좋을듯 한데 이렇게 열심히 답글을 다시는 모습이 상당히 이런 논쟁 상황을 즐기시는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거의 보실 수 없는 3%도 못받아 원외정당이 된 녹색정의당에 표 던진 사람 중 한명의 아주 니치한 경우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시면 어떨까요?

덕구온천님이 녹색정의당에 표 던진 모든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덕구온천님이 지금 여기서 공유하고자 하시는 생각은 굳이 녹색정의당에 표 던진 사람이라는 사실과 연관지을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논쟁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것만이 의미있는 팩트인 거 같아요.

녹색정의당에 표를 줬다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다 저같이 생각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1명의 고유한 의견입니다.

이걸 별로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저런 의견이 있는 신기한 사람도 있다를 넘어서 꼭 제가 틀렸다고 고쳐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때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압도적 다수로 민주당 및 비슷한 정당을 지지하는 마당에 제가 여기서 뭘 싸워서 이기겠다란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고 나누는 것 뿐입니다.

녹색정의당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상검증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밝히려다가 답답해서 나중에 검증에 응해드린 것 뿐이구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게 아니라 남들이 덕구온천님이랑 틀린 의견을 고쳐줄려고 하는거 같네요. 그러니깐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본인은 답을 한다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조국 사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별건수사로 인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게 잘못되었다는거죠. 

정말 나와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일반인으로써 권력자들의 '편법/불법'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했다면 분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조국일가도 죄가 밝혀지는 대로 벌을 받아야 하고 다른 권력자들 (한동훈, 이재명, 김건희, 등등)도 불법행위를 밝혀 언젠가는 꼭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지인찬스', '인맥활용' 이라 보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불법을 통해 자기 이익을 얻고자 성공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조국일가는 죄가 안밝혀졌고, 지금까지 그 긴 시간동안, 그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은거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분노가 가시질 않아서, 지금 조국이 정치 전면에 나선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건지요??

제가 진정한 보수라면, 보수의 가치대로 지금 보수진영의 그 너무도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엄격히 처벌을 요구할거 같습니다.

소위 보수로 불리는자들의 그 보수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공정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할말이 없지만, 앞으로 그 누가 검찰개혁에 나설수 있을까요? 지금 누군가가 나선다면, 사돈의 팔촌까지 미친사람 취급할것같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이 누가 법무부장관인지도 모르고, 언론에 한번도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그 자리가 도대체 조국때는 왜그렇게 힘든 자리였는지.. 이건 곱씹어보지 않은채, 오로지 총 공권력 투입해서 찾아낸 그 범죄로 지금까지 조리돌림한다면.. 이게 정상적일지 모르겠네요.

의도하는 바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원글님이 '불법'을 지인찬스, 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답글을 단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권력자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조국만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저는 조국이 이번 선거에 나와 참 잘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함도 있었고 앞으로 행보도 기대됩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지만, 그전에 자신의 도덕적 허물을 벗어야 할듯 합니다.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네요.

불법을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불법을 조국에게만 엄격히 적용시키냐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끝날일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검찰 판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선거에서 윤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분열되지 말고 잘 바로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뽑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여야에 많이 있어 향후 국정운영도 걱정이 되네요. 

처음에 정치 검찰이 먼저 조국씨를 타겟으로 잡고, 아주 편향된 언론에서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연일 대서특필을 해대니,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조국 일가가 큰 부정을 저지른거로 믿게 되고, 정치권에서는(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자연스러운 정적제거를 흐뭇하게 바라만보고, 사법부에서는 큰 이슈건이다 보니 평소같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사안이라도 지나친 중형 선고를 하게되지요.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 지도부간의 합의가 있었다 보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법관이라도 사소한 개인비리로 검찰에서 물고 늘어지면(기소, 상소, 항소, 항고...)견딜 재간이 없거든요. 조국 일가가 잘못한점도 있었겠지만.. 모든이들을 향한 큰 경고지요. 우리(검찰)가 털면 살아남을사람 없으니 알아서 몸사리라는...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개혁 대상이 검찰과 언론이라는건 조금만 상식적인 분이라면 다 알수있는데, 달을 보는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게 호도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당이 잘 결집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대선에서도 좋은 후보를 내세워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했으면 합니다. 갑자기 노무현대통령과 평검사들이 했던 토론이 생각나네요.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거만했던가.. 과연 한국 사회가 바르게 될날이 올까요? 정치인들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잘 살지만 더 벌고 싶은 이유가 빽 쓰는거에 관심 없고 가족과 좋은 곳 여행 다니고 좋은 물건 사고 죽을때쯤 모교에 기부해서 돈 없고 빽 없는 학생들 등록금 걱정 덜하게 하는게 목표인 사람으로서 정말 신기한 가치관이군요. 저도 선배님들의 기부에 혜택을 많이 받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모교가 남아있지 않다면 동네 대학에 한국계 아이들 더 뽑아달라고 하면서 기부하려구요. 미국에서 한국계의 파워를 늘리려면 기부가 정답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빽 쓰는 분들과 그것에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러는지는 이해하고 갑니다.

빽 안쓰시고 사셨다고, 앞으로도 안쓰고 사실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이제 댓글 안 달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시니 대답합니다. 네 저는 제 능력에 확신도 있고 제 능력 안되는 곳은 애초에 시도도 안 해서요. 저는 남들이 어떻게 살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삽니다. 지금 회사도 전 회사도 미국 학위 없이 미국 사람들은 알리가 없는 한국의 대학교 나와서 레퍼럴 없이 인터뷰 통과해서 다니고 있고 주변에 제 직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터뷰 도와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에 빽이 끼어들 자리가 있나요? 참고로 앞으로 이직 지원 넣을때도 레퍼럴 받을 일은 없을거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요.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삶이라. 주로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시간 보내는데 먼지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제 각질이면 모를까.

시애틀시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는 남겨주신 리플들은 통해 어렴풋이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이라도고 봅니다. 윗댓글에 쓰셧듯이 '모교'에 장학금 기부, 후배 지원, 선배로부터 받은 지원, 동네학교 기부금으로 '한국인' 입학 증가...이것들도 다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들이니, 시애틀시장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 세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시는걸로 보입니다.

빽을 쓰고 안쓰고는 쓰느냐 못쓰느냐의 차이지, 쓸 수 있다면 쓸수밖에 없게 되는게 사람 아닐까요?

본인이 혹은 사랑하는 자식, 부모님이 CT를 찍었더니 암이 의심된다. MRI찍어보자 했는데, mri찍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된다면, 더 빨리 찍을 수 있게 도와줄 인맥/지인찬스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암이 자라고 전이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타인에게 닥친 불행은, 나와 내 가족에게도 닥칠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나요?

이 연설이 생각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EspdivKFnuk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을 믿지 마라. 위선자일 확률 100프롭니다. 

제가 말한 선배님들의 기부는 학교 건물 말한건데요. 통 크신 선배님들이 기부한 돈으로 학교 건물 지으면서 사람을 핀포인트해서 그 사람만 쓰라고 지어주나요? 제가 누구 주라고 지정하지도 못하는 돈 없는 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기부하는게 빽인가요? 빽은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거죠.

그리고 한국인 입학을 위해서 기부도 한국인들이 하도 기부를 안하니까 미국 대학에서 돈 안되는거 알고 안 뽑으니 나라도 해야지 하는거구요. 그래놓고 한국인들 안 뽑는다고 하시니까요. 솔직히 한국인한테 도움받은거 없지만 박애주의로 돈 많은 저라도 하려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하라고 귀에 피나게 잔소리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드셔서 아픈거 방치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빽까지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게 불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에 닥치는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면 신경쓰지 않습니다. 뭘 대단한걸 했어야 그런 일이 생기죠.

힘있고 빽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써도 된다고 생각되면 나중에 본인보다 더 힘있고 빽 있이 있는 사람이 계속 먼저 진료를 받아 자신의 가족이 암이 의심되는데 MRI도 못 찍는 상황이 오면 그 힘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인맥/지인 찬스를 쓰개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빽을 쓰고 안쓰고는 쓰느냐 못쓰느냐의 차이지, 쓸 수 있다면 쓸수밖에 없게 되는게 사람 아닐까요?" -> 저는 이것이 용인되는 사회보다 인맥/빽이 없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건 피할수 없다는건 동의 하지만 그 도움으로 다른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자기애가 강함을 넘어 오만함이 전해지네요

모든 댓글에서 느꼈지만 이 댓글은 최고같습니다

네 저 오만하고 자기애 강한데 딱히 세상에 피해주는 것도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저보고 싸이코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 가족만 있으면 되어서요. 악플 다셔도 괜찮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이러는거 아냐고 물으시면 너무 잘 알아서 말리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남 시선 신경 안 썼거든요.

응원해 드리려고 답글 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핀트를 가지고 와서 '너는 빽/지인찬스 안써봤냐'를 조국 케이스를 합리화 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애틀시장님이 바른 방향으로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오만함'이라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런 악플은 잊으시고 좋은 삶 계속 잘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인 찬스 가능해도 자기 능력으로 하면 애초에 탈이 안 나니 더 안전한 길인데 왜 굳이 안전한 길 놔두고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댓글이야 뭐 그 분들은 그 분들 생각이 있는거고 더 심한 말도 면전에서 들어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각자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 생각이 저를 정의하는게 아니라서... 전 제 깜냥만큼 하면서 살면서 갈때 가더라도 기부 하고 가려구요.

그냥 댓글 보면서 내려오는데 왜 계속 이런저런 분들이 다른 사건 들고 와서 의견 표명해라, 너는 빽 한 번도 안 썼냐, 정말 털면 너는 먼지 안 나오냐 등등 말씀하는 게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네요. 정작 원 댓글 달아주신 분 제외하고는 사건이 있었던 당시 그 학교에 입시 준비를 했다거나 자녀가 그 학교를 다녔었다거나 혹은 자녀가 입시를 준비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이런저런 사족만 추가하고 계시다는 게 ㅎㅎ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 다시금 생각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댓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참여자분들은 자신이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하 왜 악플을 답니까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걸 다들 아는대요 ㅎㅎ 님은 이럴때 악플을 적나봅니다.

기부하실때 마모에 꼭 남겨주세요. 자기애 강하시고 스스로 오만하다, 험블한 분은 아닌거 같으니 익명말고 실명으로 금액까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korean american을 위해 미리 기부하시는 뜻 정말 존경합니다. 잘사시는 분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니 빠른시일에 한인들을 위한 좋은뉴스 듣길 바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왜 성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오만하다고 판단하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시애틀님이 왜 조국 케이스에 대해서 님과 같은 시각으로 봐야하지요?  조국이 비난 받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예민한 입시 문제에서 부정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법부에서 무슨 형량을 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애틀님은 형량이 높다 적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엮는지 불쾌하네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사상검증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일반인이 조국에게만 분노하는 것 아니에요.  조국과 기타등등 비슷한 부모찬스, 지인찬스쓰며 앞으로 치고 나가며 정석으로 걸어온 사람 앞에 서는 것들 다 혐오스러운거죠.

조국이 고귀한 척, 피해자인 척하며 "대학입시 기회균등"이란 공약을 들고 나온 것 보면 이건  쓰레기 중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지인찬스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다 정석대로만 사나요?

정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게 일반인이고, 정석대로 안살아서 스피팅 티겟도 받아봤지만, 부모도움으로 표창장만들고 openbook 시험볼때 아빠찬스 쓰는 수준의 짓거리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저와 트레져님을 포함 일반인들은 비슷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거 같습니다.

조국에게 그렇게 분노한다면, 그보더 더 심한 자들에게도 그정도 혹은 그보다 더한 분노를 느끼는가? 입니다.

자식관련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게  혐오스럽다면, 인간사회에 환멸을 느끼실듯 합니다. Treasure님 포함해서 주변 분들은 지인들에게 부탁하는게 아예 없으신가요?

제가 아는한 조국 대표가 피해자인척 한 경우는 본적이 없고, 그의 삶을 되돌아 보면, 쓰레기 취급도 모자라 쓰레기 중의 최고봉이라 부르는건 너무 나가신거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보면 진짜로 궁금한게 저도 동생도 안 시켜도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대학 알아보고 지원할 대학도 정해서 부모님한테는 페이먼트 승인만 받았는데,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취직도 알아서 했고요. 도대체 애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게 뭐가 있어요? 다들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할텐데... 자기 앞가림 못하면 그것도 자기 인생이고요.

저도 시애틀시장님처럼 저혼자 알아서 대학 진학하고 취직했고, 대학 진학 이후 집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알아서 해결하는 스타일인데요 남편은 또 다르더라구요. 부모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도움주시려고 하고...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애틀시장님 본인의 경험으로 다들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시애틀시장님처럼 앞가림 못하더라도 그것 또한 자기 인생이고 본인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성향이 전혀 다른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니어인 큰 애는 숙제한번 봐준 적도 없고 본인이 뭘 하고 싶다고 하기 전까지는 시킨 적이 없어서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둘째는 안그렇더라구요 ^^;

첫째처럼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그 결과는.. 폭망... 허허. 앞가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모든걸 다해줄 생각은 없지만 앞가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근육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저는 남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열심히 도와주지만 정작 저는 도와달라고 못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자녀와 관련되서 불법이 아닌 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큰 애가 리서치 경험이 없는게 아쉬워서 남편에게 남편 회사에 인턴 자리나 주변에 물어볼 교수 친구들 없냐고 했었는데 역시 없더라구요 ㅎㅎㅎ 

시애틀시장님이 궁금해 하셔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지나가다 글을 남겨봅니다 :)  

댓쓴분이 말씀하신건 인턴 자리를 소개받는 정도고 실제로 인터뷰를 통과하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조민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봐요. 문제는 조민의 경우에는 남의 자식(대학원생)을 착취해서 하지도 않은 연구를 1저자로 했다고 하는게 문제였고, 그 외에도 많은 스펙이 허위인게 밝혀져서 입학이 취소된건데 그게 아니라고 다들 자식 위해서 그 정도는 하지 않냐고 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누구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교수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인 누군가의 귀한 자식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며 만든 스펙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입학 취소가 맞다고 봅니다. 사법 처벌이 과하고 과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고요. 입학 전형 당시에 기록이 허위인거 밝혀지면 취소한다고 써있는 사항을 가지고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 시키는건 최악의 자식교육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식도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밥벌어먹어야 할텐데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안 한걸 했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밝혀지면 매장되는걸요.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1 남의 자식을 착취해서 제1저자가 된게 사실인가요? 다른 고등학생들과 달리 성실하게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국대 교수님도 이부분의 자신의 권한이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것누로 알고 있고요.

2. 스펙 중에 거짓인게 있었나요? 표창장은 실제로는 입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미 입학사정 평가에 나온 것으로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표창장을 위조할 필요도 없었던게 그 당시 정경심 교수가 보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주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수 회의 회의록에도 조민양 칭찬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3 인턴증명서에 시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 조사에서처럼 분단위로 오류를 체크하면, 전 국민 중에 누가 이를 통과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성실하게 참여한다고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은 의학 환자 정보를 취급할 수 없는게 법이고, 2주만에 병리학으로 포닥과 교수들을 제치고 SCI급 논문 1저자가 되는 정도의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에서 1저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면 찾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천재적인 학생이면 왜 의전때 성적이 그 모양이었는지, 학부때 성적은 대기업 가는 학생들 평균 수준인 3.7이라는건 참 신기하네요. 참고로 일반적인  전문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 학점은 4.5에 가깝습니다. 저도 주변에 전문대학원 간 사람들 많아서 모를수가 없네요.

인권법 센터에서 인턴 했다고 하는데 본 사람들 없고 그것도 결국 허위였죠? 조류학회 논문 3저자는요? 그 많은 박사학위자급 성과를 고등학생이 멀티태스킹으로 다 할 정도면 진정한 천재기 때문에 의전 공부 정도는 씹어먹어야 하는데 의전에서는 유급이었죠. 대단합니다.

조민씨가 그렇게 억울하고 대단한 비운의 천재라면 제발 수능 다시 쳐서 의대가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젊고 고등학생때 그런 박사들도 2주만에 못하는 성과를 냈으면 지금도 매우 매우 천재일텐데 수능은 껌이어야죠. 박사도 이기고 1저자 됐는데 고등학생 보는 시험은 쉽게 치겠네요. 나이 30넘어서 의대 가시는 분들 요즘 많아요. 저도 제발 조민씨가 수능쳐서 의대가서 집안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조민씨 인생에 질투 하는거 아니니 걱정마세요. 제 인생 너무 만족하고요. 저도 학교다닐때 의대 진학할 성적 나왔지만 아픈 사람들 하루종일 보기 싫은걸 어쩌겠습니까.

미국에서 박사받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1저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도교수의 역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 한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고 다른 분야에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학교/의전원 성적이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 만으로 논문에서의 성과를 평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 인권법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abckr.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97

- 공주대 관련해서는 이 글로 대신합니다. "공주대 체험활동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지도교수의 증언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또한 “홍조식물의 물갈이 작업만 했다”는 언론의 평가를 판결의 근거로 동원했다.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홍조식물의 물갈이 작업은 “물갈이 작업만 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벼운 작업이 아니다." (source: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38513&page=1 )

본인의 경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조민양은 선생님으로 부르고 싶을만큼 성숙하고 존경스런 사람입니다.

의전에서 의학 말고 뭘 가르치는지 궁금하고 의학 논문과 의전 공부가 상관이 없다니 신선한 접근이군요. 그리고 누구를 존경하는걸 정하는건 각자 자유니 원하시는대로 존경하시면 될거 같아요. 물론 저도 객관적인 성적 기준에 미달해서 유급까지 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만 확인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좀 웃기지만 적어요.

마모에서 리퍼럴도 지인찬스 들어가는걸까요? 그럼 여기 다90프로 이상은 지인찬스 같은데 ㅎㅎㅎㅎㅎ

그리고 아멕스 플랫 250k떳다!!하면 incognito 들어가고 막 나올때 까지 찾고 하잖아요 원래 하면 안되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clawback 하면 전화하고 사정하고 매칭도 전화하고 ㅎㅎㅎㅎ

다 나의 benefit을 위해 남 써가며 활용하는건데 ㅎㅎㅎ

가족중 공직자가 나온다! 검증한다! 하는데 아들딸 와이프 카드 베네핏 타켓도 아닌 링크 타고 보너스 나온거 밝혀지면 형을 살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하얏트 매트리스런도 어떻게 되는지 ㅎㅎㅎ (숙박 안했으면서 거짓말 했다!!! 도덕성 결여!!!)

갑자기 생각나서 웃겨서 끄적여 봤습니다 ㅎㅎㅎ

이 댓글은 위에도 두번이나 언급했지만 저도 말이 너무 안되기에? 하지만 그 말도안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기에 웃자고 조크로 썼는데 다큐로 받아주셨네요. 

맥락은 이해가 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셨으면 제가 사과드려요 

Annalee 님 이제 그만하시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닥까지 가는것이 아닐까 싶을정도로 계속 내려가시네요. 마모 리퍼럴이나 마모에서 정보얻는것과 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동등한 선에서 다루어질 내용인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사로 말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처리하시죠. 저는 제 정신건강을 위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슬슬 마감이 다가오면서 비아냥과 인신공격이 시작되네요...

이래서 마모님이 정치글을 막아 놓았구나 싶습니다. 

차라리 그분의 성향을 몰랐으면 편했을텐데 하는 날 입니다. 

리플 몇번 보면 대충 감이 오죠... 그분의 글은 안보이지만 감사했습니다.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어렵듯이, 정치적으로 확증편향에 매몰된 사람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알려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낭비일 뿐이죠. 유튜브 이후 애들을 걱정했더니 노인들이 더 문제네요.

제가 볼땐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어뵈네요..한쪽에 매몰된사람이 연량이랑 상관없이 다 뵈고 나이가 많음 나이땜 이라지만 아닌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자기 합리화만 하느라 논리 만들기 바쁜것만 보이는군요. 나이든 사람 모라는것도 사실 갈라치기하는 나쁜 버릇이에요..

정치적으로 확증편향에 매몰된 사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정말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어려울때도 많습니다. 싸잡아 도매금으로 넘기시는 "노인"분들도 유튜브 말고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스타 등에 빠졌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을 비판 할 수 있겠죠. 6페이지에 좋은 댓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집단을 비난하시네요. 동의하든 안 하든 그 노인분들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살아온 인생이 있겠죠. 우리 부모님도 한국에 계신 노인들인데 문제라고 하니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씁쓸하네요. 정치글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해 됩니다.

댓글을 읽다보면, 종종 한국법원이 어떤 '유죄'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법조계 수준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1. (극단적인 예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요.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 - 일본법원에서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 -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죠. 

2. 테크니컬리 위법이었도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 삼성 X파일 떡갑 검사 실명 공개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정도까지 온 것은 수많은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 덕분 이죠. 

3. 법원의 판단에 균형이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법관인 오석준씨는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했죠. 

4. (특히나 미국에 비한다면) 한국 법원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제도적/절차적 흠결, (사회경험 하나없이 시험하나로 선발된) 법관의 수준, 문제가 심각합니다.
99.4%가 유죄 나온다는 일본형사재판도 만만치 않죠.

5. 조국씨, 정경심씨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한국 검찰과 법원이 그냥 개XX하는 겁니다. 
꼭 무죄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 입장은 (설령 기술적으로) 유죄라도 저 정도로 한다고? 라는 것에 더 가깝죠.  

6. 문제는, 밝혀진 팩트로만으로도 범죄임이 명백해 보이는데, 수사도 기소되 안되는 김건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동의합니다.

사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죠.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수장이 상고법원을 만들기위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서 입법, 행정에 불법로비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 죄천시키고 여기에다 행정부수반인 박근혜대통령과 사법거래한 의혹까지 있는건데 뭐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린 사건이죠. 아직도 재판중일텐데  같은 판사님들이라서 그런지 혐의자들 다 무죄판결나고 있습니다.  이탄희판사가 가만히 있었으면 법원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잘나갔을텐데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이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긴 한건데 이런 양심있는 판사가 얼마나 될지. 

동의합니다. 아이러니 한점은 조국/조민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며 죄를 외치는 자들이 김건희나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밝히겠지, 내지는 나는 정치를 싫어한다 라는게 많이 보이네요. 그렇게 떳떳하게 사시는 분들 왜 그들에게는 핏대세워 외치지 않죠? 왜 나는 정치인들 다 싫고 죄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 이름 앞에서는 외치지 않는 선택적인 모순적인지 궁금합니다.

조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던 대학생들이 장제원 아들 노엘이 3억짜리 벤츠타고 음주운전할때는 박탈감이 없었는지.

한동훈 딸이 2만시간 봉사와 논문대필등등으로 mit간건 증거/대필한 사람이 있는대도 언론은 왜 조용히 넘어가는지. 조국깔때처럼 하루에 100건씩 헤드라인 안 쏟아내는지

알렉스 대학가는 절묘한 타이밍에 윤대통령은 왜 일정에도 없는 mit방문을 한건지

정경심건에 판사들이 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김학의건은 칼라사진줘도 못알아보는지... 

왜 남의 딸 고등학교 일기장과 성적을 전체공개해서 전국민이 알아서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하는지. 

수억 주가조작은 넘어가면서 800원은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털어서 먼지 한톨 안나온다는 뉘앙스의 분들 댓글서 봤는데요,

글쎄요 모르는겁니다. 저정도로 일기장까지 학생기록부 털면 만들어서라도 뭐라도 내올껄요

권도형도 제발 미국으로 오길 빕니다 틀어져서 한국가지 말고

저도 딱 이 마음입니다.

여지껏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만약 조국 털듯이 털면 실형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봅니다.

남에게 닥친 불행이 나에게 닥칠수도 있는데, 나와 우리가족은 그런것에서 자유롭고 당당하다고 자신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정이 다분히 들어간 댓글들을 보다가 간단 명료하게 알기 쉬운 예시로 정리된 글을 보니 시원하네요.

우와~~ 표현하고 싶은데 글빨이 부족해서 못 한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반박 하지 못할거 같군요. 좋은 의견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정리네요. 저 스스로 가졌던 생각 중 일부를 재고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죄받은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죄받은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가 조국을 혐오하는 사람들 말 뜻입니다. 1번부터 5번은 유죄가 부당하다는 말씀이신데 법원은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유죄를 때린거고 벌의 무게가 죄에 비해 무거울 수 있지만 미국도 반성안하고 깝치면 최고 형량때려맞기도 합니다. 

6번 김건희관련해서는 김건희가 기소안되었다고 조국이 한 짓거리가 정당성을 가질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김건희고, 김건희가 부정부폐한다고 조국이 청렴해지지는 않습니다. 김건희는 자기가 잘못한것 알고 숨죽여나 있지 조국은 "I am 공정"이라고 글쓰며 자아도취에 반성이라고는 없이 자신이 도덕성의 최고봉인양 말하고 다니고 무조건 조국편드는 사람들까지 몰고 다니니 죄의 무게가 김건희가 100에 조국 5라해도 조국이 더 밉상이네요. 

조국은 이미 여러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3029800004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아도취에 반성이라고는 없이 도덕성의 최고봉인양 말하고 다닌다"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앞부분만 발췌합니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1. "김건희가 100에 조국 5라해도 조국이 더 밉상이네요" 라고 하셨네요. 감정이 그러실 수도 있는 점 이해는합니다. 내가 밉상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국편드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셨는데, 본인도 다른 분들에게는 어쨌거나 조국이 싫은 사람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2.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절도에 손목을 자르라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길거리에서 천원짜리 하나 주워 썼다고,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최대형인 징역1년을 때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검찰과 법원이 그냥 개XX하는 겁니다"라고 한 이유는, 조국의 케이스에서 저것이 깨졌다라고 생각한 것이구요.

1000% 동의요. 명백한 중범죄가 기소도 수사도 시작안한 케이스가 많죠.

이번 선거 보면서 제가 왜 평소에 보지도 않던 한국 티비를 보고 유투브에서도 갑자기 한국 정치 쇼를 보고 있나 생각해봤더니, 70~80세대로서 2000년대 초 급변하던 한국 정치에서 김대중 시대도 격고, 노란색을 상징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대던 때 다같이 길거리에서 뛰어다녔던 생각도 났구요. 이명박근혜시대에 암울했던 시기의 일부를 한국에서 살아서 그런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으로 민주당과 조국당을 지지했던 것처럼, 같은 시기를 살았더라도 다른 경험, 교육에 따라 다른 신념을 지니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짧지만 이런 자리에서 생각을 나누고 나랑 반대하는 글에서는 댓글도 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도 동의하고 그런 점에 마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런 글을 통해 누군가를 스크린할 것도 없이 서로 다른 생각을 경험하고 다른 입장도 이야기하고 그걸로 마쳤으면 합니다. 서로 기분 상할것도 없구요. 이 제한된 공간에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도 다른것 절대 극복 못합니다). 이글로 인해 탈퇴하는 분도 생겼지만 부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토론을 나눴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편으론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또 마침 주인장께서 너그러이 열어주셨으니 

좀 시끄러워도 다들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닫히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마일로 세계여행하는 얘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번 총선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선거라는 절차가 가지는 엄중함과 관련해서 혼자서 해 본 생각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한국인 중에는 주요 결정을 무속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있습니다. 대선후보나 대통령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무속에 의존하는게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게 아닙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나왔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TV토론이라는 건 대선후보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행사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王자를 쓰고 나와서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펼쳐보였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권자에게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동네 할머니가 우연히 윤석열 손바닥에 그걸 써놓고 간거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후보가 공적인 이벤트를 통해 자신이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 보여줬고 그런 후보를 국민들이 선출했다는 것은, 무속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후보의 뜻을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건 지탄받을 일이지만,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그런 엄중한 선택을 존중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공약을 지키는 행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지도 않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선거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표출한 의사를 존중하는게 공화국 시민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공이라는 인물, 그리고 2000이라는 숫자와 관련한 최근의 루머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과연 그걸 비판하는게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학이나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제 생각에 분명히 헛점이 있을거라고 짐작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논리의 헛점을 지적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고마운 마음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전 의대 이천명 증원, 이천공 이말 들었을때 빵 터졌는데 그간의 행보를 보자면 그냥 웃어넘기기엔 아닐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소설입니다 ㅎㅎ

표를 준 사람들조차 TV토론 때 자기손에 '왕'자 쓰고 나온 걸 보면 기껏해야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저러나보다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 무속인에게 휘둘려 국정 운영이 좌지우지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수천억의 혈세를 쓰는 국정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 무속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비공무원, 비선출직이 참여하면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데,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갑자기 발표하더니 급하게 진행하며 직간접비용이 수천억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잖습니까. 이런 기이한 의사결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마땅히 비판받고 욕을 먹어도 싼 것이겠죠. 

네, 용산부터 2천명까지 정말 기이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근데 TV토론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손바닥을 활짝 펼쳐서 보여준 것도, 우연히 만난 동네 할머니가 와서 써주고 간거라는 해명도,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저러나보다" 수준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기이함의 레벨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이 그런 기이한 모습들을 다 확인하고도 그런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그런 기이함을 승인해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게 아닐까요? 선거과정에서 그런 기이함을 숨겼던 것도 아니고, 다 확인하고도 그를 선출했다면, 2년 동안 보여준 기이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대통령 자신보다는 유권자들에게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갑자기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을 영역이라며 떠도는 이 짤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웃자고 올립니다. 

하하... 제 논리가 이 짤을 떠올리실 만큼 억지스럽게 들리다니... 반성합니다. ㅎㅎ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도 표를 준사람들이 그간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거죠.

한때 한국의 법조계에 잠시 있었고 현재 미국에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작금의 몇몇 분들의 나이브한 면을 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몇년전에 정우성과 조인성이 나왔던 영화 The King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구요. 정말 검사들의 속모습을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소위 대한민국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구요.  그들은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한 죄목을 만들어 덮어씌웁니다.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판사든 상관없습니다. 판사들도 검사들의 frame과 trap에 걸려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서로 눈감고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봤구요..그리고 심지어는 자기편의 약점도 캐비넷속에 숨겨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죠. 조국, 이재명,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말 그 중형을 받을 만큼 나쁜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조국은 압수수색이 백몇번이 됩니다. 심지어는 딸의 일기장까지 수색하구요. 그리고 나온 죄목이 공문서 위조랑 Obstruction of justice죠.  이재명도 와이프의 계좌까지 수백번은 압수수색했구요. 통상 압색을 두번해서, 정말 많게는 세번까지, 범죄혐의를 못 찾으면 그걸로 우린 쫑내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거나 없는것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챙피나 모욕감이라도 주고 자존심이라도 짓밟자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에게. 더 할말이 많지만 그만 할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만큼만 사실이라고 믿으니까요. 

저도 대한민국 검찰의 악랄함과 동시에 무능함을 보여주는 숫자가 그 압수수색 숫자라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히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도 조국, 이재명이 당한 숫자의 압수수색 당하면 당장 콩밥 먹게 될거라 확신이 들정도인데..

조국 가족은 정말 사법적 멸문지화 시켰고 이재명 가족은 그 수많은 압수수색 후에도 법원의 문을 끝끝내 못넘고 있죠.

타가트 머피가 쓴 "일본의 굴레"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검사들의 작태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본 검찰이 정확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일제 시대에 남겨진 악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의 이런 행태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태에 의해서 "까발려지는" 것들을 보고, 누군가가 악마처럼 보인다면 그건 본인이 검찰의 프레임에 넘어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을 혐오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일본으로부터 이어진 기이하고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잔재가 아직도 한국에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검찰, 법원, 언론, 재벌등등 한국의 기득권들이 행하는 여러 부조리중에 상당량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 책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일본의 많은 것 특히 나쁜 것들을 모방하고 학습했구나 하고 새삼 느낍니다. 그냥 주어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도 책 내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구요. 특히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 밑에서 유신헌법을 만든  김기춘의 일련의 악행들이 이책의 검사들의 행태와 똑 같고,  그 김기춘을 추앙 (?) or role model로 생각하는 검사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법조계 전반에 그러한 악행이 팽배해있고.. 그것을 아는 몇몇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을 첫번째 기치로 내 걸었어죠...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 박은정, 이성윤같은 그들과 다른 검사출신들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되 그들의  활약을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로 군부 장악하고 국가 혼란을 틈타 대권까지 생각할때, 제일 걱정한게 검찰의 반발이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오히려 검찰 수뇌부들이 뇌물(?)까지 싸들고와 잘 봐달라는식의 행태를 보고,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굳혔다죠.

나는, 우리 가족은 죄 안 짓고 사니까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검사 출신/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의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연단위로 학폭을 저지른 사건이 밝혀지며서 사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죠.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정순신 본인과 가해자인 아들의 대응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과 평소 했다고 전해지는 발언 ("검사는 뇌물을 먹는 직업"라거나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및 발암이 폭발하는 사건 전개 과정 등을 보면서 내 자식, 나의 친지가 언젠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큰 무기력함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학교에서 뿐만이겠습니까? 사회 생활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나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일이 언론의 조명을 받자 유사한 피해 사례들에 대한 제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검찰 카르텔을 이대로 둔다면, 한국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검찰 권력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가벼운 대가를 치르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비겁했던 건 비례대표 위성정당 자가분열 꼼수였어요. 나를 나라고 하지 못하는, 부캐는 맞는데 본캐라고는 할 수 없는...ㅎㅎ 애초에 소수정당과 비주류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만든 제도인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갈라치기와 양극화를 유도하는 이런 꼼수는 선거 시스템 자체를 어뷰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론, 제3지대가 힘을 받았으면 했는데 확 죽어버린 느낌입니다. ㅠㅠ 

위성정당은 지난 선거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판이 바뀐건 아니죠. 그리고 법이 바뀌자 먼저 위성정당을 민든건 당시 새누리당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치 않았던 제3지대가 나오긴 했습니다. 분명 양당 모두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지난 선거든, 이번 선거든 이렇게 부캐 생성하는 건 거대 양당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건 지양해야지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이구요. 지역구에서 불리한 소수 정당의 몫을 남겨주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적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하던 사람들 데리고 가서 비슷한 간판 차려 부캐 위성정당을 만들고, 아예 지역구 후보를 내보내지 않는 위선적인 방식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0명으로 만들어, 손해 보지 않고 고스란히 비례대표 의석 수 가져오지 않습니까. 유세할 때는 같은 색깔로 옷도 맞춰 입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기에 방지 법안까지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지요. 비판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4년 후에도 이런 꼴을 또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같은 마음입니다. 새 국회가 개원 초기에, 아직 총선이 멀어서 각자 이권이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총선 때 시작되었는데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자기네들은 동의한 바가 없다며 불복을 명분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망가져 버렸죠 ㅠ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에서는 소수정당과 연대하며 비례 후보 앞 순위를 주긴 했네요. 23대 총선 때는 꼼수의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이번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겠지요.. 

걸어가기 님 말씀에 참 동감해요. 이런 위성정당 문제에서 또 지적해야 할 점은, 국민 세금으로 낸 돈에서 선거보조금이 나간다는 점입니다. 선거보조금은 정당에 속한 현역 의원의 숫자(5석 이상 20석 미만 / 5석 미만)를 기준으로 안분됩니다. 때문에 모정당에서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면 위성정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덕분에 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면 한 몸인데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는 셈이에요.. 이번 선거에 위성정당 수가 많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특성상 자기가 정한 가치관을 넘어서는 선택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거든요.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고수했습니다. 신인, 여성, 젊은층에 기회를 주자는 것이 골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에는 이지은인가 하는 분을, 동작에는 류삼영 전 총경을, 도봉에는 안귀령 님을 공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귀령 님을 왜 도봉에 공천했는가... (아무 연고도 없고) 이유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인재근 전 의원을 다시 냈다면, 도봉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삼영 전 총경도 정치에는 신인이셨지요. 나경원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이준석 님도 존버 / 선거에 대한 눈 + 정치력은 인정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는 안 봤으면 했습니다. 여기도 민주당의 공천이 아쉽습니다... 

마포도 조정훈이 된 것을 보고 꽤 많이 놀랐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당 차원에서 시스템 공천을 고수하다가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지역구에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위성 정당에 관해서는 1)과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제3지대 정당의 원내 진출 보장 혹은 독려라는 가치를 세워 놓고도, 이기기 위해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지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1차적 존재 이유이니까요. 앞으로는 제도를 손봐야 하겠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다만 몇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결정을 해야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준석이 당선 된 화성 을 지역구의 경우 이미 민주당, 국힘이 공천을 완료한 뒤 전략적으로 해볼만한다고 보고 개혁신당이 뒤늦게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선후관계를 떠나서 공영운 후보는 좀 별로더군요. 

그랬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아마도 토론회 때문이겠지요?

저희 그룹 사장이셨는데 사내에서부터 말 많았던 분입니다. 

애초에 깜냥도 안되신분이 공천을 왜 받은건지..

민주당도 그정도로 백그라운드 첵이 안되는지 참...

두 거대 양당 계파 모두 폭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