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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대한민국호

포도씨, 2014-04-21 06:45:04

조회 수
3209
추천 수
3

세월호와 대한민국호

6.25 한국전쟁때
대한민국호의 선장 이승만은
국민들은 안심하고 있으라고 방송한 후에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너무 내뺐나 싶어 대전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지요.
국민은 전쟁내내 혹독하게 고통받았으나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고집하며 휴전협정 방해공작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립니다.
전후 재건을 핑게로 사사오입개헌과 3.15부정선거로 4번째 선장연임하려다 실패하고
대한민국호에 등을 돌리고 하와이로 망명한 후
교민의 성금걷어 생활하다 1965년 91세의 나이로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그당시 한국국민의 평균수명은 55.2세였습니다.


만약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면,

현재 대한민국호선장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일 먼저 탈출할것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국민과 상관없이 탈출할것이고
눈치빠르고 힘있는 사람들은 탈출할것이고
국민들 구하려다 같이 희생될 분들도 계시겠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같이 침몰하겠죠.
침몰후에도 배에 갇혀 수중에 살아남은 국민들을 구해줄 사람도 없을겁니다.

침몰후에는 탈출한 자들의 협잡속에 더딘 인양이 이루어지고
탈출한 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말자며 총체적 안전점검을 하고
정권교체의 고비가 지나고 나면
비극은 또 다시 반복이 될겁니다.

24 댓글

재마이

2014-04-21 07:01:09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너무 크게 나아가면 차라리 아니 한 것만 못한 효과가 나오더군요. 

차근차근히 시작했으면 합니다. 먼저 교통편의 안전 문제는 분명 심각합니다. 갑자기 폭풍이 온것도 아니고 쓰나미도 온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승인한 배 코스에 대해 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장 xxx 라고 그냥 치부하기엔 심각한 문제지요. 정말 연밀주도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회사의 실책이 나온다면 그 일가는 절대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엄벌하여 다른 회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재난 구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게 드러낫으니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를 시정해야 겠지요. 철저한 훈련으로 승무원들을 단련시키고 저부터라도 이제 비행기 탈 때 스튜디어스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대비해야 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임은 분명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포도씨

2014-04-21 07:20:16

이 나라는 후진적 재난구조시스템은 외면하고
70 먹은 선장노인네와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선원들을 언론을 선동해 분노한 국민들에게 던져주고는 구조일선 책임자 몇명 짜르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드레스덴 대박통일선언으로 6월 지방선거와 7월 10월 재보궐선거를 쓸어담으려 했는데 중대한 차질이 생겼으니 어쩌나요.

격노와 질타로 일관하시는 대한민국호 선장님의 리더쉽을 기대합니다.

푸른등선

2014-04-21 07:54:52

요즘 워낙에 가공되지 않은 흉흉한 이야기들이 SNS상으로 떠돌다 보니까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염세적인 방향에서 분노가 분출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분출하는 분노는 치료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겠지만 요즘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neutralization(=물타기?) 치료 차원에서 첨언하자면요. 

이승만은 비난받을 부분(약점)이 사실 너무 많은 인물이라 세세한 사안별로 옹호해주기 쉽지 않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만 말하자면 그처럼 반공/반일이라는 정치적 레토릭 내지 똘끼(? 죄송합니다. 단어가 적절치 않다면 삭제요망)로 뭉친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지독하게 혼란스러웠던 해방정국에서 남한은 최소한의 자본주의 자유체제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동해 평화선 설정(독도포함)이나 한미상호보호조약같은 것도 이승만의 정치적 '똘끼'가 아니었다면 실현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저 포함 마일모아 회원들의 99%는 지금쯤 미국 구경은 커녕 위대한 지도자 동지 만세를 외치면서 마일리지 대신에 장마당에서 장사나 하며 하루치 먹거리를 모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승만 정권의 선거 부정이나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은 이승만이 19세기 인물(이씨 왕조의 먼~~ 후예)이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게 나을거 같구요. 당시로선 우리가 지금 논하는'대한민국'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일단 이해를 하고 자기비판을 해도 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가 좋든 싫든 이승만이 뿌리내린 물리적인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수준이나 정서에 맞는 지도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약에 이승만 <-> 노무현 이란 정치인을 서로 시대 치환한다면 양 시대에 모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 거라는 점은 갖은 상상력을 동원해 일단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누구이건간에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부정해선 안됩니다. 비유로 드신 선장<->승객의 관계는 어찌보면 일방적인 독재/왕조 체제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원래 항해중에는 선장이 독재자가 됩니다. 배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군대와 같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비판해야하는 핵심은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과연 수준 높은 전문성 내지 도덕적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마일모아에는 배우신 분들도 많고 그중에선 한국으로 돌아가 소위 '고위직'에서 장차 국가 운영을 책임지셔야 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나름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어 혀가 차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키가 장차 우리들에게 넘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염세주의적인 자아비판은 좀 정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권세력을 바꾸는 문제는 분위기 타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투표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전문가 집단의 수준이라는 것은 요렇게 감상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했음 합니다.

포도씨

2014-04-21 08:10:13

공감합니다. 선동으로 투표한번해서 정권교체하자는 목적으로 글을 쓴것은 아니구요. 


이런 사고는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 일어날수 있기에 재난대비 구조시스템과 안전대책의 부재가 이런 계속된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도 자신의 손으로 뽑았지만 뽑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안전과 구조시스템은 없는 국민 돌보지 않는 선장과 집권세력을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야되지 않을까요?


푸른등선

2014-04-21 08:40:29

그런데 제가 보니 정치인과 관료집단이 항상 이해관계가 오버랩이 되거나 성향이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 생기면 보통 관료집단은 자라목 넣듯이 쏙 들어가고 정치인들만 전면에 나서서 수습한다고 설치다가 설화를 입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선 담당 관료들은 어차피 사회적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발언이나 해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대면하는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은 속터지고 그래서 안되겠다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자 까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많을거 같구요. 그리고 사전 안전대책 같은것은 차후에 사회적인 논의를 심각하게 해야될것인데 사고 수습과정에서는 정부측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대응이 잘못되어서 못살렸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지엽적이거나 감정적인 갈등들이 너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과없이 퍼지다 보니까 문제가 좀 확대되어서 보이는 면도 있는거 같구요. 그러니까 전정권이 아닌 현재 집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했느냐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거 저런거 잘 해달라라고 시스템 정비할거 주문할 거 밖에 별로 없다는 거죠...사실 전 솔직히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쇄신 분위기 잡아주는 것 말고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포도씨

2014-04-21 09:06:59

재난구호구조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현 대통령이 선택하여 구조에 기여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것이 맞습니다. 세월호는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비해서는 안전지침부터 구조구호체제정비, 대책본부일원화 등의 상식적인 후속조치가 따르는지 보면 되겠지요. 


전정권을 이어받았으나 현정권에서는 잘못이 없다하니 정권별로 책임이 리셋되는 정책기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비극은 끊이지 않을것 같습니다.


마술피리

2014-04-21 09:08:31

저도 푸른등선님 의견에 조금만 물타기를 할께요. 

이승만이 모든 인생을 통털어 유일하게 잘 한것이 그래도 남한의 자본주의 체계를 1960년까지 지켜내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치하는 사회를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실상은 실로 처참한 천민 자본주의에 다름아니었구요.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보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네요. 

분단을 선도지휘한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집권했으면, 여운형이 집권했으면, 저는 오히려 김일성이 실각되었을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랬다면 지금 북한 주민들도 미국에서 마적단 활동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물론 이것도 물타기용 비약입니다.  

시대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이승만이었다는 말은 중의적 표현으로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국민이 가장 원했던 지도자는 해방정국 당시 여운형이었고, 친일세력이 간절히 원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이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재밌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이승만과 노무현이 양시대의 대통령으로 치환된다면 모두 엄청난 비극이었을거라는 상상을 인정하자고 하셨는데요. 이승만이 2002년에 환생해 대통령을 한다면 그 이상의 지옥은 없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노무현이 1948년으로 돌아가 대통령을 하면 엄청난 비극이 되는 건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덕성 높고 전문성 높은 전문가 집단의 육성. 정말로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이 도덕성 없고, 전문성 없는 사이비전문가 집단이 관료, 정치인 집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마피아, 금융 마피아, 교육 마피아, 해운 마피아, 재벌 마피아, 언론 마피아 이런 기득권 사이비 전문가 집단은, 현 집권세력과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관계지요. 50년 장기집권으로 단단히 쌓아 올린 철옹성입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전문고위직이 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처럼 비양심, 비도덕적 짓을 자행해서 그들의 카르텔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은 투표뿐입니다. 적어도 20년, 아니 30년 열심히 투표해야만 저 사이비 전문가 집단을 사라지게하고, 진정한 전문가들을 육성할수 있습니다.  

     

푸른등선

2014-04-21 09:45:21

사실 역사논쟁에는 반드시 '상상력이' 개입될 수 밖엔 없지요 ^^ 이승만<-> 노무현 비교는 사실 좀 비약이 큰 것 같기도 하구요. 다만 해방정국이란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 아니었습니까? 일제가 치사하게 쏙 빠지고 니네 알아서 잘 해봐...거기다 코리아가 아마존밀림에 붙었는지 남극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미군이 진주한것도 비극이구요.. 그때는 그야말로 강한 놈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놈이 장땡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론이지만 이승만이 마지막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어찌보면 그의 천운이자 또 능력입니다. 야인시대 드라마처럼 그런 시절인거죠. 노무현식 수평적 리더십은 거기에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 당선되고 보수언론에서 비판기사를 많이 퍼 날랐고 잡음이 많았는데 해방정국이었으면 아마 ..... (백범이나 몽양 같은 닳고 닳은 백전노장도 암살당하는 시절이었는데 상상이 가시겠지요?)   그리고 이승만 집권의 결정적인 축이 반드시 '친일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위직 정치인중에는 노골적인 친일경력이 있는 인물들은 확실히 배제가 된걸로 알고 있구요. 친일논란의 핵심은 경찰 조직인데요. 원래 해방정국에서는 경찰 조직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었고 미군의 주도로 친일 경력과 상관없이 (물론 절대 대다수가 친일경력 경찰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임용이 된게 비극이었구요. 외려 개인적으론 분명 뼛속깊은 반일 주의자였던 이승만이 친일 관료까지 덤덤히 수용한걸 보면 이승만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인 냉혈한이었는가도 볼수 있는것 같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사실 이승만이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토지개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좌파 계열인 조봉암을 기용해서 이 엄청난 경제개혁을 나름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헌영이 공약한대로 서울만 진주하면 전 인민이 들고일어날거라는 가정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구요. 토지개혁 이후를 기점으로 남한내 인민들 지지를 잃은 남로당 조직은 빨치산으로 축소되고 거의 괴멸됩니다. 제 의도는 도덕적으로 이승만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그런 맥락이라기 보다는 정치라는 게 그만큼 냉혹한 세계라는 점을 지적한거구요. '죽은' 정치인은 결국 '실패'한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역사적 안타까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역사학자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50년 장기집권에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도 포함인가요? 만약 단절기간이라면(일종의 해방구??)  말씀하신 '마피아'들이 그때는 왜 처단되지 못했을까요? (이건 물론 보수언론때문이라고 말씀하실런지요?) 현 시점에서 투표로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뭐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엔 양심이나 도덕성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구요. 권력이란게 속성상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늘 부패하고 변질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이고 청렴한 위대한 정치인(=메시야)를 꿈꾸기보다는 상식을 갖춘 남 무서워하고 나중에 후환이 생길일은 만들지 않으면서도 창조적으로 뭔가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시민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뭐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덕이란게 개인적인 수련의 영역이고 트레이닝을 해야 획득이 되는 형질입니다. 정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까지 큰 기대하진 말고 각자 열심히 하자...뭐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마술피리

2014-04-21 10:30:36

이승만이 뼛속까지 반일주의자였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승만을 평가하면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이승만이 실제로 눈꼽만큼도 독립운동을 한적이 없음도 다 드러났구요. 그가 권력지향적 냉혈안이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또한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죠. 이곳 미국에서도 힘들게 농장일로 연명하는 동포들한테 채권 강매해서 등쳐먹고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반일이라는 테마는 그의 현란한 사기술의 한 선택 일뿐입니다. 마치 홍가혜라는 사기꾼이 '민간 잠수부의 수색불허' 문제라는 핫한 진실!!을 가지고 자기영달을 꾀했던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이승만 집권의 축은 친일세력과 미군정입니다. 그뿐입니다. 양심적인 독립운동 세력, 민족주의 세력은 그 누구도 이승만 정권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실세들, 정치권 혹은 막후, 그 누구하나 화려한 친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독 젊어서 친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 제외하구요. 미군정도 처음엔 이승만을 이용해보려하다가 이승만의 인물됨을 간파하고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미군정의 환심을 사기위해 각방으로 노력한 결과 미군정의 비호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경찰 역시 절대 대다수가 친일 경력 경찰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특위를 한번에 날려버리게 된거구요. 군은 오히려 이승만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소위 좌파 군장성들이 많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친일경력의 박정희도 그중 하나였구요. 


토지개혁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승만의 신의 한수이자, 조봉암의 패착이었지요. 북한의 토지개혁이후 남한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태에서 이승만은 전격적으로 조봉암을 기용하게 되고, 그 모든 민족주의 세력이 그의 입각을 반대했음에도, 

'이대로 남한 농민을 저버릴수 없다. 아무리 이승만이라지만, 그래도 제대로된 토지개혁을 해야 남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조봉암은 연정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략 8년후 이승만은 더이상 쓸모없는 조봉암을 죽여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승만은 희대의 사기꾼, 권력욕에 사로잡힌 소영웅, 반일은 커녕 민족자존에 대한 일고의 신념도 없었던 철저한 이기주의자였고, 해방정국의 대한민국에서의 최악의 선택이자 재앙이었던 사람입니다. 


안그래도 민주개혁세력의 10년 집권 이야기를 하실것 같아, 원 답글에 상세히 적고 있었는데, 그냥 지웠습니다. 실패한게 맞구요.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IMF 상황, 소수당의회권력, 마피아의 대반격 등. 연구할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지우고 뒤에 20-30년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만 썼구요. 대충 의미는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본분대로 열심히 살자." 

"아무리 없이 살아도 돌아보면 행복은 가까이 있다",       

저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이게 바로 기득권세력들이 일반 국민을 울타리치고 격리시키는 수법이 되기 때문이죠. "나라의 큰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꺼~"의 동치라고 봅니다. 

푸른등선

2014-04-21 10:57:43

괜히 제가 너무 진지하게 덧글을 달아서 얘기가 좀 산으로 간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열받는 일들이 많은 세상인데 말이죠.^^ 왜 이승만과 김일성이 당시대의 위대한 커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밌는 역사적 성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선 너무나도 다르지만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 두 커플이죠. 갑자기 다스베이더의 명대사 'I am your father'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라며 외치고 싶은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업글주세요

2014-04-21 09:38:31

푸른등선님의 생각에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상당부분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가 집단의 정의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에게는) 모호합니만 그부분은 차치해두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소수의 집단 (기득권)에 의한 운영(지배)구조라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1. 하지만, 이게 옳은 시스템인가에대해서는 생각하시는지요? 그러한 시스템이 효율성은 있겠지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엔 경험과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2. 만약에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하신데로 "수준 높은 전문성 내지 도덕적 직업윤리"이 중요할 듯 한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이번 사태와 다른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이는 소위 관료, 정치인 집단들의 무능함과 도덕적 해이는 제 짧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이런 시스템의 특성 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 동의하기 힘듦니다. 특히, 3권이 장악된 현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그분의 두루뭉술한 화법때문에 더 판단하기 힘들지만, 과연 얼마나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수장의 생각이 이러한데 과연 보좌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 유족과의 거리를 채우는게 관료, 공무원들일텐데, 현재 대통령과 유족의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그사이에 있는 관료들은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빴던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거리가 가까웠다면 과연 관료들이 그럴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푸른등선

2014-04-21 10:00:56

네. 좋은 지적이구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판을 진지하게 키워버렸네요. 원래 키보드로 관념적인 논쟁이나 의견을 얘기하다보면 용어정의부터 뭐 애매해지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건 아닌것 같구요. 다만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그 폭이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들은 너무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내지 실망감을 양면적으로 내뿜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번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만 놓고 봤을때 정부측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수내지 문제를 보였는지 저는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떤 대통령이건간에 대통령이 할 얘기 뻔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자 일벌백계, 엄중문책 이런 교장님 훈시처럼 몇 말씀 하시겠지요. 현직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거나 일처리 센스가 떨어진다는 면에서의 비판에도 저도 별로 반박할게 없구요...솔직히 사실인거 같구요. 노대통령처럼 다정다감하게 스킨쉽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정부책임은 묻되 현 정권에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가해야할지는 지금으로선 애매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식/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역사적인 정치적인 진지하고 세련된 논쟁을 만들어가면서 각자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식견과 상식, 도덕성을 만드는 각성의 계기를 만들다보면 뭔가 그 ...뭐냐.. 집단지성 운운하듯이 집단 양심...이런게 발동하지 않을까 순진하게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것은 이런 공론의 장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한국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겠지요.. 저같은 이공계돌이보다 인문학의 발흥(?)이 요즘 유행하는 건 그나마 발전의 작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파쪽은 원래 큰 기대가 없었고 좌파쪽도 별로 기대할게 없구나 하고 개인적인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써놓고 보니 제 의견이 더 염세주의적이고 막연하단 생각도 드네요..

포도씨

2014-04-21 13:02:37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정부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행정수반이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정부의 실수나 문제가 없어 보일수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할수 있다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국민이 수백명이 사고로 죽어나가는데 정부는 잘못이 없어보이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awkmaster

2014-04-21 14:52:22

+10000


그 대통령이 그러셨다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현 대통령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얘기인데,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본인이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겠다... 본인이 본인의 책임도 묻겠다는 건가요? 혹시 대한민국을 왕정체제로 보고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업글주세요

2014-04-21 18:10:42

먼저 일일이 답글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텐데 이렇게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나 문제는 못 찾겠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힘들지만,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누군가는 평가한다는게 상대적인 것이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진행될 수록 대통령의 권한은 줄어든다는 일반론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의 아젠다를 이끌어나갈때의 이야기이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여전히 권한이 막강합니다. 대통령령에서부터 통수권자로서 군을 운용한다던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재량권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후에 따를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면 말이죠. 현재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동을 보고 있자면 책임질 만한 건 어떠한것도 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제 개인적인 평가이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권한이니 조건이니 상황이니 이런것을 떠나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한가지만은 확실히 해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리더 있으면 밑에서 많이 힘들죠. 하지만 그 그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공돌이라 순진한 상상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원하는 방향과 방법은 비슷한거 같습니다. 마모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자극적인 것들을 걷어내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참사는 참으로 아쉽고 가슴아프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도덕성이 회복되고 건전한 토론/논쟁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duruduru

2014-04-21 09:19:37

공부가 여러 가지로 많이 됩니다.

포도씨

2014-04-21 12:35:52

아 좋은 글 써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 시민,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조직인것이죠. 국가와 정권의 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외교,국방,행정을 하는 전문가들 뽑아서 모아 놓고 국민들 좀 지켜달라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뽑아놓은, 그래서 집권하게된 세력이 뽑은 국민을 노예부리듯 하고 세금뽑아내기에 여념이 없고 게다가 국민안전, 보호, 구조에 관심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70먹은 선장노인과 안전지침도 숙지하지 못한 선원만 물어뜯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장, 선원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구조신고는 언제 처음했고 구조선과 헬기가 언제도착했는지 그시간 동안 뭘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배가 여러번 고장나도 회사는 돈아까워 수리안해주고, 급기야 운항중에 사고가 났는데 구조요청해도 구조선은 안오고 배는 기울어가고 승객들이 구명조끼입어도 물에 빠지면 인명피해를 막을수 없고, 구조선올때까지 70먹은 노인이 할수 있는일이 승객들 선실에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밖에 할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배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기울어져서 탈출로가 막혀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도 있는겁니다. 선장 선원을 비호하자는게 아니라 재난사고시 구조시스템이 없는걸 탓해야지 먼저 탈출한 선장 선원만 죽일놈 만드는 언론이 답답합니다.


국민이 깨어야 민주주의를 하던 정치인, 관료들을 갈아치우든 할텐데 2014년 현재 상황은 답답할 뿐입니다.

푸른등선

2014-04-21 13:36:33

네 맞아요..정부의 구호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원래 한국의 해경조직이 육지 경찰과 달리 조직이 약하고 권한도 작다고 하더군요) 좀더 크게는 여객산업자체가 영세하고 수준이 낮아서 역량이 안되는 직원들이 너무 큰 위험부담을 감당하게 되는 산업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선원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하급선원들의 경우 연봉이 2천만원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감과 전문의식/능력있는 사람이 채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겠죠..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도덕의식/직업윤리란 것도 기본적인 대우가 되줘야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21세기노예

2014-04-21 15:33:03

사실 덧글을 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역사에 해박한 것도 아니고 정치 또한 문회한.. 한국에서는 중학교 까지 살았었고 그이후로 건 20년 가까이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는 자부심은 한번도  없어진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로 요즘 처럼 한국 뉴스를 자주 본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사실 이번사건을 통해서 일베가 뭔지도 알게 됐고, 여러 사람들의 여러각도의 덧글들을 읽으면서 참 대한민국이 낯설게 느껴 지기도 했습니다

.

건 7년전 일인가요? 미국의 최대 금융회사중 하나인 Lehman Brothers 사건은 많은 분들이 기억 하실 겁니다. 그때 그 회사 '선장들'역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갔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재해는 막을수 없죠. 그저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특히 이번 세월호 사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밖에는 생각 할수 없습니다. (물론 선장의 태도는 무조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인양을 허락하지 않은 유족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물속에서 구조를 펼쳐야 하는 구조원들. 

구조가 적절치 않다고 안팍으로 쏟아지는 질타들..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그곳에서 열심히 구조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미국 뉴욕에 9/11 사태때도 많은 소방수들이 목숨 걸고 구조 활동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 돼었지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어찌 할수는 없지만 구조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살아 있을지 모르는 학생들이나.. 무사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합니다.

제 나라 이기에 못해도 응원하고 잘하면 더 응원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emergency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친구 하는 말이 교통사고났을때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 구하려다가 더 다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답니다. 

비상시 구조는 훈련 받은 사람들 지휘아래 이뤄지는게 옳다고 생각 하는 1인 입니다.


결코 포도씨님글에 반대해서 딴지나 걸자는 식으로 쓰는 덧글은 아닙니다.


그냥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새어 나가는 애기들이 더 제 맘을 쓰리게 해서 그럽니다.

구조원들도 목숨 걸고 활동하고 있고, 유족들 가슴은 찢어 지고 있을테고, 뱃속에 같힌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 대한민국호가 침몰한다면 산소통 매달고 뛰어들겁니다.

내 나라니깐요.


글제주가 없어서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actch

2014-04-26 11:41:04

인양은 생존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작업입니다.

덧붙여 현재 구조작업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던딘? 은 사고선박인양전문 업체이지...구조 업체가 아닙니다. 회사 이사의 설명이구요.

해경과의 계약도 인양이라네요.

마술피리

2014-04-26 10:45:33

사고 닷새째에야 밝혀졌던 선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과 진도VTS와의 대화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진도 VTS, 4월 16일 오전 9시 25분]
"세월호 인명 탈출은…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인명 탈출시키세요."
[인터뷰:세월호, 4월 16일 오전 9시 25분]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화록도 지금은 편집이 많이 된 상태로 공개된걸로 다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부러 지워버린 구간도 존재하구요. 뭔가 지워야 할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부분을 방송이 보도하면서 선장의 무능만을 자꾸 지적하는데, VTS와의 대화는 여기서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해역은 물살이 매우 거친 구간이었습니다. 저런 물살에 구명조끼입고 뛰어들면 순간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알수 없죠. 

따라서 구조선이 옆에 있지 않는 이상 승객들을 무조건 뛰어내려라 할수도 없을겁니다. 

최초 신고후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월호옆에는 구조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묻습니다. "지금 탈출시키면 구조될수 있습니까?" 

다시말하면 구조선이 근처까지 왔습니까? 정도의 의미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장이 알고 싶어하던 그 질문에 대한 진도VTS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배는 더 기울고, 복원은 불가능하게 되고, 구조선이 왔고, 선장과 선원들은 첫번째 구명정을 타고 몰래 빠져나갑니다.  선장은 첫번째 구명정에 타고 있지 않았군요. 그 직후 따로 구조대원에게 구출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선장은 승객 탈출 명령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선장의 탈출명령은 직접 마이크잡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하는게 아니라 1등항해사에게 명령 하달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1등항해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원들의 거의 전부 선장이 승객퇴선명령을 했다고 증언한다는 군요. 

그랬더니 언론과 방송에서는 '입맞추기'라며 귓등으로도 안듣습니다. 


물론 선장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는 것만으로 범법이 되고, 늑장퇴선명령(이 있었든 없었든)도 문제가 되고, 사고시 먼저 회사와 대책을 상의하는등 한두 가지 잘못한게 아니죠. 징역 3000년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부터 재난대책, 구조까지 총체적으로 잘못된 이 인재를 대충 선장 및 선원, 청해진해운사의 책임으로만 덮어씌우고 슬쩍 벗어나려는 더 큰 세력이 뒤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는 계속될것이라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마술피리

2014-04-26 12:02:06

독일의 Spiegel지에서 저 대화내용에 대한 분석을 했더군요. 선장 혹은 승무원의 저 질문은 매우 타당하다. 저 질문에 대한 VTS의 답변이 없었기때문에 선장은 탈출명령을 내릴만한 정보를 없어서 결정하지못했다. 뭐 이렇게요. 

뉴나나

2014-04-26 23:44:06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세월호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꼭 보세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듬성듬성 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도울거라 보입니다. 

가라앉아 있는 배를 바라보며 아이에게서 문자가 오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부모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ㅠㅠ

만년초보

2014-04-27 04:38:22

이상호 기자가 다시 아파서 누웠다고 하네요.

어제 밤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잠이 안와서 뜬눈으로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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