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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1125150810775
개인의 재산을 정부로 귀속(뺏어가는)시키는 신개념 법안이네요
나머지 기사는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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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댓글
사리
2015-11-25 03:30:46
항상고점매수
2015-11-25 03:32:32
가자여행
2015-11-25 03:52:14
개인들의 미사용 "소멸" 포인트 (6000천억)을 카드회사의 수입에서 기부재단으로 전환 시켜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좋은거 아닌가요?
"소멸" 포인트가 포인트 아닌가 해서 추가 했습니다.
은복
2015-11-25 03:58:17
urii
2015-11-25 03:58:37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으로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게 목적 아닌가요? 그 해석이 맞다면야 합리적인 것도 같은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포인트 어떻게 쓰는지 만료는 어떻게 되는지 카드사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아서 관심없는 사람은 제대로 못쓰고 날리는 경우가 태반일텐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만료전 포인트 사용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에넴
2015-11-25 04:09:00
저도 처음에 봤을땐 좋을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진 않을꺼라고
자신있게말하고 싶네요장기적으론 소비자들이 얻을수있는 카드 혜텍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마일모아
2015-11-25 04:10:29
공공밴이라고 하길래 이게 미니밴 같은 봉고차 운영으로 생각했는데 ;; 찾아보니 결제승인대행업체를 VAN 이라고 부르는군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뭐라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1. 공공밴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설립해야지, 저렇게 그냥 대충 가져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구요.
2. 낙전 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포인트,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 계산에 넣고 하는 것인데 저렇게 '맘대로' 가져가 버리면 이건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드사에서는 계산을 새로해서 포인트,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것이구요.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1) 아예 포인트, 마일리지 소멸 기한을 없애버린다거나, 2) 소멸되는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비자 통장에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에이에넴
2015-11-25 05:34:36
저도 마모님의견과 같습니다. "소멸되는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비자 통장에 넣어"
edta450
2015-11-25 04:12:57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1.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개인과 카드사간의 계약입니다. 일정 기간 이후 소멸되는걸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되는거고, 다만 그 과정(소멸의 고지라든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걸 고쳐야 하는거죠. 개인이 카드사에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시효를 만나 소멸되는 대신, 그걸 나라에서 먹겠다고 덤빈다? 공산당이 따로 없네요 +2
2. 한국 얘기지만 통과되면 마적단들에게는 크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항공사나 호텔등으로부터 비싸게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사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런 식으로 소멸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결국 카드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면 카드사에서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사인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고나니 주인장님이랑 찌찌뽕;;
poooh
2015-11-25 04:33:26
다른거 다 떠나서 김을동씨 와 이상직씨가 발의 했다네요.
왜 했을까요?
중간에 뭘만들어서 해야 한다면, 그 중간에서 먹는게 좀 있겠죠? (직원도 써야 할꺼고, 사무실도 있어야 할꺼고, 서류 작업도 해야 할꺼고 등등등)
그 중간에서 얼마를 먹느냐가 관건 이겠지만, 과연 중간에서 얼마나 띠고, 공공에 혜택이 갈까요?
어쩌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싸이드를 뭘 챙긴다?
GHi_
2015-11-25 05:11:31
hk
2015-11-25 05:20:55
한국에서는 카드사가 무슨 공공의적처럼 여겨지는데 처음에는 왜 비슷한 수수료를 받고 미국처럼 보너스가 많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 보니 여기저기 3-6개월 무이자할부가 되더군요. 카드긁을때마다 언제나 몇개월로 나눠서 낼건지도 물어보구요. 그걸보니 보너스 혜택이 적은게 이해가 가더라구요. 연체이자도 혜택많은 미국카드사들보다 현저히 낮은편인거같았어요.
곧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할텐데 항공사들이 카드사처럼 밑보이게되면 소멸되는마일들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게될수도있겠네요..
Zebra
2015-11-25 05:29:19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시대를 역행하고있는거 같습니다.......
ChaiLatte
2015-11-25 06:50:31
푸른등선
2015-11-25 05:49:26
(정부+국회)와 카드업계가 일종의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여야 할것없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 발의에 나서나 보네요....
늘푸르게
2015-11-25 08:36:26
에이에넴
2015-11-25 08:48:49
국민을 두고 테러단체 IS와 같다고 하는데 포인트정도야 용돈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apagoose
2015-11-25 11:56:34
다른 건 다 관두고, 이건 사촌이 땅을 사면 (이유가 어쨋든) 배 아프다 라는 속담을 정의로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쩝..
핸드폰 판매보조금 문제로 선량 무지한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 통일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어디 있는지도 모를 포인트를 기업이 낙전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촌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정의를 구현하고 있네요.
아~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려고 해도 쌓인 일들이 태산인데... 이건 뭐 그냥 ...
마술피리
2015-11-25 13:44:02
"별도 재단"이 포인트네요.
다른닉네임
2015-11-25 14:18:56
milemoa.go.kr 나 milemoa.org 도메인 선점을... //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의원입법이 되도 법제처등 실무기관에서 빠꾸날 거 같습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헌법등의 기본가치에 어긋나고, 다른 법안들에 비해 화제거리도 되고 시선집중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 법안과 같이 올라와 있는 다른 법안들을 무난히 통과시키기 위한 미끼에 가까워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