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계속보유신고에 대해 아시는 분?

구글에 치면 그냥 나옵니다.    대사관 웹싸이트에 있군요...

8.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1) 누가 신고대상자인지?

- 대한민국법인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취득신고는 신고, 허가, 기타 등의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시기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이 일부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어디에 신고하는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예: 성남시는 성남시장, 고령군은 고령군청, 서울시 관악구는 관악구청)

 
3) 토지취득 종류별 신고방법

가.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기한 : 토지의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서(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서, 신분증사본
(대리신고시)

나.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청기한 : 토지계약체결이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
- 구비서류 :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 계약당사자간 합의서

다. 상속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6개월의 기한 계산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결정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시작
- 구비서류 : 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경락결정서, 확정판결문 등)

4)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5) 미이행시 벌칙은?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외국인토지법제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효력상실
  
 
9. 관계법령 및 제도 문의처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만 검색하니 제대로 안나오고, 영사관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없어서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야 되는군요.

어이쿠...@@

저는 6개월이 아니라 15년이 넘었는데 그럼 벌금이 ..??

@토네이도 님, 그래서 신고를 잘 하셨나요? 제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서 (대한민국 국적상실하였으나 한국에 부동산 소유) 토네이도님께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