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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아이 글로벌엔트리 질문입니다.

그냥좋아, 2017-02-07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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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카드도 있고 해서 온가족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하던중 아이가 자동 이중국적 이란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다큐먼트를 요구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글로벌 엔트리를 위해서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일단 아이껀 보류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에는 호적에만 아버님께서 올려놨는데 이런경우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적에 올린 이유는 한국법이 바뀌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중에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이면 자동이중국적이라 나중에 국적포기를 할려면 호적에 올려야한다고해서 서류로 올렸어요.  이런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면 될까요?  가져간다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저희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16 댓글

그대가그대를

2017-02-08 04:03:53

제가 같은내용의 질문글을 올린거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시구요, 벌써 기억이 가물한데 핸드폰이라서 짧게쓰면 제 아이는 미국국적으로 그냥 한거같고 인터뷰시 문제없었습니다

그냥좋아

2017-02-08 04:31:27

몇가지 단어로 해봤는데 못 찿았어요.  그럼 그냥 미국 국적으로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awkmaster

2017-02-08 04:09:47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즉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이 부여된 경우,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 국적자처럼 하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에 "한국법이 바뀌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자 이면 자동 이중국적"이라는 게 눈의 띄는데요, 혹시 관련 정보나 링크를 알고 계신게 있나요? 둘째가 아들인데 태어날 당시에는 제가 영주권자라서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서요.

blu

2017-02-08 04:22:57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시 아빠나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eg.한국 국적+미국 영주권)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것과 출생신고를 하는건 또 다른 얘기지만요. 

출처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1992#


강심수정

2017-02-08 04:23:40

국적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10275)

이게 원래는 부계혈통에 의해서 (조선시대 사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부여했는데 97년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부 또는 모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이면 자동으로 아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25

blu

2017-02-08 04:27:44

찌찌뽕 ==333

그냥좋아

2017-02-08 04:34:53

다른분께서 이미 링크를 다셨듯이 이게 참 번그럽고 귀찮습니다.  국적이탈을 안하면 아이의 아이까지 자동 이중국적이 되는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dta450

2017-02-08 04:21:22

 부모중 한 명이 한국국적이면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됩니다(속인주의). 이건 바뀐 적 없는데요..

모밀국수

2017-02-08 04:26:04

국적포기가 자동으로 되었는데 개정되어 자동으로 안된다는 말씀이실지도요 

그냥좋아

2017-02-08 04:37:31

이게 옛날에는 신고를 안하면 몰랐는데 전산망의 발달로 한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면 자동인식?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남자아이의 경우 군대문제가 생기는것 같아요.

얼마에요

2017-02-08 06:43:29

그러면 미국 시민 아버지와 한국 시민 어머니 밑에서 미국에서 평생을 산 미국 시민 아들은 18세에 한국 군대에 끌려가나요? 이거 실제로 일어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법 한데요?

라이트닝

2017-02-08 06:52:30

관련 내용이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country/korea-south.html


SPECIAL CIRCUMSTANCES

Dual Nationality and Military Conscription:  Dual national males (including U.S. service members)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you have family ties to Korea, consult the neares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or the Korea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regarding potential citizenship obligations before entering Korea.

군대가는 문제는 한국에서 영리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군대를 안가려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에서 평생을 산 사람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영리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냥좋아

2017-02-08 07:52:17

18세 지나서 한국 방문만 안하면 문제 없는걸로 알아요.

physi

2017-02-08 04:50:52

그게 원래 어머니 국적은 상관이 없었어요.
남녀 평등의 방향으로 호적법이 정리되면서 부모중 한명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edta450

2017-02-09 02:06:27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에 개정된 내용이군요.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physi

2017-02-09 04:02:34

네. 이제는 옛날 이야기지만, 주변에 92년생 자녀분을 두신 집이 (아버지만 미국 시민권)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국국적을 요구 할 수 있었고, 반대로 한국국적을 한번도 가진적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경우였는데, 군 문제때문에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셨죠;;;
지금 군 문제가 걸리는 새대는 법 개정 이후 출생자들이 대부분이니 이젠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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