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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enior Advisor인 Stephen Miller가 대단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 첨부가 안 되네요. 링크에서 보시면 돼요.
https://www.youtube.com/watch?v=lHusZDjesr4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7/02/13/stephen-millers-audacious-controversial-declaration-trumps-national-security-actions-will-not-be-questioned/?hpid=hp_rhp-top-table-main_fact-checker-522a%3Ahomepage%2Fstory&utm_term=.382cc7e4baef
(Emphasis mine)
DICKERSON: When I talked to Republicans on the Hill, they wonder, what in the White House -- what have you all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with the executive order?
MILLER: Well, I think that it's been an important reminder to all Americans that we have a judiciary that has taken far too much power and become, in many cases, a supreme branch of government. One unelected judge in Seattle cannot remake laws for the entire country. I mean this is just crazy, John, the idea that you have a judge in Seattle say that a foreign national living in Libya has an effective right to enter the United States is -- is -- is beyond anything we've ever seen before.
The end result of this, though, is that our opponents, the media and the whole world will soon see as we begin to take further actions, that the powers of the president to protect our country are very substantial and will not be questioned.
.....
"The powers of the president ... will not be questioned."
?!?!?!?!?
말하는 것만 보면 지금 여기가 미국인지 북한인지 잘 모르겠네요.
WaPo는 차분한 언어로, MSNBC는 잔뜩 열이 받아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7/02/13/stephen-millers-audacious-controversial-declaration-trumps-national-security-actions-will-not-be-questioned/?hpid=hp_rhp-top-table-main_fact-checker-522a%3Ahomepage%2Fstory&utm_term=.382cc7e4baef
http://www.msnbc.com/morning-joe/watch/-what-stephen-miller-said-should-worry-everyone-875968067895?cid=sm_tw_mojoe
아무튼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인데, 이걸 보니 밀러와 예전 Breitbart 뉴스 출신이자 현 White House Chief Strategist인 Steve Bannon과의 인터뷰가 떠오르네요.
http://santa_croce.blog.me/220928998100?Redirect=Log&from=postView
이 블로그에 한국어로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인터뷰 녹취록인데,
http://www.vox.com/policy-and-politics/2017/2/2/14472404/steve-bannon-legal-immigration-problem
(Emphasis mine)
BANNON: Where are we in the Trump campaign with the H-1B visas? Because we got the oligarchs down there, man, and they have got Karl Rove and literally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nd they are coming with one reason. And they are coming for unlimited ability to go throughout the world and have people come here and compete with kids coming out of engineering schools and IT jobs. If you are in your 40s and 50s right now, people will tell you, they haven’t had a raise in decades in IT. What was supposed to be a great career turned out not to be a great career. It’s because of these visas.
And now you got all the engineering schools full of people from South Asia and East Asia. And it’s not that I have any problem with those folks learning, but they are coming here to take these jobs. You have turned over the entire American education system — we have cut out art, we have cut out history, we have cut out music. Why have we done it?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We have told every minority kid in this country, you got to excel at that. What happens? They get into graduate schools, they can’t get engineering degrees, they can’t get into graduate schools because there are all these foreign students, when they come out, they can’t get a job. And they are looking for these people like Ted Cruz and Donald Trump who talk about immigration and talk about H-1B visas to stand up for them against these oligarchs. So where are we on this?
MILLER: Well, that was brilliantly stated.
[....]
High-skilled immigration and the H-1B visa are just not the same thing. And you’ll notice when you pick up a copy of the newspaper, you will often see the phrase high-skilled immigration — and sometimes it is used by people on our own side, and I just don’t ever use that phrase, because the reality is we are talking about less skilled foreign guest workers that are less educated than Americans, who are paid less than Americans, who know less about the computing industry and about the technology industry than Americans — so I just don’t use that phrase.
BANNON: Is Donald Trump going to stand up to these oligarchs? That are down on this island with Arthur Brooks and all the swells of guys at AEI ... down there with Mitch McConnell and Paul Ryan, who wants unlimited immigration. ... Is Donald Trump going to stand up to those guys, or is he going to kiss their ring?
MILLER: There is zero doubt what Mr. Trump’s position is on H-1Bs. And the statement that went out that evening from Mr. Trump, that he felt very strongly about, made clear that the H-1B program is going to be reformed dramatically to protect American workers. If you go back and look at Mr. Trump’s policy papers —
[...]
The word high-skilled doesn’t even appear in that paper — because again, we don’t use the term to describe high-skilled workers — other people can, that’s their choice, but the system that he wants is that on the permanent immigration that we would switch from a low-skilled to a high-skilled system, on the permanent immigration side. Not talking these guest workers.
BANNON: You saw these guest workers. You saw the CIS report yesterday. You saw that, what is it, 61 million? Isn’t the beating heart of this problem, the real beating heart of it, of what we gotta get sorted here, is not illegal immigration? As horrific as that is, and it’s horrific, don’t we have a problem, we’ve looked the other way on this legal immigration that’s kinda overwhelmed the country? When you look and there’s got 61 million, 20 percent of the country, is immigrants — is that not a massive problem? You were with Jeff Sessions for many, many years. Is that not the beating heart of this problem?
저도 나름 배넌과 밀러의 대화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 STEM은 좋은 일자리여야 하는데 아니다. 그건 H1B 비자 때문이다.
- 공대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꽉 찼다. 얘네들은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다.
- 미국인들이 STEM 학위를 못 받거나 대학원에 못 간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찾는다.
- 그건 외국인 유학생들 때문이고 H1B 비자 때문이다.
- H1B 비자는 '고숙련 비자'와 같지 않다. H1B 받고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교육도 덜 받았고 임금도 덜 받고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러니 '고숙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 영구 이민을 저숙련에서 고숙련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숙련'은 H1B 받고 일하는 외국인 IT 노동자들이 아니다.)
-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불법 이민이 아니다. 합법 이민이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현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물이고,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이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 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 밀러의 보스이자 역시 반이민적인 Jeff Sessions (Attorney General인데, 예전에 아예 OPT 없애버리는 법안도 발의한적 있지요)도 있으니, 흔히 생각하는 공화당의 "불법 이민" 반대가 아니라, STEM/H1B를 통한 합법적인 이민까지 갈아엎으려는 행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마모에 계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연관이 될 것이고요.
물론 H1B나 영주권 절차를 이들이 원하는 대로 갈아엎으려면 7개국 입국 거부처럼 행정명령만으론 안 될거고 법을 바꿔야 할테고 여기엔 몇 년의 시간이 걸릴테니 지금 당장 NIW같은 걸 들어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지만, 아직 H1B를 받지 않았거나, 현재 F-1이고 졸업이 오래 남았거나, 현재 OPT (특히 STEM 연장)중에 있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졸업이 최우선이지만, 졸업하고 나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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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댓글
얼마에요
2017-02-13 11:50:23
스시러버
2017-02-13 12:00:10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유학오는 이유에 미국에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서일텐데, H1/OPT 관련법이 개정되면, 당장 대학들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어들텐데... 감당할수 있을까요?
비숙련공을 타겟으로 삼았다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에 놀라서 타겟을 숙련공으로 잡은게 아닐까 싶네요...
awkmaster
2017-02-13 12:54:07
옴마야, 국가 최고통수권자 한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인 듯 해요. 이래도 경제를 살릴거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통하진 않겠죠. 물론 국가 경제의 ㄱ자도 모르니 경제마저 붕괴될 듯한 예감이 들지만요. 문제는 아직 시즌1도 시작안했다는 겁니다. 예고편에 불과한...
사냥꾼
2017-02-13 14:00:02
미국을 유지하는 것 중 하나가 하이 랭크의 대학들과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STEM을 없앤다면, H1b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학 경쟁력 뿐 아니라 유학생들로부터 얻었던 금전적 혹은 인력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데미지가 있을텐데..
아니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억지같지 않나요?
-> 미국인들이 STEM 학위를 못 받거나 대학원에 못 간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찾는다. 그건 외국인 유학생들 때문이고 H1B 비자 때문이다.
왜 대학원 진학을 꺼려하는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일언반구도 없고, 화살을 왜 유학생들에게 돌리는지? 그냥 유학생 내쫓기위한 이유를 저렇게 말하는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들죠, 뭐. 일자리 역시, competition 에 밀려난 자국민의 능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STEM/H1b 쪽 인력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output 을 내주는 기술을 보유중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주를 막는다고 해서 그 vacancy 가 미국인들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작년말 까지만해도 말은 저렇게 해도 아무렴 STEM/H1b 없애겠어? 했는데,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가 영 그렇긴하네요..;
-
rondine
2017-02-13 14:49:40
박사과정생 입장으로 보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STEM 분야에 있는 vanancy를 미국인들이 차지한들 지금의 퀄리티를 유지하긴 힘들겠지요. 대학원에 외국인을 위한 어드미션이 보통 따로 나눠져있고 그에 대한 expectation이 미국인 candidate보다 높다는 걸 그들은 알까요? 적어도 Life Science에서 박사의 10-15%만이 교수가 되는 상황에, 하는 일은 박봉인데, 인프라를 바꾸지 않는한 더 많은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 가진 않겠죠.그리고 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숙련'이 아니라면 대체 누굴 고숙련 worker라고 지칭하는지 알고싶네요. 하...
sophia
2017-02-13 14:56:09
cashback
2017-02-13 16:39:40
현재 h1b visa가 인도계 outsourcing company에 의해서 심하게 abuse 되고 있고 이로 인해 high skilled worker가 로터리에 떨어져서 고용을 연장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된지 좀 됐습니다. 지난 오바마 정권에서도 이를 고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다 알지만 일반 미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문제가 최근 트럼프 정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늘 NPR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http://www.npr.org/sections/alltechconsidered/2017/02/13/514990545/using-h-1b-visas-to-help-outsource-it-work-draws-criticism-scrutiny
문제는 이를 빌미 삼아 H1b 손보면서 쿼터를 줄이던가 여건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skilled worker도 실질적으로 h1b를 못받게하는 반이민 정책으로 이어질게 불보듯하다는 것이죠.
awkmaster
2017-02-14 03:17:15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격이네요?
cfranck
2017-02-14 05:25:53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의도로) 빈대 잡는 제스쳐를 취한다"가 현 현 상황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답글 달고 보니 이미 아래 이슬꿈 님께서 같은 취지의 답글을 다셨길래..
이슬꿈
2017-02-14 04:02:21
졸린지니-_-
2017-02-14 09:43:22
제 생각에도... 7개국 입국 금지/난민 입국 중단을 한 EO가 진짜로 테러리스트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반 이민정서를 만들어서 지지세력의 힘을 모으려는 제스쳐라고 해석되는 것 처럼, H1B, OPT를 건드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서 '쇄국정책'의 추진력을 얻으려는 제스쳐로만 보입니다.
Passion
2017-02-14 02:22:42
정말 역대급 정권이네요.
무슨 왕정이나 독재국가를 보는 듯한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게다가 National Security Advisor인 Flynn이 취임한지 한 달도 안돼 사임....
ㅋㅋ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들도 대통령에게 정보를 안 준다고 합니다. 러시아한테 빠져나갈게 뻔해서.
트럼프 사위인 Kuschner가 소유한 New York Observer에서 쓴 기사니 믿을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초유의 정부를 보네요.
노틸러스
2017-02-14 05:49:56
헉. Kushner의 Observer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면...
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졸린지니-_-
2017-02-14 09:55:06
정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가정입니다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지 궁금해 하다가,
미국-한국&일본의 관계와, 미국-유럽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중국, 북한 땜에 싫어도 트럼프(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일본(한국정부는 지금 내부 문제로 내코가 석자...)과 대놓고 '트럼프는 유럽연합의 최대 위협'이라고 말하는 유럽을 비교해 보면서,
러시아를 일부러 키워줘서 과거의 미-소 냉전시대의 대립구도를 복원해서, (러시아가 무서워서) 유럽이 미국(트럼프)의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 봤네요.
.
.
.
.
설마..... 아니겠죠.....
cashback
2017-02-14 13:58:56
카더라에 의하면 러시아 짜르께서 트럼프 비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333
kaidou
2017-02-14 02:23:51
에효효. 이런거 보면 참... make America great again 의 great 이 무슨 뜻인지조차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awkmaster
2017-02-14 03:34:33
Make America hate again.... ㅠㅠ
sophia
2017-02-14 03:31:35
narsha
2017-02-14 03:36:54
Native american 생각하면 그래도 동양인 핏줄인데, 우리가 주인 아닐까요?
옥동자
2017-02-14 03:40:58
거의 뭐 EB-1 아니면 이민오지 말라는 수준이군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h1b 하나 보고 미국 유학 오는건데 스테핑 컴퍼니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h1b 의 벽을 높이면 파장이 너무 클 듯 합니다.
문박사
2017-02-14 07:34:22
미국의 입장에서 STEM 논쟁은 미국 학생 비자 발급을 신중하게 선별해
F1 학생 비자 발급 수를 줄이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로 공부하겠다는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큰 금액의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고,
TA나 RA를 지원받는 학생들은 다방면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해,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자만 비자 발급을 하는 게 미국에게는 이득이겠지요.
아마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shine
2017-02-14 07:44:46
저도 딱 이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건 멍청해 보여도 뒤에서 계산은 본인 이익에 부합되게 하고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자비로 학부등록금을 가장 많이 내는 외국인학생들 또한 아시아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당장 올 가을 시작하는 석박사 프로그램에 펀딩포함 어드미션 받은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F-1 받는 것부터 1차관문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박사과정 어드미션 받고도 학생비자를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올해는 왕왕이 아니라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아요.
이슬꿈
2017-02-14 08:29:14
2. 인도나 중국에서 비싼 돈 내고 STEM 학사나 석사 딴 다음 STEM OPT-H1B 루트 타는 것도 못 막고요.
그러니까 한두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건드리려는 거고요, H1B 줄이고 OPT 없애고.
Prodigy
2017-02-14 15:48:22
와 진짜 이번 정부 노답이네요. 빨리 F-1 신분을 탈출하고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할 것인데 그 다음 레벨도 그리 safe 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