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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살리고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도니스, 2017-06-08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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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이곳에 올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정말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는 곳이라 한가지 여쭙니다.

영주권을 거의 8년전에 받고서 여권갱신하면서 거주여권을 신청하게 되면서 한국주민번호가 말소되었고 향후 2년내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방문 때마다 병원에 가면서도 그냥 미보험자로 비용을 내면서 잘 버티고 왔었는데 이번 한국방문시에는 선산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니 주민번호가 말소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서류도 동사무소등에서 받을 수가 없네요.

동사무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번호를 이번일로 새로이 살리게 되면 향후 미국시민권 신청시에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시 살리기전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볼곳이 이곳뿐이네요.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을 해 주실분이 계실까요?

한국에서 법무사에게 물어보더라도 다시 주민번호를 살리고 미국 시민권 취득에 어떤 해로운 영향이 있을수 있는지는 그분들도 알리가 없을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14 댓글

ezkard

2017-06-08 16:08:01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받을때 주민센터에 주민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말소처리가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주민번호도 뒷자리첫번째 숫자가 5로 바뀌구요 (예를 들어 850123-5000000)
재외국민 신분으로 국내체류시 재외국민거소증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시민권신청시 다시 신고하면서 재외국민거소증을 반납하고 국적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주민센터에서는 사실상 재외국민 업무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도니스

2017-06-08 16:48:24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하고서 거소증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맨처음에는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고 그 후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 있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혜택을 받으려면 그 기간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내면 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zkard

2017-06-08 23:54:50

현행법이 그런지는 몰랐지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댓가를 치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면 혜택을 받는다는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어느 나라에서건 같은 이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ashback

2017-06-08 16:14:50

주민등록이 살아있고 없고는 미국시민권 신청과 상괸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살릴려면 영죽권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아도니스

2017-06-08 16:49:25

아직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영주권 반납하려면 안하죠~~

슈퍼마일

2017-06-08 16:19:19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41633

여기 램프의 요정이라는 분이 쓰신 댓글 참고해보세요

아도니스

2017-06-08 16:53:04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글 내용이 2010년도인데 그 후에 변경된것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실제적으로 저가 영주권을 받았을때는 주민번호 말소하고 거주여권으로 바꾸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었기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영주권을 받아도 거주여권말고 일단여권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한국에서 의료혜택도 받고 있을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워낙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행정이라 ㅜㅜ

마일모아

2017-06-08 17:49:53

맞습니다. 요즘엔 영주권 있어도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bgr.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342&seqno=1118055&tableName=TYPE_LEGATION

아도니스

2017-10-01 18:07:50

마모님의 말씀대로 영주권이 있어도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재외 국민용 주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받고 왔어요... 근데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입국시 출국시 동사무서에 가서 보고 해야 합니다. (잠시 출장으로 와서 몇일 있다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grass

2017-06-08 18:00:02

영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서류 발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신거죠? 등초본류라면 말소자 등본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이고 그 외에 특별히 문제되는 서류가 있나요?


아도니스

2017-10-01 18:11:45

몇가지 서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되어서 그냥 재외국민으로 등록후에 모든 필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쑤

2017-06-08 18:08:50

참고로 저도 9년차 영주권자(거주여권)입니다.

작년9월 방문중 민증새로 만들어준다는 말에 만들었어요.

거소증인가그거 없어졌답니다.

일하시는분들 나름 그 어려운 공무원시험 보고 토플만점맞고 그러신분들.

어이없는게 업무를 잘 모르시더라구요 ㅋㅋㅋ

너무 자주바뀌고 아예 해보지도 않았던 업무라고 막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우선 반납한 주민증 주소를 알아야 하고

재 입적 신고인지 전입신고인지 해야해서 (친정집) 세대주의 도장이필요하고

아무튼 우여곡절끝에 만들었어요

주민증에 (재 외국민) 이라 딱 써잇습니다.

주민번호뒷자리 5 아니구 원래재꺼 써있구요

포인트는 이제 나옵니다.

기껏 만들고 하는 말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가 출국하는 동시에 정지인지 말소인지 된다네요.

다시 방문시 또 만들어야한다고 했어요 ㅡㅡ

아 이제 정보가 바로 뜨는구나 몬가 시스템이 잡혔구나 몬가 뿌듯^^

그런데!!!! 여기서 함정.

전 원래 선관위에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있났는데

요번 대선때 보니. 이노무 민증발급으로 전 국내체류자로 분리되어있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이러자는건지 저러자는건지...

자자 그래서 결론은..

시민권하고 왜 재외국민등록 하고 연관이 있을까 에요 ^^


시민권은 미국시스템인데.. 관계없을거라구 생각합니다

아도니스

2017-10-01 18:10:29

저도 주민 번호가 말소가 되어 있었기에 동사무소에 가면 많은 서류등을 제대로 끊을 수가 없어서 재외국민으로 공식적으로 등로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는 동사무서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저의 주민 번호를 넣으면 재외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등에서도 알게 되더군요.

정혜원

2017-10-01 19:22:21

주민번호를 살리는 것과 시민권 신청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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