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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주권 제한 법안 발의

shilph | 2017.08.02 14:29:0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 자세한 기사는 워싱턴포스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살짝 발빠른 뉴스입니다만, 트럼프가 현재 연간 백만명 이상에게 허가하는 영주권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부분은 가족 초청 이민 부분에서 형제나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제한하되, 미성년자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어 실력, 교육 수준,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추가점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법을 참조했다고 하네요)


일단 주장하는바는 새로 이민을 온 사람들과 기존 사람들이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서 경쟁을 한다면서, 이는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다 ...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기존의 취업 이민으로 받는 숫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이민을 줄이는 것으로 즉각적인 고용이 필요한 취업 이민자에게 조금 혜택이 갈 것 같다고 하네요.


다만 필리버스터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일반적인 가족 초청 이민이 수년 이상 걸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수의 초청 이민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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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빨리 이번 정권이 지나가도록 마법의 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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