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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Washington Post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9/02/trump-plans-withdrawal-from-south-korea-trade-deal/
이거 협상을 위한 뻥카인가 싶었는데, 기사 말미에 보니 대통령이 원하면 의회의 승인이런거 필요없이 그냥 끝이라네요 ;;
DACA도 그렇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치 앞이 안보이는구요.
"The U.S.-South Korea free-trade agreement, known as KORUS, allows the United States to terminate it after six months if it wishes to. So if Trump signed a letter to withdraw from the agreement, the deal would effectively be terminated in March 2018. KORUS was approved by Congress, but Trump could to pull out of the agreement on hi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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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댓글
World
2017-09-02 15:32:08
마일모아
2017-09-02 15:59:54
World
2017-09-03 23:20:26
https://www.nytimes.com/2017/09/03/us/politics/trump-daca.html?mcubz=1
쩝.. ㅜㅜ
Skyteam
2017-09-04 07:13:48
결국 없어지는군요.
제 입장에선 DACA의 혜택을 받는 저들의 상황(부모가 한 짓때문에 자식까지 영향받아야하는가?)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취득한 입장(미국에서의 체류신분 취득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죠)에서 어찌 받아들어야하나 싶었던 부분이었네요.
poooh
2017-09-04 10:44:30
부모가 한 짓 이라고 말씀 하시면 해당자 들에게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는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Skyteam
2017-09-04 12:06:03
불법체류를 한거니 좋게 쓰일 수는 없겠죠.
마초
2017-09-04 12:11:44
Skyteam님은 마일모아에서 나이를 도무지 짐작할수 없는 분 같은데요, 어떤때는 20대 초반 유학생같다가 어떤때는 돈많은 40-50대 비즈니스 하면서 이민생활 오래한분 같아서요. 이번 댓글 보면 미국생활 잘 모르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민사기당해서 자신의 의도가 아니게 불법체류하게 된 분들도 많아요. "짓"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kyteam
2017-09-04 12:18:40
제 나이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치않게 불법체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다고 표현될정도인가요?
억울한 케이스야 비단 이 부분뿐만아니라 모든 방면에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전체로 보면 일부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는 합니다.
poooh
2017-09-05 09:12:49
사람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불법체류를 "짓" 이라 단정 하는 건 옳지 않다 봅니다.
더군다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터인데, 무조건 불법체류는 나쁜거야 라고 이민사회에서 그러는건 실례가 될 수 있다 봅니다.
물론, 불법체류는 법을 어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다 해결 됩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불법체류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돈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살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영주권도 돈만 있으면 사기 쉽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방법을 얘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시는분 없다 봅니다. 돈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 된겁니다.
스카이 팀 님은 어떻게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둘중에 하나 일 겁니다. 운이 좋으시던지 돈이 있으시던지.
그분들은 님과 다르게 운도 돈도 없었을 뿐 입니다.
Skyteam
2017-09-05 10:36:47
전 학생비자입니다. 덕분에 미국 입국때마다 I-20하고 transcript(안전장치) 챙기며 다니느라 불편하긴 합니다.
물론 석사 따고나서 NIW할 기회가 있었지만 미국에 남을 생각이 없기에 아예 시도도 안했습니다.
(주변에서 제 전공이면 충분히 될텐데 왜 안하냐고 의아해하기는 합니다. 제가 석사 딸때는 지난 정부의 한창때고 요즘과 달리 분위기 좋던때였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까지 다 이해해준다면 대부분 범죄들도 다 사정이 있을건데 그런거 다 이해해야한다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님하고 저는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같습니다. 계속 대화해도 끝까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poooh
2017-09-05 10:51:17
세상에는 운도 돈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생비자에 석사로 NIW를 생각 하실정도라니
돈도 있으시고 능력도 출중 하신 분이라 생각 합니다.
갖은자가 못가진자를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베푸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못가진자들을 가진자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가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
2017-09-02 17:36:45
정말이지 이 정도로 추락할 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에휴~
혈자
2017-09-02 17:58:54
서울
2017-09-02 18:41:09
확실히3
2017-09-02 18:57:40
오로지 예측할수 있는 것이라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만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예측 가능한 트럼프가 되겠군요.
설마설마했지만 현재 대통령이 될수 있을거라곤 아무도 예상못한 것처럼, 정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겠군요..
그런데 그러한 때도 있어야 살맛나는 세상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마초
2017-09-02 19:17:50
티메
2017-09-02 19:18:00
정말 이리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고무공같은 행보를 보여주는 현정권이네요..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허허..
정말 사람일은 모르는거 같아요.
얼마예요
2017-09-03 00:15:24
원래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티메
2017-09-03 00:39:18
얼마예요
2017-09-03 00:47:16
중립적이지 않은 사설이지만, 반대 의견도 있네요.
https://www.uschamber.com/above-the-fold/four-years-the-benefits-the-us-korea-free-trade-agreement
티메
2017-09-03 01:36:08
FTA에 관해서 미국기사는 생각해보니 한번도 본적이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야호
2017-09-03 11:31:33
한국이 말만 자동차 개발 우수국이지 실제로 부품은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현기차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부품 대부분을 미국의 TRW, DELPHI, CONTINENTAL, AUTOLIV, WOODWARD, STRATTEC 등 미국 순수 부품생산 법인들로부터 수입해갑니다. (한국에 현기 r/d 및 모비스가 있어서 여기서 부품 생산한다고 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여긴 조립센터입니다. 한국서 개발하는건 한국안전성검사 통과용으로 만든가지 미국안전성검사 통과를 못합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대미수출 차량은 부품읗 미국서 대부분 수입한뒤 여기서 조립만 합니다. ) 그럼 미국내 부품산업/운송산업 모두 타격을 받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타격을 받겠지요. 2016제대로 내리막을 찍으신 미국내 현기차 판매 그래프가 아예 절벽을 향할것이고 그러면 한국 700만의 현기차 직간접 근로자들의 수익이 -가 나겠죠. 2016소나타 보셧죠? 이게 현기차 주요 수입원이야야 하는데,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포인트가 없고 가격은 일본차를 추월한 상황입니다. 이도저도 안되니 미국서 판매량이 2자리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상황에 관세혜택을 못보면 가격경쟁력이 더 없어질것이고 앞으로 판매량이 호전되지 못하면 철수까지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분야를 콕 찝은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마이너스가 나지만 자동차부품산업은 미국이 대흑자를 보고있으며 현기차판매실적과 어울러 2016년 미국이 흑자를 본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012-2015년 현기차가 뛰어난 판매실적을 보여서 대미한국무역흑자를 올린것만 보았다면 충분히 의견제시할수 있는 사항이지민요. 하지만 한국도 그당시 미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이 폭풍성장한것을 가지고 이야기할수 있을것이고요.
한미무역의 정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무역은 한국과 미국 둘다 엄청난 이익을 얻고있는 산업인데 이걸 미국이 독이라고 이야기하면 자폭하는것뿐이 안되겠죠.
티메
2017-09-04 06:09:23
김미동생
2017-09-03 01:06:02
싸펑피펑
2017-09-03 03:32:55
https://www.google.com/amp/s/wspaper.org/amp/10924
제 기억이 외곡 되지 않았다면 근 몇 년내에 미국에 사는 한국계의 대부분 사람들은 뇌가 녹고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ㅎ
http://m.cnbnews.com/m/m_article.html?no=34435#cb
에이에넴
2017-09-03 13:57:44
소고기에대해선 잘 모르지만, 그럼 미국에서 버리는것들을 수입하는게 맞다는 건가요?
ori9
2017-09-03 14:25:40
그리고 굳이 광우병 이야기로 비아냥대실 필요는 없어보이는군요.
physi
2017-09-03 13:23:22
농민분들 중엔, 한미FTA와 칠레FTA체결 이후 경쟁력이 없어진 기존 제배 작물 대신, 영향 덜 받는 작물로 바꾼분들도 계실거고요.
신규 FTA 체결이든, 탈퇴든. 항상 반대여론이 있을 수 밖에 없는건, 사람심리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구요, 그 변화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등떠밀려 겪는 변화라면 더 크게 불만이 표출 될 수 밖에 없는거라고 봐요.
매년 대학입학 관련 정책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던 교육부 보는 중고등학생 심정인거죠. 고액과외니, 대학서열이니, 이런 부작용 잡기위해 정책 바뀌는걸 이해는 하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 아침에 멋대로 바꾸고, 또 매년 바꾸면, 내 인생이 걸린 대입전략을 어찌 세워야 할지 도통 감이 안오니까요.
얼마예요
2017-09-03 13:50:59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hk
2017-09-03 09:27:07
미국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새정부가 다루기 어려워진건 사실이죠. 사드때도 한국정부가 설치안하려고한다는 기사에 WaPo든 NYT든 한국악플이 장난아니게 달렸고 방위분담금도 소액만 내는거 (분담금 1조면 총 비용의 20%정도 되려나요?) 선거를 통해 다 알려졌고 한국에서의 수입금액이 수출액보다 1.6배정도 되는데 2주전에 재협상하러갔는데 재협상 얘기는 꺼내지도못했으니 (한국 기사들은 잘 방어했다고 자축 기사들이 실렸었던것같아요) 폐기 얘기가 나오나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사람들은 일단 트럼프가 하는짓이니 반대부터 하고보겠지만 정작 한미FTA (KORUS라고 불리는건 위 기사에서 처음알았네요) 에 별로 관심이 없는것같기도하구요. 자유무역협정중에 적자규모가 크면서도 가장 손대기 쉬운 협정이었나봅니다.
야호
2017-09-03 11:34:58
미국은 미한FTA 가 뭔지 아시는분이 드물죠.
무역에 관심있는분/ 종사자가 아니라면 아시는분이 없겠죠.
ddudu
2017-09-03 11:45:55
한미 FTA이전을 생각해보시면 될텐데 한미FTA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손해를 본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을 얘기하시는데 한국의 농업기반은 FTA로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국에서 미국수입하는 업종에서 일하는데 실제 FTA로 없어진것은 MFP라고 인보이스가격의 0.25%이고 나머지 HARBOR MAINTENANCE FEE등 비관세장벽들은 여전합니다. 일방적 폐기로 우리만 손해입는것이 아니란것 미국이 너무 잘압니다.
hk
2017-09-03 12:26:52
폐기하면 양쪽모두 손해를 입지만 의존도가 너무나도 달라서 누가 더 큰 타격을 입는지도 너무 잘알겠죠.
tr
2017-09-03 15: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