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참 골때리는게 총기 규제 당연히 찬성이긴 한데 이미 바깥에 총 가진 넘들은 너무 많고, 그 중 또라이 법칙에 의해 몇명이 또라이일지도 모르고..등등 그러다보니 나도 날 보호하려면 총 가져야 하고.. 답이 없는거 같아요.  어차피 미국 정부는 로비로 받아처먹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규제 할리도 없구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 식민지시절부터 치안조직은 보조적인 역할 뿐이었고 결국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1차적은 책임은 자기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건장한 범죄자들과의 육체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노약자나 아녀자들에게는 총기 외에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기보유와 정당방위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덕분에 (일부 우범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가의 치안이 악조건에서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택강도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심중팔구 집주인가족한테 바로 총맞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출장을 가면 한국에서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친정으로 피해있으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준다는 얘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해서 일반범죄율은 낮아졌지만 그 부작용으로 아예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총기를 이용한 자살, 근친살해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총기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수 없지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개인에게 총기를 허가하는 전통의 이유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수정헌법 2조는 범죄자들로부터의 자위권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수정헌법2조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저항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와 극우세력들이 미쳐 돌아가서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되면 개개인이 파시스트 국가에 저항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 수정헌법2조입니다.

미국 독립의 역사와 국가 수립의 과정을 이해 못하면  왜 수정헌법2조가 미국인들에게 마치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미국의 정체성인 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이해 못하면 미국의 총기 소유 논란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판결이 다룬 내용은 수정헌법 2조에서 언급하는 밀리샤가 개인이 될수 있는 가 였지요. 밀리샤에 개인이 포함되어 개인도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 또는 자위권을 가진다는 의미의 판결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면 이 판례는 그 동안의 수정 2조에 대한 해석의 확대이며 개인의 총기규제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하신 수정헌법2조는 이를 이해하는 미국사람들조차 드물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 있을 뿐 지금 총기 소유 논란의 본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때 이를 저항하기 위한 용도로 총기를 사는 사람이 지금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정헌법 2조를 이해하는 미국인이 드물다니요? 

학생때 미국 역사 배우면서 당연히 다 공부해요. 권리장전 배우고 이래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라고 배웁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니요? 지금 미국에서 총기 소유가 합법이되는 법률적 근간이 수정헌법 2조입니다. 

수정헌법2조는 연방대법원조차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조항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econd_Amendment_to_the_United_States_Constitution#Supreme_Court_cases

전 미국에 살면서도 총에 대한 전통적인 이유라던지 법적인 해석까지는 아직 관심이 없구요. 도대체 어떤 논리 (자본 말고)로 Automatic Gun이 가능한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어차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동안 각기 다른 이유로 이 넓은 땅에서 살아왔기에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법을 만들기 힘든건 알고 있지만, 최소한 자동소총은 허가를 못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국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경찰들이 항상 대부분 주위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중부나 남부로 가서 시골같은곳에서 살게 되면 본인 보호를 위한 총이 필요할수도 있겠다 정도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Auto gun은 아니지 않은지.. 그것만 제어를 해도 최소한 이렇게 큰 불상사는 없을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문제의 해결은 아니지만 가장 쉽게 일정 부분을 제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부분적 제한이 있다한들 총기 매니아들 사이에서 fully automatic modification 은 그리 어려운작업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련법의 세부조항들이 아니죠. 이번에 쓰인 총도 당연히 modify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특성상 시골 같은 치안력이 부족한 지역에 살면 총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지역은 곰이나 야생동물 조차도 위협적일 수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사는 대도시 지역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소총이던 반자동이던 총이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총이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해하기 위한 물건이거든요. 

지금 NRA에서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블랙마켓 총기와 화이트마켓 총기의 언밸런스 문제 때문입니다. 화이트마켓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범죄자들은 결국 이를 개조하거나 군용스펙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사기능 제한과 같은 화이트마켓 규제는 결국 일반시민들의 희생만 늘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런 초강력사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NRA라는 조직은 단순히 미국 총기제조회사들이 주도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비록 남북전쟁 직후 북부에 의해 창설되었지만 지금은 인종/성차별주의자 레드넥들의 거대한 이익단체로 변질되고 있지요. 총은 미국 독립의 상징이지만 레드넥에게는 인종차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총은 과거 노예제도시절에 백인들만 가지고 다니면서 흑인노예들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도 했으니까요. 오픈캐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2nd amendment 에 따라 총기 소유 합법을 해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해야한다 뭐 다 이해 가는데, 워낙 유명한 동영상이긴 하지만 그 법이 쓰여질 때의 총들은 이랬죠.

https://www.youtube.com/watch?v=LORVfnFtcH0

법에 따라 '권총' 소유와 오픈캐리를 허용하는 것에는 정말 백번 양보해도, 도대체 한 나라의 민간인들이 왜 자동화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총기 소유 합법을 외치는 분들과 얘기하면 항상 본인 스스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모든 총기 난사 사고를 통틀어 총을 소유한 다른 민간인이 사건 개입한 사례는 단 한번 뿐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개입한 민간인은 사건 유발자를 저지하기는 커녕 다른 죄없는 민간인을 쏘고 말았죠..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반론을 못하더라고요.

빌딩 위에서 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사격을 하실지..

총기 관련 법안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의문이네요 과연 가능할지.

컨트리 음악인들이 참 조용하네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팬들이 죽었는데도 미적지근하게 기도한다 증오를 멈추자 소리만 웅앵웅거리고 총기규제하잔 말 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식겁한 기타리스트 하나 뿐이군요. NRA한테 스폰서를 받는 바닥이라고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받는 걸까요...

National Review같은 보수 정론지등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무슨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요 몇일간 진보 쪽에서 제안 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해당 안되거나

이런 대형사건 예방하는데 도움 안된다. 라며 진보쪽에서 주장하는 해결책을 논파하는데만 집중하고 (대부분의 경우 논리적이 논파입니다.)

그 대신 해결책을 전혀 제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격사유 없는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막기 엄청 어려운 일이고

해결책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네요.

즉 이번에도 그냥 Status Quo 유지하고 끝날 것 같네요.

결국

It’s Time to Do Nothing about Guns

란 제목의 기사까지 쓰네요. 총기문제 관련 해서는 절대 공화당 쪽과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부터 하면서,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단속국이 일처리 하는 방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제2수정헌법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미국 시민들과 기타 자격이 되는 분들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총기라이센스국을 연방정부에 신설하고, 범죄자-전과자들-정신병자들의 총기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FBI백그라운드네임체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클리어가 되기전까진 라이센스 발급 진행이 홀드가 된다. (Burden of proof for eligibility lies on applicants)

2) 라이센스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100% 파일링피로만 총기라이센스국을 운영하며, 추후 거짓서류-위증-증거조작으로 제출한 라이센스는 언제든지 박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Any 2nd amendment constitutional benefit may be cancelled or revoked anytime upon new information collected). 특히 거짓증거로 제출한 신청자들에 대해선 평생동안 미국내에서의 총기소지를 금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만든다. 

3) 적법적으로 제2수정헌법의 권리를 누리려는 미국민들과 자격이 안되면서 총기 소지를 하려는 사람들의 구분을 위하여, 랜덤-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경험을 갖춘 심사관이 대면인터뷰를 하여 총기소지의 권리를 누리려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한다. (추후 100% 전면인터뷰를 실시하여 신청자들의 제2수정헌법 권리의 자격성을 심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4) 모든 총기판매상들에겐 G-verify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1분안에 총기-탄약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authorization이 유효한지 확인하도록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총기판매라이센스 박탈은 물론, 민사-형사상의 처벌을 가한다. 

5) 자격이 안되면서도 총기소지를 하려는 시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휘하에 총기단속국을 설치하고, 불시 라이센스의 유효성 확인-특히 사냥터-국립공원-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검문검색토록 하여 라이센스의 유효성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는 불법시민들을 체포-법원재판에 넘긴다. 

덤으로

6) 특히 총기소유가 많은 주(텍사스-기타 미국 남동부-아이다호-애리조나-네바다-몬타나-와이오밍)들에는 고속도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여 불시에 검문검색-총기소지자들에 대한 라이센스의 유효성 확인을 한다

7) 미국NSA, 국토안전부 사이버수사관들이 주기적으로 총기라이센스 신청자 및 소지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와 기타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정보수집을 하여, 조금이라도 신청서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discrepancy) 위험요인이 포착될 경우 대면수사를 하여 조기에 위험을 제거한다. 

이쯤하면 미국내 총기사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졌다간 미국 의회나 행정부가 뒤집혀질터이니 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서도. 그러면 결과는 하나죠. 그냥 이대로 Status Quo인겁니다. 불행히도 이런 불행한 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듯합니다. 그저 본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득세하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세대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미국은 저물어가는 국가라고 저는 단정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는 법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