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가족이 스몰비지니스 시작하니까 보이더라구요. 만인에게 유익이 되는 정책이란 없는걸까요? ㅜㅜ

모두 좋은 해결책이 없는게 문제같아요. 말이 사장이지 결국 왠만한 초기투자 및 운영비는 프렌차이즈에 주는 것이고, 사장이 먹든 직원이 먹던 최저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나겠죠. 종업원 입장에서 그정도 벌어서 살아야하는 사회가 잘못된건데, 사장입장 에서는 자기도 직원보다 못 벌어먹고 살게되는 상황이고 -_-.... 다들 정부 탓하는 와중에 팔짱끼고 웃고 있는건 돈놓고 돈장사하는 프랜차이즈죠 뭐.. 어떻게 바뀌어도 정부만 바보 되는게 아닌가요?ㅎㅎㅎ

음.... 계산이 좀.... 사장 1명과 사원 4명 이면 3천 과 8천 이죠. 그럼 1억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십만불이라고 하면.... 이익률이 30%로 가정하면 자본금이 33만 불인데요. 사장이 연 9% 정도 먹는 구조인거죠. 이러면 문 닫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최저임금도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높은 임대료, 과도한 프렌차이즈 본사 수수료, 

마지막으로 포화상태의 자영업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기타 등등... 엄청 많습니다. 

자영업 자체가... 무(모)한경쟁속으로 뛰어드는 구조인듯요.

프렌차이즈 업장 자체도 무진장 많아요 ;;; 

전 죽이되던 밥이되던 서울기준 만원까지는 빨리 올리면 좋겠네요.

망하면 투표 잘못한 대가이고, 잘되면 투표 잘한 결과겠죠.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 생활비가 서울이랑 지방읍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역시 경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근데 묘수가 있을까요. 결국엔 왜 자영업자 사장들이 한계에 몰리게 됬는지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솔루션을 어떤 나라 공무원이든 내기가 힘들겁니다. 솔직히 솔루션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워요.

이걸 올리자고 한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서 더 많이 쓰고 그 돈이 돌면 결국엔 영세 업체 사장님들도 이득을 보겠지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생각보다 한계에 몰려있던 사장님들이 많았던 거죠. 당연히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왠지 지도층 중 누군가가 공약이다 밀어붙이자 해서 별 검토 없이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2년이상 비정규직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도 그래요.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행복하겠죠. 근데 현실은 모두를 정규직으로 만들수 없으니 차상위 계층인 무기계약직을 만들어서 베네핏에 차별을 두던지 아니면 외주업체로 돌려서 도급계약 형태로 바꿔버리게 되는 이상한 형태로 정착이 됬죠. 

최저임금 알바 vs 영세 사장님 프레임으로 접근보다는 왜 그들이 이른 나이 은퇴후 치킨집과 편의점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가로 접근해야 올바르지 않을까요

나이 40만 되도 회사에서 언제 짤릴까 걱정하며 퇴직금으로 치킨집 투자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개선해야죠. 노인 빈곤율 OECD 1위, 자살율 OECD 1위가 한국입니다. 

여론몰이 당하듯이 최저임금도 못 줄거면 장사 안하면 되지 않냐, 당신 아들 딸도 최저임금 받는게 그리 못 마땅하냐 로 여론 몰이가 가는데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죠. 

왜 인건비에만 이렇게 깐깐한 지 모르겠어요.

임대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를텐데 제일 만만한게 인건비인가봐요.

한국최저시급계산의 문제점은 아마도 온갖 수당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기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주당 15시간 근로자 해당, 주당 40시간 이상시 1일분 일당 추가지급)만 잘 지급한다고 치면 이미 시급이 만원에 육박할 겁니다. 이걸 제외하고 최저시급 정하고  추가로 산입범위를 또 정하죠.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온갖 편법 + 다툼이 빈번합니다. 일례로 알바수를 늘리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만 시키는거죠. 그냥 단순히 선진국 최저시급은 원화가치로 얼마인데 낮은거 아니냐, 높은거 아니냐식의 기사를 많이 봤는데 1인당소득대비 혹은 중위소득 정도를 고려해서 최저시급이 낮나 높나를 고려하는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되구요. 무엇보다도 너무 빠르게 올려서 조정기간을 주지 않는게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에효...

저도 이쪽 저쪽에서 이 최저 임금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는데요. 실제로 Data로 어떤 확실한 증명이 되는건 아직 못봤구요. (워낙 영향이 방대하다보니 딱히 집어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가봐요) 

이제 점점 로봇 / 자동화가 사람의 일을 뺏어가는 세상에서 최저임금은 경제적인 논리 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조건(?)처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최저임금을 올린다 못올린다에 촛점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람이 살 수 있을정도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대신 그이후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로 접근해야하는거죠. (그냥 소박하게 제가 바라는 세상은 주 40시간씩 일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미니멈은 갖춰지고 나서 그 위에서 부의 스펙트럼이 나눠지게 하는거죠. 소박하다고 했지만 어찌보면 꿈같은 이야기일수도....)  

전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더이상 발전이 힘든 포화상태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나눠먹을 파이는 쥐꼬리만큼 커지는데 그 안에서 자본을 갖고 있는 집단이 점점 더 많이 가져가다보니 (자본주의 사회다보니 이건 절대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세금 좀 올린다고 이게 안바뀔것 같아요) 그 남은파이안에서 최소임금이 어떻고 이런 저런 싸움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이 이젠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아쉽게도 어떻게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그냥 한국사회는....모두가 배에 타있는데, 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사람씩 그냥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젠 배의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안의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식으로의 생각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제문제에 답이 하나 일 순 없지만 적어도 한국경제에선 틀이 잘못 됬어요. 

최저시급 올려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 한데.. 틀을 갖추고 올렸어야죠. 임대료법 수정 시급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번에 타격이 큰 게 편이점이죠. 제가 동대문 토요코인 2009년 부터 자주 다녔는데요. 그 때는 호텔 길 상에 정말 옛날 구멍가계 하나랑 길 건너 gs25 하나였어요.  몇년뒤 가니 구멍가게 옆에 편의점 하나 더 생기데요? 저야 당연히 길 안건너도 되는 그곳으로 갔죠. 작년에 오랬만에 지나가보니 토요코인 바로!! 옆에 7-11 있데요.  반경 40미터 안에 편의점 3개. 강남도 아니고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호텔 손님들이지. 먼저생긴 편의점 주인들은 뭐가 된데요? 팝업 스토어도 아니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 열었을텐데 장사 잘 되다가 자고 일어나니 매출이 반토막? 이건 정말 정부에서 제데로 그림 그려 줘야 됩니다.

편의점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 말이 되는것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4919

한국의 편의점의 수익구조가 나빠진 것은 본사의 확장때문이고 반면 편의점왕국으로 불리운 일본을 최저이윤을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에 본사가 알아서 조절한다고하네요. 

뭐, 저야 마모에서는 나름 유명한 문꿀오소리이고 민주당파이고, 그렇다고 히든고수님처럼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디 거두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프렌차이저 관련 되서 법을 좀 손을 봐야 한다... 라는 부분은 동의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게, 그러면 어떤 곳은 어떤게 안된다... 라고 하면 정부에서 상업을 건드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한 회사에서 같은 체인점이 100미터 이내면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체인점도 안된다... 라고 하면 이른바 말하는 "알박기" 가 생기게 되지요. 알박으면 다른 곳은 못 들어오니까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처럼 어느 정도 이상 막을 수는 있지만, 시장 경제라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니까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부에서 어떤 체인점을 열 때, 그 프랜차이져 본사에서 물건 판매한 것을 리턴 받을 경우에 본사 부담이 되게 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러면 체인점을 마구 못 내고, 가게별 물건 할당량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게 되지요), 계약은 최소 몇 년 이상 하게 한다거나 하는 접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정부의 접근은 건물주가 렌트비용을 올리는 것을 몇년간 못 올리게 한다거나, 올리더라도 상한이 있게 한다거나, 건물주가 임대자가 있는데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낸다거나, 건물주가 임대자를 내보낼 경우 적어도 일정기간 이상은 동일한 계열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더라도 간판이나 이름을 다르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잘 되는 가게를 건물주가 임대인을 밀어내버리고 가게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다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장사가 안되니 직원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지만 여전히 안팔려서 직원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거지요. 경제는 안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살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그로서리를 하셔서 알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지요. 세탁소나 다른 곳도 잘 되었고요. 근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갑자기 회사들이 휘청하고, 일자리를 잃고, 월급이 줄고 하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건 월급쟁이도 있지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지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돈이 있어도 위험하니까 좀 더 절약하고 안쓰게 되니까, 결국 장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거지요

최소임금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지요. 직원이 돈을 더 벌고, 알바생이 돈을 더 벌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하루에 80불 벌던 사람이 100불 번다고 해외여행을 갈까요? 한달에 400불이 더 늘었으니까 차를 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앵갤지수를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비의 상당수를 먹는데 쓰게 되지요. 더 정확하게는 먹는거는 꼭 써야 하는데, 나머지는 쓸 돈이 없는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한달에 20만원 더 늘어난다고 해외 여행 갈까요? 명품을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한 번 더 사먹게 된다고 봐요. 애들이 있는 사람은 양념치킨 한 번 더 사주고, 아이스크림 한 번 더 사줘요. 혼자 사는 사람은 삼겹살 먹는 날, 상추 한 자루 더 사고, 맥주 한 병 더 사고,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삽니다. 가끔 식당도 가고요. 그리고 가끔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좋은 식당도 가보고, 좋은 옷도 하나 입어보고, 못 샀던 장난감도 하나 사게 되는거지요

왜냐고요? 돈 없을 떄 이런거 저런거 다 슬픈데, 먹는거로 슬픈거, 입는거로 슬픈거, 남들이랑 비교되서 슬픈게 제일 크니까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못 먹고, 못 입나 하거든요. 그거 되게 슬픈거지요. 남들에게 차별되는거도 슬프고 한데, 종종 "야, 너는 그거도 못해봤냐?" 하는거도 되게 슬픈거니까요.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당장은 사장님들이 힘들어요. 한달에 수익 100만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100만원이 줄어드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80만원이 들어오게 되요. 돈은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대기업 물건 사지 말고, 로컬 사자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거지요. 왜냐면 대기업으로 가서 그 대기업이 있는 도시, 지역만 크는게 아니라, 그 로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풀고 하는 돈이 좀 더 돌아서 로컬에서 좀 더 돈이 돌게 되는거니까요. 

물론 낙수효과라는건 다 dog뻥이에요. 왜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대기업 사장님들이 몇백만달러씩 버는데, 그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주나요? 안줘요. 절대 안줘요. 그건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소매상 사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내돈" 인데 남에게 주는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나름 도네이션도 좀 하고, 회사에서 애들 학교 물품 도네이션 하라고 하면 자주 하고 하는데, 늘 느끼지만 사람들이 안해요. 왜냐고요?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 돈 아까운건 알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길거리에서 돈 달라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줍니다. 그 돈으로 술 마시는거 아니까요 (부모님이 그로서리 하신다니까요)

자꾸 이야기가 새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좀 더 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돈이 돌고, 돈이 도는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사장님들 돈을 가장 많이 털어가는 대기업에 좀 더 제재를 가하고, 건물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큰거 없어요. 안 뜯어가도 되는 돈, 뜯어가지 말라고 하고, 추가로 뜯어가는 돈은 좀 적게 뜯어가라고 하는거에요. 숨통은 열어두고 장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거에요. 그래야 사장님들도 돈이 조금 더 들어와서 알바생에게 월급을 좀 더 잘 줄 수 있으니까요. 건물주가 막 뭐라고 못 하고, 가게세 올리는거도 물가 인상률 정도 수준만 유지하게 되면 좀 나아지는거지요. 건물 임대 할 때 계약서 잘 지키고 안 지키면 건물주에게 크게 벌금을 내게 하면 되요. 그래야 건물주도 법 무서운거 아니까요

돈은 돌아야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돌기 위해서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줘야 돈이 도는 것이고요.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면, 돈이 안돌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안돌아도 된다고 해요. 그래야 자기에게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프랜쳐이져 CEO 는 사장님에게서 뜯어내고, 건물주도 사장님에게 뜯어내는데, 사장님은 을이에요. 을은 갑에게 뭐라고 못해요. 을이 갑에게 뭐라고 하면, 을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생기는거고요). 그러니 만만한 병을 쪼는 수 밖에 없어요. 병을 쪼고 싶은데 못 쪼게 되면 자기 목이 쫄리니, 결국 목메달이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못 쪼게 해야 할 필요는 있지요. 그건 정부의 몫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장님은 힘들어요.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매달 나가던 돈이 더 늘어나는거니까요. 그거도 고정비율이 늘어나는거고요. 

근데 그 최저임금이 오를 때, 우리 알바생만이 아니라, 다른집 알바생도 월급이 올라가요. 다른 회사 직원도 올라가요. 택배하는 분들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 늘어난 월급으로 애들 사먹일 양념통닭이 한 마리 더 팔리고, 그집 애들 먹일 아이스크림 하나가 더 팔리고, 그집 애들이 입을 옷 하나가 더 팔리고, 그집 애들이 좋아하는 키즈카페에 한 번 가볼 수 있게 되는거지요. 돈은 돌고 도니까요

물론 경제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피해도 보게 되겠지요. 세상에 100% 만족하는건 없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죽일듯이 노렸고, 부처님도 싫다고 목에서 흰피 뿌려지기 전까지 막았던 역사가 있고요. 러브라이브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자기 위치마다 다르고, 자기 생각마다 다른거에요. 경제던 정책이던 뭐든 완벽한건 없어요. 100% 만족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서로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더 잘 사는거라고 봅니다. 사방스탑에서 모두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하면 사고가 나지만, 서로 양보하면 좀 느려도 사고는 없지요. 조금 느리고, 조금 양보하면, 결국 다 같이 잘 사는거라고 봅니다.

라고 개똥경제학 썰을 풀어봅니다;;;; (아오 스압;;;)

최저임금의 가장 큰 원흉은 부동산이죠. 특히 서울.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만큼은 줘야 먹고 살수 있다인데. 서울 부동산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그에 기반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때문에 가격을 올려 팔고. 물가가 오르니 자연스레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것이구요.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출로 인하여 가격을올리거나 사람을 짜를수 밖에 없구요. 이게 악순환되는게 더 심해진것이죠.  안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인데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구조도 한몫한거죠. 지방은 지방대로 사람이 없다보니 물건도 안팔리는데 임금까지 오르다 보니 더 힘들구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렌트값 상승으로인한거죠

한국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 최저임금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최소한 이 가격은 되어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 비용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1500정도라고 가정하면 한 사람이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월세 4-50. 교통비 10 유틸리티 10 식비 3-40 (최소) 옷값, 책값 한 푼도 없이 가정할 때 가능한 가격이지요. 

2. 인건비가 올라서 프랜차이즈가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살자고 하는 목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프랜차이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프로일까요? 프랜차이즈 피가 너무 많고, 프랜차이즈가 동네에 너무 많고 프랜차이즈가 수익이 될 것 같으면 직영을 집어넣고, 프랜차이즈가 중간에 너무 많은 것을 빼먹으니까 문제이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의 핵심은 피하고, 공격하기 쉬운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에게만 타겟으로 삼는 것이 맞는지요

3.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단 정부의 전략이 맞지만 전술에서는 오류라는 것이지요. 

중앙정부는 전국에서 기준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기준하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서울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는 순간 지방에서는 매우 이상해 집니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이 전부 다르니까요

미국도 연방 최저임금, 주 최저임금, 어떤 곳은 카운티 최저임금도 있더군요. 

지역마다 다르게 접근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통일적으로 하다보니 지역업체는 죽을 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게 전형적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아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보면 전혀 쉽지 않은 그런거죠.

근데 히고님께서 반성하신다고 하신걸 보니....혹시 뒤에서 (히든상태로) 한국 최저임금 인상에 사알짝 힘을 쓰셨었나요? ^^ 

최저임금오르면 점포에서 파는 물건 값을 그에 맞추어서 올릴겁니다. 아니 제가 장사를 하더라도 올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상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니까 기존의 경쟁에 영향이 미미할 듯 한데요.. 소비자, 즉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최저 임금을 손대는 거구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가격상승에 따라 올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규모 경제의 불리함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네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매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이익과 알파로 주관과 판단이 들어가니 어떤 분은 인상을 주장하시고 다른 분은 동결 또는 심지어 인하를 주장하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주관과 판단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국민대다수에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강행하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여럿 있겠지만은, 회의적입니다. 

이미 글로벌 산업의 대다수는 인건비 따먹기 싸움입니다. 신기술 개발, 혁신-규제타파-자유무역 등등 

이런것 아무리 외쳐봐야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선진 기업들을 제외하곤 모두 인건비에서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는 기업이 절대다수인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대기업들이야 그동안 해온 것이 있어서 버텨내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IT대기업들처럼 디자인만 하고 생산은 해외아웃소싱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에선 제조업을 하진 않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제조업들 중에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을 정도고, 한국 역시 삼성-현대차가 인건비 저렴한 국가로 공장이전을 많이 하고 본사에선 그냥 매니지먼트만 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인건비 싸움이고, 그 뒤엔 글로벌 자유무역과 같은 무관세 혜택이 있기에,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당선된 원동력이기도 하구요. 반이민-반자유무역 이란 주장이 나오는 뒷배경에는 인건비 따먹기 싸움으로 제조업이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볼멘소리, 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허가해주었다가 인건비 싸움에서 이길수 없는 선진국 다수 국민들의 불만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점으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져다 올 의도치않은 부작용도 과연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존까진 공짜로 해주던 것들, 예를 들면 공짜 음식배달-밑반찬 제공, 등등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돈 받으려고 할터이고 그럴 경우 국민들께서 거기에 동의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실지... 뭐 형편되는 국민들께선 그런 것도 받아들이실수 있지만 형편이 안되는 입장에선 불만일수도 있구요. 그걸 형편되는 국민들께서 형편 안되는 국민들에게 합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돈도 능력도 태어난것도 다 실력이라는 적폐청산의 1호인 최순실의 딸 유라와 다른 점이 무어가 있을지....) 또다른 형태의 적폐가 아닐지요? 

또 다른 부작용으론 밤 10시가 되면 편의점-식당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문닫는 점포가 늘어날터인데 주말이나 연휴에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술한잔, 안주거리를 찾아다니는 나이트문화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에 처음 오신 한국분들이 겪는 "밤10시만 되면 모든 상점이 문닫아서 어디 돌아다닐때가 잘 없다" 란 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영업시간을 단축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결과에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한 적도 없구요. 

마지막으론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알바만으로 먹고 살게 되면, 프리랜스족이 늘어나서 신분의 고착화가 더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건 알바만 하면서 먹고 살만하니 좀 더 자기계발을 통하여 나은 커리어나 직장으로 이직할수 있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충분히 들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자의적인 의지가 얼마나 허무하고 약한 존재가 될수 있을지 잘 아는 저로썬, 많은 경우의 프리랜스 족들이 그냥 알바로 먹고 살면서 신분의 고착화가 심해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일단 예술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게되는 명작인 경우,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배고프고 힘들때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 반면, 등따시고 배부를때 그런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란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기만 합니다. 결국엔 배고픈 놈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인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구요.

이렇게 또 글정리를 하다보니 한가지 더 생각 난것이 있는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업주입장에서도 알바를 고용하면 인건비 상승이 늘어나니 고용을 할때 이것저것 깐깐하게 많이 보고 온갖 What if 를 계산하여 최종 노동계약서를 작성할터인데 그러면 아무런 경력도 없이 처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는 분들에겐 취업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질수도 있구요. 취업자체가 어려워지니 알바로 남아있거나 거기에 만족해버리니 신분의 고착화 현상이 심해지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발전과 창의성, 특히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처럼 그 다이내믹이 죽어버리니 그로써 장기적으로 볼때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력서 돌려보면 경력이나 프로젝트가 없으면 소위 잘 나가는 몇몇 전공을 제외하고선 취업하긴 정말 하늘에 별 따기인거 아시죠? 특히나 그 흔한 인턴이나 교수실험실 프로젝트 경력마저 없이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는, 잘 나가는 전공이 있거나 주위에 아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입니다. 아니면 turn over rate이 높은 신체적으로 힘든 업계의 생산직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거나... 

이게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 여파인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주들의 경력자 선호 현상과 함께, 쉽게 말해 한명 신입 또는 수습사원 뽑으면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돈 조차 아깝다는 거죠, 경력이 미천한 대학졸업자를 구직할때 가려가려 뽑다보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현 정부가 과연 어떤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을 했는지, 그냥 자기네들 지지율이 높고 촛불정권으로써 적폐청산하라는 국민적 사명감을 받들어 최저임금상승 반대여론을 단순 적폐로만 모는 것도 잘못된 또다른 적폐아닌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득증가에 매우 동의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단순하게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바라본다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선 각 개인에게 재산권이 헌법을 통해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쓰는가는 개인의 마음인데 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면 좋아하실 분들은 별로 없구요. 꼭 예전에 군대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소원수리를 찌르면, 오히려 규정대로 하자면서 그 부조리도 청산되지만 이전까진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 마냥 최저임금 상승을 시켜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과연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게 될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하는 문제가 될것 같네요. 

저는 모든지 허당이라서 깊숙히 접근 못하고 제 피부에 와닿는 것만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이 15불 이상 책정이되서 저희 같은 스몰비지니스도 직원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대신 부부가 그 틈을 메꾸는 구조... 위에 어떤 분이 언급하셨듯이 주인의 더 많은 노동강도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물가는 오르고... 미국 경기가 활황이라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언급해 주셨는데 반대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같이 삽시다!!

허당 칼립소의 단순한 생각.-.-

어떤시선에서보냐 다르겠죠. 자영업 입장에서보면 그렇겠지만

저처럼 대학교때 5-6000원 받아가면서

몇십시간 일해도 겨우 학비낼까말까한 돈 받고

일만하면서 숨만 쉴수없으니, 밥도 먹어야하니

그런사람들 입장에선 또 다른 느낌인거죠뭐

어떤사람에겐 2000이니 3000이니 하는거지만

어떤사람에게는 하루굶니 아니면 학비내니 싸움이니까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봅시다

 외국에 나와서 일하면서 한국의 논란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볼 수 있는 제 처지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 드네요..바로 2년 전까지 한국에서 직원 4명을 두고 작은 자영업 했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 경제 성장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에게 안좋은 경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건비 올리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올리면 되고, 보수가 늘어나면 소비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경기가 활황일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에는 저임금 시대의 유산인 추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의 전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1/2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모두 더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지요. 한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부담으로 고용인은 추가 지출이 늘어나고 피고용인은 고용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어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저는 경제학의 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시급)/(최저임금)이 본인의 행복도와 비례한다고 가정하면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더 많은사람들이 최저임금 근처에 위치하게되는 방향이 과연 사회 전반의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법일까? 하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시급 7500원 받던 단순사무직이라면요. 최저임금 4500원 시절에는 5000원 주고 짜장면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 8500원으로 올라서, 내 월급도 8500원이 됐지만 짜장면도 9000원이 됐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이요.

실제로 9급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2019년 한시적으로 특별 수당을 줘서 맞춘다고 하네요.

또한 반대로,

과거의 모델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저임금 생활자의 과도 노동이 있었으니만큼,

이게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한 모델인지는 의문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한국은 자유경쟁시장이 아닙니다. 효율적 성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 왔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가 되어서도 몇몇 대기업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서로 경쟁을 하는데 기업들은 담합을 하죠. 시장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대응하고 있죠. 인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95187&page=1

월매출 8천만원 편의점 사장 한달에 주머니에 넣는게 고작 해야 백만원대.

원흉을 보아하니 재료값 5700만원을 빼고 나면 2300만원인데

로열티+월세가 무려 1300만원! (60%)

남은 천만원에서 카드수수료 110만원과 인건비 450만원 관리비 명목으로 이래저래 제하고 나면

200만원이 안남는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가맹점을 하지 않고, 독자 브랜드로 버틸수있는 아이템으로 승부를 봐야

알바 시급도 만원씩 줄수있다는 슬픈 결론이 나오죠.

자영업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지요

한국처럼 닭집, 분식집 호프집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로만 말이지요.

창업을 쉽게하려고 하니 프랜차이즈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사상누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피의 증가 및 부동산 임차료의 증가에 대해서 논할 것을 왜 최저임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두요, 반성조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력과 땅덩어리, 국민 수 시스템이 부럽기도 하구요. 

그래서 전 한국땅에 급진적 정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원전을 4배로 늘리고, FTA 전체적 체결로 축농수산을 다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행다니면서 물가를 봐도, 우리나라만큼 과일/우유/고기 값이 비싼 나라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는 뭐가 쌀까요? 그나마 유틸리티가 좀 싼편인가 싶기도 하고. 아 인건비가 싼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비는 상대적으로 저렴...

통계청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1%(=407만명)입니다.

얼마전에 정리해고 라고 해야할까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군요..암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리해고 당하는데..솔직히 마흔 중반에 실직을 하게 되니 재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한국은 나이제한이 있어서 저같이 특종 기술이 있다한들 나이제한에서 걸리게 되고..이렇게 잡마켓이 어려운정도인가 이해가 안갈정도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다고들 하시는데 직장 잃으면 할게 자영업밖에 없습니다.ㅋㅋ 취업 아니면 할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자영업 준비중입니다.ㅠㅠ 편의점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