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 임금 논란을 보며 반성 중

저도 가족이 스몰비지니스 시작하니까 보이더라구요. 만인에게 유익이 되는 정책이란 없는걸까요? ㅜㅜ

압박이 심하던가요? 

알바는 많아야 40에서 50시간 일하지만 알바 월급주다가 본인 수익이 인건비가 안되니까 알바줄이고 주인이 일하죠. 주인은 일주일 70시간 일하는데 사실 문열기 전후에도 각종 잡다한 일들이 많죠. 주 80에서 90시간 부부가 비지니스에 메여있는데 300정도 떨어진데요. 주인의 노동강도가 (자발적이긴하지만) 일반 직원의 3배쯤 되는것에 추가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려하면 굉장한 압박이죠.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직원 세명 시급 절대 못올립니다.

직원 전체 노동시간이 주 80이라고 가정하면 시급 천원 올라가면 주8만원, 일주일에 32만원이네요. 주인이 고정적으로 두명이 주70시간  일한다고 보면(시간외 노동 전부 제하고), 주인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32만원 포기가 될까요? 대승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인구의 소득증대외 소비증대로 이어져서 비지니스 수입이 올라가면 주인이 보상받아야 하는건데요. 현실은 주인이 눈앞의 압박을 못견뎌서 직원 시간을 삭감하고 그 나비효과로 다같이 망하는거죠. 과로는 덤이구요.

사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은 올라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0년안에 2만원정도는 가는게 이상적이라고 봐요.

단 소규모 자영업을 보호하는 정책적인 조정이 있어야죠. 

저희동네의(텍사스) 경우 비지니스를 오픈하기전에 주변 인구분포나 상권을 데이타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부동산에서 그런정보를  보기좋게 가공해서 줍니다. 선택은 오너의 몫이지만요. 동시에 시에서는 동일업종의 밀도와 간격을고려해서 비지니스 허가를 해줍니다. 예를들어 예전에 흔하던 CVS 길건너 WALGREENS를 더이상 허가 안해줍니다. 아는분이 비지니스 열려고 랜트알아보면서 허가냈다가 동일업종이 근처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빠꾸 맞았다더군요.

요즘 편의점이나 통닭집 사태를 보면서 주인이나 프랜차이즈를 욕하는데 사회적  인식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하진 않더군요.

소규모 자영업 창업을 돕는 정부차원의 뒷받침( 컨설팅이나 최소한 데이터 제공, 혹은 브로커업의 허가. 사업체 허가시 동일 혹은 유사업체를 인구센서스 데이타와 비교한 사업성 평가)이 시스템화 되는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잔잔하게 님..

말에 적극 동의 합니다..

구멍 가게 하나 허는데 무슨 말도 말구 탈도 많구 사고 사건도 많구...............

그래도 옛날 월급쟁이 헐때가 휴가도 많이 쓰고 뭐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았었는데 .............

시방 내가 호강에 초를 치고 있나요...ㅎㅎ

모두 좋은 해결책이 없는게 문제같아요. 말이 사장이지 결국 왠만한 초기투자 및 운영비는 프렌차이즈에 주는 것이고, 사장이 먹든 직원이 먹던 최저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나겠죠. 종업원 입장에서 그정도 벌어서 살아야하는 사회가 잘못된건데, 사장입장 에서는 자기도 직원보다 못 벌어먹고 살게되는 상황이고 -_-.... 다들 정부 탓하는 와중에 팔짱끼고 웃고 있는건 돈놓고 돈장사하는 프랜차이즈죠 뭐.. 어떻게 바뀌어도 정부만 바보 되는게 아닌가요?ㅎㅎㅎ

음.... 계산이 좀.... 사장 1명과 사원 4명 이면 3천 과 8천 이죠. 그럼 1억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십만불이라고 하면.... 이익률이 30%로 가정하면 자본금이 33만 불인데요. 사장이 연 9% 정도 먹는 구조인거죠. 이러면 문 닫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사장도 인건비고 

결국 이익률은 0 요 

결국 인건비 빼면 남는거 없는  장사요 

근데 누구더러 사업 접을만 하네! 해요 

그게 막말이지요 

남은 생곈데 

아 이해 했습니다. 히고님 설명은 항상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군요.

히든고수님은 개인 비지니스 하시지 않은거 같은데 너무 비지니스 허시는 분들  속까지 아시는거 같다능..........ㅎㅎㅎ

ㅋㅋ 제가 오지랍요 

최저임금도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높은 임대료, 과도한 프렌차이즈 본사 수수료, 

마지막으로 포화상태의 자영업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기타 등등... 엄청 많습니다. 

자영업 자체가... 무(모)한경쟁속으로 뛰어드는 구조인듯요.

프렌차이즈 업장 자체도 무진장 많아요 ;;; 

자영업 안하면 뭐하죠?

인건비 외에 임대료, 프렌차이즈 수수료 등이 문제다라는 @nysky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서도, 가장 궁금한 게 직장인이 아니면 결국 자영업이라는 그림이고, 그럼 @덜쓰고좀더모아 님의 지적처럼 뭘 먹고 사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제에서 벗어나 점점 딴 얘기로 가는데,) 이런 선택은 개인의 고민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죠.

가령, 자영업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자기경영)와 달리, 소상공인정도로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기에, (광의로는 자영업에 속하지만 통상 자영업으로 이해하지 않는) 농수축산업이나, 일부 소규모 서비스업,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임대업 같은 업종도 있긴 하고, 앞의 업종들과 달리 인건비가 첨예한 제조업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먹고 살만하냐'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워 보이니까요.

결국 꼬리물기인데, 자영업이나 프리렌서의 다양화, 직업군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결국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의식주외의 것에 돈을 더쓰고 새 직업이 창출되는거니까요. 그럼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이 도출되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프라구축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란 거죠. 당장 정부가 프랜차이즈에 상생방안 내놓으시오 하면 보기엔 좋아보이겠지만 미봉책이죠. 터지면 다 죽는거예요. 그런데 그렇게할 듯... ㅜㅜ 

ㅋㅋ

정부는 최저 임금 적용으로 

프랜차이즈들이 망해 나가자 

프랜차이즈 본사를 조져서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 영업 이익 보장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강제하는데 

이러자 기존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나 이거 못해! 하고 장사를 접어서 

한국에 파리 바게트며 카페베네며 가게들이 

디프랜차이즈 되어서 동네 빵집 동네 다방이 되는데 ...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로 가는 cut이 줄어서 로컬 자영업자들에게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레버뉴가 줄어서 또이또이일까요?

당장이득이 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좋은듯요. 일단 아프겠지만 기존 비지니스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 압박할거면 아예 자금출연받아서, 회생 불가 업장 파악한다음 업종전환에 저리융자를 한다던지, 새 업종을 배울 수 있는 창업지원은 적용해 준다던지. 창업 컨설팅을 해준다던지  하면 좋을듯요

저는 프랜차이즈는 악인지는 모르겠으나 

악이라면 필요악이라고 보는데요 

회사 다니다 갑자기 창업해서 

손수 장보고 레시피 개발하고 커피 맛나게 뽑고를 어떻게 해요 

재료랑 기계랑 레시피 주면 

내 노동력하고 직원 관리 업장 관리 정도 하고 

먹고 사는 거죠 

명목상은 사장님인데 실제는 프랜차이즈 직원 비슷한 

프랜차이즈 다 없애면 막막하죠 

reinvent the wheel 인데 

엊그제 친구랑 농담따먹기로 뉴욕바닥에서 7/11 사장이면 빌딩 사는데 한국에선 80시간 일하고 천불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선"이 되는 부분이 컨설팅하고 네트워킹을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한블럭에 편의점 두개 세개 들어오면 고정지출은 그대로고 경쟁자만 늘어나는 꼴이니... 프랜차이즈가 "쉬운창업"을 부추겨서(?) 이런 문제를 심화 한다고 봅니다. 해결방안이요? 과로문화 뿌리뽑고 노동력에 정당한 가치를 매겨서 50살 무렵에 치킨집이나 편의점 차려야 하는 상황이 안되게 하는거라고 생각합니ㅏㄷ.

연금문화랑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은퇴후 말 그대로 은퇴하게 해줘야죠

은퇴 나이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요새 나이 50에 회사에서 쫓겨 나오면 애들은 아직 초/중딩이고 살날은 30-50년 남았는데 가만 앉아서 손가락 빨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요새 50대면 한참 일 잘할 나이인데요. ㅜㅜ 장년층에  대한 재취업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오히려 그나이때 이직을 하지않았던 문화가 이른 은퇴와 어려운 재취업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ㅋㅋ 

누구는 은퇴 일찍시켜서 

청년 실업 해결하자고 

그게 바로 눈가리고 아웅의 좋은 예이지요. 

기업은 호봉 낮은 싼 인력으로 부려먹어 프로핏도 늘어나구요

전 프랜차이즈 좋아합니다. 고도화된 사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거죠. 획일성의 확대. 대신 다양함이 공존하지 않으면 삭막하겠죠. 한국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Chick-fil-a나 McDonald처럼 영업했으면 좋았을텐데요.

말씀하신 장점이 있지만 오픈하고 나면 한국 프랜차이즈 본사는 악마에요. 재료에서 얼마나 떼먹는지...날 강도죠. 개발비? 유지비? 물론 그런 마진을 넣야죠. 근데 중간에 친척 회사하나 세우게 하고 일감 팍팍 몰아주고. 속주머니 두세개 만드는거 기본...

미스터 피자 등등 맨날 뉴스 나오면 모해요ㅜ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 잘 되는 지점 나와바리에 직영점 출점

획일화된 맛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이 동네 빵집 다방을 안가게되고, 대형마트내에 출점한 P.E 빵집 다방들이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하시던 사장님들은 본사 도움없이 제품 개발이 불가능하니 구워진 빵 유명한 제과점서 사서 팔던가 커피기계에 내려서 파셔서 장사가 잘 될 수도...

말씀하신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심한 경쟁을 알고도 자영업으로 내몰리게 되는 노동시장과 경제구조가 결국은 근본원인인거죠. 일본만 해도 최저임금을 굳이 올리지않아도 실제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않아요. 그렇게해서는 구인이 안되죠. 그정도도 감당 못하면 시작도 말든가 손절을 하는 게 계산상 맞는거지만, 권리금이나 보증금 등 나오기쉽지않은 제약도 많고요. 관둬도 다른 대안이 마땅치않은거죠. 결국은 영세업자도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도 모두 약자인데,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어봤자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좋아지지않으면 그거 하나 바꾼다고 해결이 어려운 난감한 상황인듯합니다.

전 죽이되던 밥이되던 서울기준 만원까지는 빨리 올리면 좋겠네요.

망하면 투표 잘못한 대가이고, 잘되면 투표 잘한 결과겠죠.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 생활비가 서울이랑 지방읍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어느정도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요?

ㅋㅋ 

야 서울가면 만원 준다는데 

시골 사는 것도 서러운데 7천원이 뭐냐! 

가자 서울로! 

안그래도 일자리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오고 아등바등 거기서 정착하는데 지방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해도 등록금도 못내게 생겼으니 대학때문에 상경 -> 정착 -> 수도권 쏠림 -> 상경 -> 정착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요

WA 11불 준다고 UT나 SC에서 다 넘어가지는 않죠.

수도권 쏠림은 지방 개발이나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최저임금은 사는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빼면 한국 어디서나 서울에 두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하죠. 인프라 쏠림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최저임금이 사실상 알바들 최대임금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수도권 쏠림화 가속에 유의미한 attribution을 할거라 봅니다. 

땅더어리 비교가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다 1-3시간 거리로 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처럼 큰나라가 아닙니다

역시 경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근데 묘수가 있을까요. 결국엔 왜 자영업자 사장들이 한계에 몰리게 됬는지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솔루션을 어떤 나라 공무원이든 내기가 힘들겁니다. 솔직히 솔루션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워요.

이걸 올리자고 한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서 더 많이 쓰고 그 돈이 돌면 결국엔 영세 업체 사장님들도 이득을 보겠지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생각보다 한계에 몰려있던 사장님들이 많았던 거죠. 당연히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왠지 지도층 중 누군가가 공약이다 밀어붙이자 해서 별 검토 없이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2년이상 비정규직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도 그래요.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행복하겠죠. 근데 현실은 모두를 정규직으로 만들수 없으니 차상위 계층인 무기계약직을 만들어서 베네핏에 차별을 두던지 아니면 외주업체로 돌려서 도급계약 형태로 바꿔버리게 되는 이상한 형태로 정착이 됬죠. 

최저임금 알바 vs 영세 사장님 프레임으로 접근보다는 왜 그들이 이른 나이 은퇴후 치킨집과 편의점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가로 접근해야 올바르지 않을까요

나이 40만 되도 회사에서 언제 짤릴까 걱정하며 퇴직금으로 치킨집 투자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개선해야죠. 노인 빈곤율 OECD 1위, 자살율 OECD 1위가 한국입니다. 

여론몰이 당하듯이 최저임금도 못 줄거면 장사 안하면 되지 않냐, 당신 아들 딸도 최저임금 받는게 그리 못 마땅하냐 로 여론 몰이가 가는데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죠. 

동의합니다

왜 인건비에만 이렇게 깐깐한 지 모르겠어요.

임대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를텐데 제일 만만한게 인건비인가봐요.

그렇긴 한데요 

임대료는 장사 시작하기 전에 알아본 거구요 

인건비는 작년에 일하던 사람들 갑자기 올린 거구요 

장사하는 중에 임대료 법으로 확 올렸으면 역시 난리구요 

인건비도 신규로 장사하는 사람부터 적용! 하면 

지금처럼 난리는 아니겠으나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임대료는 올려도 암말 못하고 받아들여야지 하는 비용이고, 인건비는 올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비용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계속되다보니 정부에서 중간에 개입한 거죠. 최저임금수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여기서 사회적 약자니까 정부가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대료법을 올리는 법은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강자를 위한 법인데 그런 법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난리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장부터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건 이직이 자유로운 상황 (아르바이트)이라면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능력있는 직원들은 신규 사업장으로 이동할테니 자연적으로 전체적인 인건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적용하는 방식에따라 충격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주거/상업 임대료 조절도 좀 해줘야 돼요...

결론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과로문화라고 봅니다.

과로를 한다 (주 60+시간 근무) -> 100명이 정원인 회사에 65명을 갈아넣는다 -> 35명이 실직한다 -> 원래 50명이 장사를 하던 xx 구에 30명이 추가로 치킨집을 오픈한다 -> 렌트비가 오른다/사장 1명당 revenue가 23% 감소한다 -> profit이 레버뉴 감소분 + 렌트비 인상분만큼 줄어든다 ->망한다 

이렇게 가는거죠

사견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가 30%정도 올랐다네요 (좋던 싫던 중국덕이죠). 근데 부동산은 100%가까이 올랐을걸요? 임금도 그정도 올랐을 거구요. 그만큼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않죠. GDP는 오르는데 과실은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니 취업이 힘든 계층이 힘들게 창업을 하게되구요. 창업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니 프랜차이즈 하구요. 저기 위에 물가가 수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치킨값 오르면 매년 난리나죠. ㅎ)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100프로 오른 임대료에 100프로오른 인건비 내면서 프랜차이즈에 삥까지 뜯기는 사회가 된거죠.

한국최저시급계산의 문제점은 아마도 온갖 수당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기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주당 15시간 근로자 해당, 주당 40시간 이상시 1일분 일당 추가지급)만 잘 지급한다고 치면 이미 시급이 만원에 육박할 겁니다. 이걸 제외하고 최저시급 정하고  추가로 산입범위를 또 정하죠.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온갖 편법 + 다툼이 빈번합니다. 일례로 알바수를 늘리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만 시키는거죠. 그냥 단순히 선진국 최저시급은 원화가치로 얼마인데 낮은거 아니냐, 높은거 아니냐식의 기사를 많이 봤는데 1인당소득대비 혹은 중위소득 정도를 고려해서 최저시급이 낮나 높나를 고려하는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되구요. 무엇보다도 너무 빠르게 올려서 조정기간을 주지 않는게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에효...

저도 이쪽 저쪽에서 이 최저 임금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는데요. 실제로 Data로 어떤 확실한 증명이 되는건 아직 못봤구요. (워낙 영향이 방대하다보니 딱히 집어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가봐요) 

이제 점점 로봇 / 자동화가 사람의 일을 뺏어가는 세상에서 최저임금은 경제적인 논리 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조건(?)처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최저임금을 올린다 못올린다에 촛점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람이 살 수 있을정도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대신 그이후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로 접근해야하는거죠. (그냥 소박하게 제가 바라는 세상은 주 40시간씩 일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미니멈은 갖춰지고 나서 그 위에서 부의 스펙트럼이 나눠지게 하는거죠. 소박하다고 했지만 어찌보면 꿈같은 이야기일수도....)  

전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더이상 발전이 힘든 포화상태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나눠먹을 파이는 쥐꼬리만큼 커지는데 그 안에서 자본을 갖고 있는 집단이 점점 더 많이 가져가다보니 (자본주의 사회다보니 이건 절대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세금 좀 올린다고 이게 안바뀔것 같아요) 그 남은파이안에서 최소임금이 어떻고 이런 저런 싸움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이 이젠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아쉽게도 어떻게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그냥 한국사회는....모두가 배에 타있는데, 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사람씩 그냥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젠 배의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안의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식으로의 생각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미국도 가계소득 2만불 언저리의 차상위 계층이 아예 빈민보다 살기 힘든듯요. 제 생각엔 Dan님 말씀 실현 위해선 차상위계층이 빈민보다는 확실히 잘 살고 중산층으로 넘어갈만한 motivation 마련이 선제 되어야 할거같아요.

경제문제에 답이 하나 일 순 없지만 적어도 한국경제에선 틀이 잘못 됬어요. 

최저시급 올려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 한데.. 틀을 갖추고 올렸어야죠. 임대료법 수정 시급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번에 타격이 큰 게 편이점이죠. 제가 동대문 토요코인 2009년 부터 자주 다녔는데요. 그 때는 호텔 길 상에 정말 옛날 구멍가계 하나랑 길 건너 gs25 하나였어요.  몇년뒤 가니 구멍가게 옆에 편의점 하나 더 생기데요? 저야 당연히 길 안건너도 되는 그곳으로 갔죠. 작년에 오랬만에 지나가보니 토요코인 바로!! 옆에 7-11 있데요.  반경 40미터 안에 편의점 3개. 강남도 아니고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호텔 손님들이지. 먼저생긴 편의점 주인들은 뭐가 된데요? 팝업 스토어도 아니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 열었을텐데 장사 잘 되다가 자고 일어나니 매출이 반토막? 이건 정말 정부에서 제데로 그림 그려 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편하긴 하죠. 한국에 있을 때 편의점은 진짜 편의점이었습니다.

대신 가맹점이 아닌 스타벅스 처럼 전부 직영점으로 다 바꾸면 어떨까요?

편의점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 말이 되는것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4919

한국의 편의점의 수익구조가 나빠진 것은 본사의 확장때문이고 반면 편의점왕국으로 불리운 일본을 최저이윤을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에 본사가 알아서 조절한다고하네요. 

뭐, 저야 마모에서는 나름 유명한 문꿀오소리이고 민주당파이고, 그렇다고 히든고수님처럼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디 거두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프렌차이저 관련 되서 법을 좀 손을 봐야 한다... 라는 부분은 동의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게, 그러면 어떤 곳은 어떤게 안된다... 라고 하면 정부에서 상업을 건드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한 회사에서 같은 체인점이 100미터 이내면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체인점도 안된다... 라고 하면 이른바 말하는 "알박기" 가 생기게 되지요. 알박으면 다른 곳은 못 들어오니까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처럼 어느 정도 이상 막을 수는 있지만, 시장 경제라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니까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부에서 어떤 체인점을 열 때, 그 프랜차이져 본사에서 물건 판매한 것을 리턴 받을 경우에 본사 부담이 되게 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러면 체인점을 마구 못 내고, 가게별 물건 할당량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게 되지요), 계약은 최소 몇 년 이상 하게 한다거나 하는 접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정부의 접근은 건물주가 렌트비용을 올리는 것을 몇년간 못 올리게 한다거나, 올리더라도 상한이 있게 한다거나, 건물주가 임대자가 있는데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낸다거나, 건물주가 임대자를 내보낼 경우 적어도 일정기간 이상은 동일한 계열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더라도 간판이나 이름을 다르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잘 되는 가게를 건물주가 임대인을 밀어내버리고 가게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다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장사가 안되니 직원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지만 여전히 안팔려서 직원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거지요. 경제는 안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살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그로서리를 하셔서 알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지요. 세탁소나 다른 곳도 잘 되었고요. 근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갑자기 회사들이 휘청하고, 일자리를 잃고, 월급이 줄고 하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건 월급쟁이도 있지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지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돈이 있어도 위험하니까 좀 더 절약하고 안쓰게 되니까, 결국 장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거지요

최소임금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지요. 직원이 돈을 더 벌고, 알바생이 돈을 더 벌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하루에 80불 벌던 사람이 100불 번다고 해외여행을 갈까요? 한달에 400불이 더 늘었으니까 차를 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앵갤지수를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비의 상당수를 먹는데 쓰게 되지요. 더 정확하게는 먹는거는 꼭 써야 하는데, 나머지는 쓸 돈이 없는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한달에 20만원 더 늘어난다고 해외 여행 갈까요? 명품을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한 번 더 사먹게 된다고 봐요. 애들이 있는 사람은 양념치킨 한 번 더 사주고, 아이스크림 한 번 더 사줘요. 혼자 사는 사람은 삼겹살 먹는 날, 상추 한 자루 더 사고, 맥주 한 병 더 사고,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삽니다. 가끔 식당도 가고요. 그리고 가끔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좋은 식당도 가보고, 좋은 옷도 하나 입어보고, 못 샀던 장난감도 하나 사게 되는거지요

왜냐고요? 돈 없을 떄 이런거 저런거 다 슬픈데, 먹는거로 슬픈거, 입는거로 슬픈거, 남들이랑 비교되서 슬픈게 제일 크니까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못 먹고, 못 입나 하거든요. 그거 되게 슬픈거지요. 남들에게 차별되는거도 슬프고 한데, 종종 "야, 너는 그거도 못해봤냐?" 하는거도 되게 슬픈거니까요.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당장은 사장님들이 힘들어요. 한달에 수익 100만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100만원이 줄어드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80만원이 들어오게 되요. 돈은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대기업 물건 사지 말고, 로컬 사자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거지요. 왜냐면 대기업으로 가서 그 대기업이 있는 도시, 지역만 크는게 아니라, 그 로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풀고 하는 돈이 좀 더 돌아서 로컬에서 좀 더 돈이 돌게 되는거니까요. 

물론 낙수효과라는건 다 dog뻥이에요. 왜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대기업 사장님들이 몇백만달러씩 버는데, 그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주나요? 안줘요. 절대 안줘요. 그건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소매상 사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내돈" 인데 남에게 주는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나름 도네이션도 좀 하고, 회사에서 애들 학교 물품 도네이션 하라고 하면 자주 하고 하는데, 늘 느끼지만 사람들이 안해요. 왜냐고요?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 돈 아까운건 알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길거리에서 돈 달라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줍니다. 그 돈으로 술 마시는거 아니까요 (부모님이 그로서리 하신다니까요)

자꾸 이야기가 새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좀 더 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돈이 돌고, 돈이 도는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사장님들 돈을 가장 많이 털어가는 대기업에 좀 더 제재를 가하고, 건물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큰거 없어요. 안 뜯어가도 되는 돈, 뜯어가지 말라고 하고, 추가로 뜯어가는 돈은 좀 적게 뜯어가라고 하는거에요. 숨통은 열어두고 장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거에요. 그래야 사장님들도 돈이 조금 더 들어와서 알바생에게 월급을 좀 더 잘 줄 수 있으니까요. 건물주가 막 뭐라고 못 하고, 가게세 올리는거도 물가 인상률 정도 수준만 유지하게 되면 좀 나아지는거지요. 건물 임대 할 때 계약서 잘 지키고 안 지키면 건물주에게 크게 벌금을 내게 하면 되요. 그래야 건물주도 법 무서운거 아니까요

돈은 돌아야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돌기 위해서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줘야 돈이 도는 것이고요.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면, 돈이 안돌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안돌아도 된다고 해요. 그래야 자기에게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프랜쳐이져 CEO 는 사장님에게서 뜯어내고, 건물주도 사장님에게 뜯어내는데, 사장님은 을이에요. 을은 갑에게 뭐라고 못해요. 을이 갑에게 뭐라고 하면, 을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생기는거고요). 그러니 만만한 병을 쪼는 수 밖에 없어요. 병을 쪼고 싶은데 못 쪼게 되면 자기 목이 쫄리니, 결국 목메달이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못 쪼게 해야 할 필요는 있지요. 그건 정부의 몫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장님은 힘들어요.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매달 나가던 돈이 더 늘어나는거니까요. 그거도 고정비율이 늘어나는거고요. 

근데 그 최저임금이 오를 때, 우리 알바생만이 아니라, 다른집 알바생도 월급이 올라가요. 다른 회사 직원도 올라가요. 택배하는 분들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 늘어난 월급으로 애들 사먹일 양념통닭이 한 마리 더 팔리고, 그집 애들 먹일 아이스크림 하나가 더 팔리고, 그집 애들이 입을 옷 하나가 더 팔리고, 그집 애들이 좋아하는 키즈카페에 한 번 가볼 수 있게 되는거지요. 돈은 돌고 도니까요

물론 경제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피해도 보게 되겠지요. 세상에 100% 만족하는건 없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죽일듯이 노렸고, 부처님도 싫다고 목에서 흰피 뿌려지기 전까지 막았던 역사가 있고요. 러브라이브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자기 위치마다 다르고, 자기 생각마다 다른거에요. 경제던 정책이던 뭐든 완벽한건 없어요. 100% 만족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서로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더 잘 사는거라고 봅니다. 사방스탑에서 모두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하면 사고가 나지만, 서로 양보하면 좀 느려도 사고는 없지요. 조금 느리고, 조금 양보하면, 결국 다 같이 잘 사는거라고 봅니다.

라고 개똥경제학 썰을 풀어봅니다;;;; (아오 스압;;;)

동일업종이 100m 이내는 안되는게 아니라 동일/유사업종이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해야죠. 커피점은 평균 3km반경안에 인구 800명당 한개면 살만하더라..  이런 데이타가 필요하고, 그에 근거해서 허가를 하자 이거지요. 실제 미국에서 시행하는 거구요. 알박기는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다 망하는 거보단 낫다고 봅니다.

저도 shilph님의 돈이 돌아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대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역대 최고라는데.... 서울대 학부나오고 해외명문대 MBA한 직원들이 깔려있으며, 비지니스감각과 전략이 살아있는 대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쌓아만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합니다. 즉 돈의 생리는 돈이 되는 곳에만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돈의 정의는 합법적으로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 노동력을 요구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수백명의 부하직원들을 수족처럼 거느리는 대기업회장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돈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만 쌓아두고만 있구요. 그렇다고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그 이유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는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물론 현 대한민국에선 국민대다수로 선출되는 것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가질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에 discretion이란 것이 있겠지만 그 과정상 충분히 여론수렴을 한 뒤 정책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결정을 해놓고 여론수렴을 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최근 소득주도형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보면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을 좀 더 투자해라 라고 세금정책으로 압박하고 건물주들에겐 임대료인하 해라 라고 경고할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보장되는 사유권의 인정도 해줘야하구요. 그 미묘한 밸런스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인데 이것을 무작정 돈은 돌아야만 된다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또다른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기업이야 헌법상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서도 건물주들은 온전히 자기 소유재산인데 

이것마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 돌고 도는 것과 함께 현재 대한민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선 더이상 돈이 돌만한 투자매력처가 없다 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만 하겠는지요?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처럼 살다보면 발전에 역행하는 흐름도 나오기 마련이고 그로써 조금 쉬어가야할 때가 있는 법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돈이 돌면서,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그 온기가 전해진다면 좋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대의명분이야 누구든지 동의하지 않을분들이 없겠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또다시 목도하게 되네요. 

(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정부 관계자나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정권의 핵심부들의 일이니 저로썬 그냥 관전하면서 판단을 하게 될뿐이구요)

대기업 사장님들이 은행에만 쌓아 놓고있는지 몰랐네요.

사람들 안죽여패고 5천만원으로 매꿀 생각안하면 (SK?) 

은행에다 안넣고 있어도 될텐데.

최근 뉴스보면 미국 CMBS에 많이투자했다는데

은행에만 쌓아 놓고 있다는 데이터는 어느 소스쪽인가요?

문꿀오소리이고 민주당파이고, 그렇다고 히든고수님처럼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여기 까지는 나허구 같은과 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넹...ㅎㅎ

최저임금의 가장 큰 원흉은 부동산이죠. 특히 서울.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만큼은 줘야 먹고 살수 있다인데. 서울 부동산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그에 기반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때문에 가격을 올려 팔고. 물가가 오르니 자연스레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것이구요.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출로 인하여 가격을올리거나 사람을 짜를수 밖에 없구요. 이게 악순환되는게 더 심해진것이죠.  안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인데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구조도 한몫한거죠. 지방은 지방대로 사람이 없다보니 물건도 안팔리는데 임금까지 오르다 보니 더 힘들구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렌트값 상승으로인한거죠

서울 부동산 값은 타국 대도시에 비해서 아직 낮은 가격입니다만.. 홍콩, 도쿄, 런던, 뉴욕, 시드니, 벤쿠버, 상하이 어느한곳도 서울보다 평방미터당 가격이 낮은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부동산값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됩니다. 소득대비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 최저임금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최소한 이 가격은 되어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 비용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1500정도라고 가정하면 한 사람이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월세 4-50. 교통비 10 유틸리티 10 식비 3-40 (최소) 옷값, 책값 한 푼도 없이 가정할 때 가능한 가격이지요. 

2. 인건비가 올라서 프랜차이즈가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살자고 하는 목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프랜차이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프로일까요? 프랜차이즈 피가 너무 많고, 프랜차이즈가 동네에 너무 많고 프랜차이즈가 수익이 될 것 같으면 직영을 집어넣고, 프랜차이즈가 중간에 너무 많은 것을 빼먹으니까 문제이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의 핵심은 피하고, 공격하기 쉬운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에게만 타겟으로 삼는 것이 맞는지요

3.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단 정부의 전략이 맞지만 전술에서는 오류라는 것이지요. 

중앙정부는 전국에서 기준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기준하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서울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는 순간 지방에서는 매우 이상해 집니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이 전부 다르니까요

미국도 연방 최저임금, 주 최저임금, 어떤 곳은 카운티 최저임금도 있더군요. 

지역마다 다르게 접근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통일적으로 하다보니 지역업체는 죽을 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000만원이냐 3000만원이야 고민할때 생계조차도 힘든 사람들은요?

제가보기엔 이건 임대료/프렌차이즈 fee 모두바꾸기 위한 첫 스텝이라 봅니다.

임대료 또 내렸어봐요, 그럼 또 그거대로 사람들은 뭐라했겠지요. 

자꾸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보자구요. 길게봅시다 길게

이런게 전형적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아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보면 전혀 쉽지 않은 그런거죠.

근데 히고님께서 반성하신다고 하신걸 보니....혹시 뒤에서 (히든상태로) 한국 최저임금 인상에 사알짝 힘을 쓰셨었나요? ^^ 

최저임금오르면 점포에서 파는 물건 값을 그에 맞추어서 올릴겁니다. 아니 제가 장사를 하더라도 올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상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니까 기존의 경쟁에 영향이 미미할 듯 한데요.. 소비자, 즉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최저 임금을 손대는 거구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가격상승에 따라 올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규모 경제의 불리함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네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매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이익과 알파로 주관과 판단이 들어가니 어떤 분은 인상을 주장하시고 다른 분은 동결 또는 심지어 인하를 주장하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주관과 판단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국민대다수에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강행하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여럿 있겠지만은, 회의적입니다. 

이미 글로벌 산업의 대다수는 인건비 따먹기 싸움입니다. 신기술 개발, 혁신-규제타파-자유무역 등등 

이런것 아무리 외쳐봐야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선진 기업들을 제외하곤 모두 인건비에서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는 기업이 절대다수인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대기업들이야 그동안 해온 것이 있어서 버텨내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IT대기업들처럼 디자인만 하고 생산은 해외아웃소싱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에선 제조업을 하진 않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제조업들 중에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을 정도고, 한국 역시 삼성-현대차가 인건비 저렴한 국가로 공장이전을 많이 하고 본사에선 그냥 매니지먼트만 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인건비 싸움이고, 그 뒤엔 글로벌 자유무역과 같은 무관세 혜택이 있기에,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당선된 원동력이기도 하구요. 반이민-반자유무역 이란 주장이 나오는 뒷배경에는 인건비 따먹기 싸움으로 제조업이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볼멘소리, 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허가해주었다가 인건비 싸움에서 이길수 없는 선진국 다수 국민들의 불만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점으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져다 올 의도치않은 부작용도 과연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존까진 공짜로 해주던 것들, 예를 들면 공짜 음식배달-밑반찬 제공, 등등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돈 받으려고 할터이고 그럴 경우 국민들께서 거기에 동의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실지... 뭐 형편되는 국민들께선 그런 것도 받아들이실수 있지만 형편이 안되는 입장에선 불만일수도 있구요. 그걸 형편되는 국민들께서 형편 안되는 국민들에게 합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돈도 능력도 태어난것도 다 실력이라는 적폐청산의 1호인 최순실의 딸 유라와 다른 점이 무어가 있을지....) 또다른 형태의 적폐가 아닐지요? 

또 다른 부작용으론 밤 10시가 되면 편의점-식당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문닫는 점포가 늘어날터인데 주말이나 연휴에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술한잔, 안주거리를 찾아다니는 나이트문화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에 처음 오신 한국분들이 겪는 "밤10시만 되면 모든 상점이 문닫아서 어디 돌아다닐때가 잘 없다" 란 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영업시간을 단축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결과에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한 적도 없구요. 

마지막으론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알바만으로 먹고 살게 되면, 프리랜스족이 늘어나서 신분의 고착화가 더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건 알바만 하면서 먹고 살만하니 좀 더 자기계발을 통하여 나은 커리어나 직장으로 이직할수 있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충분히 들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자의적인 의지가 얼마나 허무하고 약한 존재가 될수 있을지 잘 아는 저로썬, 많은 경우의 프리랜스 족들이 그냥 알바로 먹고 살면서 신분의 고착화가 심해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일단 예술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게되는 명작인 경우,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배고프고 힘들때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 반면, 등따시고 배부를때 그런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란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기만 합니다. 결국엔 배고픈 놈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인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구요.

이렇게 또 글정리를 하다보니 한가지 더 생각 난것이 있는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업주입장에서도 알바를 고용하면 인건비 상승이 늘어나니 고용을 할때 이것저것 깐깐하게 많이 보고 온갖 What if 를 계산하여 최종 노동계약서를 작성할터인데 그러면 아무런 경력도 없이 처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는 분들에겐 취업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질수도 있구요. 취업자체가 어려워지니 알바로 남아있거나 거기에 만족해버리니 신분의 고착화 현상이 심해지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발전과 창의성, 특히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처럼 그 다이내믹이 죽어버리니 그로써 장기적으로 볼때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력서 돌려보면 경력이나 프로젝트가 없으면 소위 잘 나가는 몇몇 전공을 제외하고선 취업하긴 정말 하늘에 별 따기인거 아시죠? 특히나 그 흔한 인턴이나 교수실험실 프로젝트 경력마저 없이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는, 잘 나가는 전공이 있거나 주위에 아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입니다. 아니면 turn over rate이 높은 신체적으로 힘든 업계의 생산직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거나... 

이게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 여파인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주들의 경력자 선호 현상과 함께, 쉽게 말해 한명 신입 또는 수습사원 뽑으면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돈 조차 아깝다는 거죠, 경력이 미천한 대학졸업자를 구직할때 가려가려 뽑다보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현 정부가 과연 어떤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을 했는지, 그냥 자기네들 지지율이 높고 촛불정권으로써 적폐청산하라는 국민적 사명감을 받들어 최저임금상승 반대여론을 단순 적폐로만 모는 것도 잘못된 또다른 적폐아닌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득증가에 매우 동의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단순하게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바라본다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선 각 개인에게 재산권이 헌법을 통해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쓰는가는 개인의 마음인데 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면 좋아하실 분들은 별로 없구요. 꼭 예전에 군대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소원수리를 찌르면, 오히려 규정대로 하자면서 그 부조리도 청산되지만 이전까진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 마냥 최저임금 상승을 시켜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과연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게 될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하는 문제가 될것 같네요. 

예전부터 깊이있는 생각하고 글 쓰시는 확실히님 글 좋아했는데요.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70-90년대 한국의 경쟁력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보면,

과로 문화 + 최저생활비 억누르기 (대중교통, 의료비, 쌀 값)를 통해

"노동력의 가성비"를 제고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델이 미래의 한국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몇십년간 길러온 경쟁력을 버리고 새로운 경쟁력을 찾는 것이 쉬워 보이지도 않네요.

정말 골머리네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나.. 아직도 갈피가 잘 안잡혀요.

혹시 이글 복사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놔도 될까요? 전체공개말고 친구공개로 놓고 싶습니다. 글이 생각을 많이하게 만드는 좋은 글이라서요..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리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논리의 비약은 싫어하는 편입니다. 

대다수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은 아닌거죠.

저녁에 배달음식 공짜로 시켜먹는게 대다수의 행복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것 처럼요.

이건 불편한거지 행복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에서는 저녁에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것이 거의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예술가의 비유도 적절하지 못한 것이 이런 예술가들이 배고픈 가운데 돈을 벌기위해서였다면 예술을 했을까요. 배고픈 가운데서도 예술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한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할거라고 하는데 배가 고프면 아무일이나 막일을 하게될 확율이 많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쓸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쓸수있는게 현실이라는 거죠. 

배가 부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가운데서 이루어진것이 인류 발전의 역사지 배고픈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발전은 글쎄요. 

한국의 인건비가 얼마나 저렴하냐면... 

제가 15년전 미국에 왔을때 한국에서 직장다니면서 받던 임금과, 지금 받던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이에요. 

그런데 집값과 물가는 한없이 올랐죠.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가능한게.. 그나마 부모들이 자기재산 다 자식들에게 줘서.. 집이라도 하나 전세나 매매로 해줘서.. 그거로 버티고, 소득은 다 소비로 쓰여지고 있는거죠.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안주는집들은 계속 빈곤층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한국의 임금수준은 낮은건 틀림이 없어요.

음..  그건 저랑은 경험이 다르시네요. 14년전에 미국왔는데 지금 신입연봉이 당시 제연봉 2배는 되던데요

잘 읽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댓글이네요.

뭐 대학 교수 논문 못지 않은 논리적인 글에 동의 하는 바 입니다...

저는 모든지 허당이라서 깊숙히 접근 못하고 제 피부에 와닿는 것만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이 15불 이상 책정이되서 저희 같은 스몰비지니스도 직원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대신 부부가 그 틈을 메꾸는 구조... 위에 어떤 분이 언급하셨듯이 주인의 더 많은 노동강도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물가는 오르고... 미국 경기가 활황이라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언급해 주셨는데 반대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같이 삽시다!!

허당 칼립소의 단순한 생각.-.-

엥? 이동네 미니멈 10불대 아닌가요?

어떤시선에서보냐 다르겠죠. 자영업 입장에서보면 그렇겠지만

저처럼 대학교때 5-6000원 받아가면서

몇십시간 일해도 겨우 학비낼까말까한 돈 받고

일만하면서 숨만 쉴수없으니, 밥도 먹어야하니

그런사람들 입장에선 또 다른 느낌인거죠뭐

어떤사람에겐 2000이니 3000이니 하는거지만

어떤사람에게는 하루굶니 아니면 학비내니 싸움이니까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봅시다

맥도날드 시급이 1100원일때 학비가 학기당 220이었어요. 다행히 당시 학자금 융자가 저리이고 장학금도 조금 받아서 무사히 학교를 끝냈지만, 지금 생각해도 갑갑합니다.

대학교육은 독일처럼 무상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벌어가며 학비내고 실력이 쌓일정도로 공부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자금융자제도를 손보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재작년부턴가? 뉴욕주는 가계소득 12만불 이하 가정에 대해 4년제 공립대 교육을 무료로 풀고 대신 졸업 후 뉴욕에서 일정기간 일하는조건을 달았는데요, 한국처럼 취업난이 심한곳에서 어떤식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야할까요?

국공립통합하고 과감히 온라인 대학 졸업장에 국립찍어주면 되겠죠. 사회인식이나 이런거 바꾸려면 오래 걸리겠지만요. 커뮤니티 칼리지 개념을 조금 빌려오는 것도 좋겠네요.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국립대 관악캠퍼스, 국립대 광주 캠퍼스, 부산캠퍼스, etc. 이런식으로 말인가요?

대학원 어플라이/인터뷰 보면서 느낀건데 미국도 온라인/오프라인 학교 신경 많이 쓰는거같아요. 제가 석사를 온라인이 더 유명한 학교에서 받았는데 오프라인 클래스룸 세션이 절반정도였다고 하니까 제 파일에 뭔가를 또 끄적끄적 적더라구요. 말투나 표정은 긍정적인 놀람? 같았습니다.

아직은... 이겄죠. 아무래도 대학원은 또 다르구요. 온라인으로 가는게 대세 아닐까요?

 외국에 나와서 일하면서 한국의 논란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볼 수 있는 제 처지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 드네요..바로 2년 전까지 한국에서 직원 4명을 두고 작은 자영업 했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 경제 성장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에게 안좋은 경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건비 올리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올리면 되고, 보수가 늘어나면 소비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경기가 활황일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에는 저임금 시대의 유산인 추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의 전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1/2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모두 더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지요. 한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부담으로 고용인은 추가 지출이 늘어나고 피고용인은 고용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어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저는 경제학의 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시급)/(최저임금)이 본인의 행복도와 비례한다고 가정하면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더 많은사람들이 최저임금 근처에 위치하게되는 방향이 과연 사회 전반의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법일까? 하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시급 7500원 받던 단순사무직이라면요. 최저임금 4500원 시절에는 5000원 주고 짜장면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 8500원으로 올라서, 내 월급도 8500원이 됐지만 짜장면도 9000원이 됐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이요.

실제로 9급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2019년 한시적으로 특별 수당을 줘서 맞춘다고 하네요.

또한 반대로,

과거의 모델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저임금 생활자의 과도 노동이 있었으니만큼,

이게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한 모델인지는 의문입니다.

음 사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히 최저임금인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받던 층의 인건비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면 결국 전국민이 조금씩 자기 월급 깍아서 ‘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셈인거죠. 전국민 천원씩 걷어서 빈곤층 주자고 하면맨날 나오는 레파토리가 일도 안하는 애들한테 세금 붓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종부세나 부유세 걷자고 하면 이상하게 해당도안되면서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죠. 티안나게 분배효과도 내고 물가오르니 경제규모도 커진것 같아서 숫자도 좋아보이고 얼마나 좋나요. 더구나 영세업자들이 반발을 크게 하니까 조중동이 이때다하고 밀어주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푼다하죠? 이런 이슈 없이 세금으로 영세업체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퍼주기네 빨갱이네하고 얼마나 반발했을지...

저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세금 더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제 생각이랑은 다른 듯 하니 어쩔 수 없네요.

기본소득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기본 소득 주면 

급전 당겨 쓰고 기본소득은 바로 빚쟁이한테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길듯요 

누굴 돕는다는게 

어쩌면 큰 부분 착각일수도요 

바로 제자리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실 제가 바라보는 복지라는 게 사회전복방지비용이기 때문에 딱히 누굴 돕는다는 인도적인 대의는 없어요.

공대생답게 스타트렉적인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Food synthesizer의 발명으로 누구도 굶어죽지 않는 세상!

시장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한국은 자유경쟁시장이 아닙니다. 효율적 성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 왔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가 되어서도 몇몇 대기업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서로 경쟁을 하는데 기업들은 담합을 하죠. 시장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대응하고 있죠. 인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95187&page=1

월매출 8천만원 편의점 사장 한달에 주머니에 넣는게 고작 해야 백만원대.

원흉을 보아하니 재료값 5700만원을 빼고 나면 2300만원인데

로열티+월세가 무려 1300만원! (60%)

남은 천만원에서 카드수수료 110만원과 인건비 450만원 관리비 명목으로 이래저래 제하고 나면

200만원이 안남는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가맹점을 하지 않고, 독자 브랜드로 버틸수있는 아이템으로 승부를 봐야

알바 시급도 만원씩 줄수있다는 슬픈 결론이 나오죠.

이런 상황이면 애초에 편의점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편의점을 하지 않고 은퇴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업은 정말 대안이 없죠.

치킨집이나 커피샵 또한 비슷한 상황이니깐요.

요새 제 또래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영업 할만한 기술을 하나씩 배우는게 트렌드라고 하네요.

평생직장은 정말 옛말인것 같아요.

자영업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지요

한국처럼 닭집, 분식집 호프집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로만 말이지요.

창업을 쉽게하려고 하니 프랜차이즈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사상누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피의 증가 및 부동산 임차료의 증가에 대해서 논할 것을 왜 최저임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영업이 특정 업종에 몰려서, 그것도 프랜차이즈로 너무 많은것이 문제이구요. 프랜차이즈 피나 부동산 임차료의 증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위에 어느분의 링크를 봐도 프랜차이즈 피가 과도하다고 하긴 힘든 거 같아요. 실제 잘되는 업장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라 큰 타격이 없는데,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는 업주들 입장에선 힘들다는 얘기지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땜빵만 하려고 하니까요.

최저임금은 올라야만 하는 것이고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전에 사회구조를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지요. 누가 뭐라해도 주사위는 던져졌고 자유 시장 체제에서 영세업주들이 자연히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폐업의 길을 걷겠지요.

그리고 한쪽에선 퇴직후 갈길을 잃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미래도 모른채 또다른 시작을 할 테구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프랜차이즈회사나 건물주를 족치거나 최저임금을 동결하는거로 안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제도의 정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나 자영업하다 빚더미에 앉은 분들이나), 도시 계획(여기서 지방분권의 힘이 나와야죠) 조정을 통한 소규모 영세업의 소득증대를 통한 일자리 확보, 그리고 정부차원의 창업및 취업 지원과 관련 교육지원이 되어야 할 겝니다. 저리의 교육비 융자나 대학의 공립화, 각종 자격증의 실용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재 취업 및 재 창업을 돕는 관/민 차원의 지원책 모색 등등이 필요할텐데요. 여기는 의지와 돈이 듭니다.

결국... 누군가의 삥을 뜯어야 초기자본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하는 너무 길어지고 소설이 되는 관계로 생략합니다.

국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최소한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하는데 

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파리 빠겟트를 오픈하고

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닭집을 오픈하니 문제인 것이지만 

저리의 교육비 융자, 대학의 공립화, 자격증의 실용화는 불가능에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복지비 투자가 많다고 세금 줄이라는 불만을 가진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니 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슷하지 않아도 미국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원합니다.

복제가 아니라 그 근처요

미국도 못하는 교육비 융자, 대학의 공립화 자격증의 실용화를 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비교하면 위에도 썼지만 자영업 창업시 포화상태인 업종은 정부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거만 배워가도 많이 해결될듯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밀어붙여봐야 시에서 허가안해주면 땡이니까요.

교육관련은 그냥 제 이상론입니다. 여기 주제와는 또 다른 얘기이고, 길어지니 그만하겠습니다.

저두요, 반성조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력과 땅덩어리, 국민 수 시스템이 부럽기도 하구요. 

그래서 전 한국땅에 급진적 정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원전을 4배로 늘리고, FTA 전체적 체결로 축농수산을 다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행다니면서 물가를 봐도, 우리나라만큼 과일/우유/고기 값이 비싼 나라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는 뭐가 쌀까요? 그나마 유틸리티가 좀 싼편인가 싶기도 하고. 아 인건비가 싼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비는 상대적으로 저렴...

통계청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1%(=407만명)입니다.

이번주 kbs 저널리즘j에 관련내용 나옵니다. 패널이 편향되긴함.

얼마전에 정리해고 라고 해야할까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군요..암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리해고 당하는데..솔직히 마흔 중반에 실직을 하게 되니 재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한국은 나이제한이 있어서 저같이 특종 기술이 있다한들 나이제한에서 걸리게 되고..이렇게 잡마켓이 어려운정도인가 이해가 안갈정도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다고들 하시는데 직장 잃으면 할게 자영업밖에 없습니다.ㅋㅋ 취업 아니면 할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자영업 준비중입니다.ㅠㅠ 편의점 말구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고용안정이 되는.. 공무원에 아주 젊음을 바치더라구요. --; 

부모가 대학가르쳤더니.. 졸업하고나서도 몇년 또 고시공부 ...  그렇게 해서라도 되기라면 하면 다행인데... 안되면..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거죠. 

남자고 여자고 결혼도 늦어지고... ㅜㅜ 정말 악순환입니다. 

에구....힘내시고요. 새로 하시는 일 꼬옥 잘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