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직장인 한국에서 무료 건강보험은 (형제자매 피부양으로는) 안되는군요..

읽어보니까 형제자매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저 나이가 아니어도 여전히 가능하네요. (즉 기존 30-65세 미취업자가 형제자매에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일해서 소득 0인데 부모님에게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 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어요. 

헐....타겟이 해외직장에서 근무하는자 였다면 타당할것 같은데, 그냥 형제 자매 피부양자가 불가능 해지는거라면 조금 애석하네요... 취업 못한게 죄도 아니고 ㅠㅠ 

건보료를 향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모르겠지만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에, 고쳐져야만 하는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 및 거주자라도 군복무 한 사람들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군대갔다온 사람은 해줘야 말입니다요! 

그래도 부모님밑에서는 가능한가보네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한국거주한국인과 외국거주한국인을 선그어서 혜택을 나눌거면 의무도 확실히 나누는게 좋을거 같네요. 뭐 외국 몇년이상 거주하면 의료보험도 없어지고, 동시에 병역의무도 없어지는식으로. 재외동포비자도 어차피 병역미필 남성에겐 안주는걸로 바뀐다던데... 이 불평등도 해결될테고..  자녀 자동 한국국적부여도 좀 없어졌음 좋겠고.

외국 거주 한국인은 궁극적으로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영주권자 이상은 병역이 무한 연기되고 있지 않나요?

음 듣고보니 그렇긴 하네요. 찾아보니 영주권자는 6개월 이하로 머무르거나 국내 취업활동만 안하면 군대가 계속 연기 되는거 같은데, 6개월 이하, 미취업자 의료보험 안준다는거면 뭐 결국 똑같긴하네요-

+전 어차피 이제 상관없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라 계속 법이 바뀌고 있는거 같아서 넘 헷갈립니다 ㅠ

그렇죠... 이게 매번 바뀌는데 바뀐 것 몰랐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라서요.

개별 아이템이야 각론이지만

기본 원칙을 흔드니까 명분이 없어지고 다들 관련법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국적 문제만 해도 우리같이 예외조항이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낑겨봐야 실익도 없는 문제지만 원칙을 정한다는 차원에세 관련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외국인만 안되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 국적인 사람들도 안되는 건가요?

애초에 외국 거주자 타겟으로 한게 아니라, 국내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하는거에요.

제가 제 동생 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한달전쯤 지역가입자로 돌렸다고 한국집으로 연락왔더라구요

한달에 할인해서 8천얼마씩 내라고..

그동안 너무 좋은 법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의료보험료 내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자체 가입을 막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정도는 내고 혜택 받아야죠.

잘됐네요. 좀 더 개정된다면, 미국처럼 해외소득도 어느정도 관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뭐. 

마치 사리카드가 au무제한으로 형제 자매 이름으로 au 신청하고  au당 pp카드 게스트 무제한 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au는 부모자식만 가능, 그리고 au pp카드는 본인만 사용가능 으로 바뀐 거랑 비슷한가요?

@레딧처닝 님 소환해봅니다. 

지난번에 한국 나갔을때, 종합검진 하고 추가검진하면서 

한국 보험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구요. 아무튼 그래봤자 특진 비용 몇만원 밖에 안나와서 기분좋게 냈어요.

한의원가서 침도 맞았는데 보험 없이도 2만원 내고, 보험없다니까 원장님이 특별히 더 잘해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특별히 잘해주시면 팁 좀 얹어드리지 그러셨어요... ㅋㅋㅋ

후하게 4천원 정도요? ㅎㅎ

ㅋㅋㅋㅋㅋㅋㅋ 한의원에선 그래서 한약에 녹용추가까지 했지요.

결국엔 돈 더 쓴건 안비밀

미국 의료비가 비싸서 좋은 점: 

한국이나 유럽가서 보험없이 생돈내고 

병원 직원이 

어머 너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는데 

만수르인양 

니가 나와봤자지 

얼마면 되는데! 허세 부린다

ㅋㅋㅋㅋㅋㅋㅋ 저희도 지금 한국 나와서 한국 의료보험 없이 병원 몇군데 다녀봤는데 딱 이러고 있어요. 

검사 메뉴판 보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요! 

ㅎㅎ 대박인데요.. 검사 풀코스? 

병원 수납처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 청구서 보고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구요.

미국에서 내던거에 비하면 이깟거 쯤이야 하고 나름 허세 부리면서

그거밖에 안나왔어요?

한마디 던지고 쿨하게 현금결제 하고 나왔어요 ㅋㅋ

카드는 안받던가요 ㅎㅎ

헉 제목 보고 깜놀 했잖아요. ㅋㅋㅋ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짧은 기간만 한국에 머무는 경우 건보료 부과가 안 되는 loophole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이것보다 남의 보험 돌려 쓰는 외국 노동자들이 더 큰 문제인데. 제 가족중에 의사가 몇 명 있는데 남의 보험 쓰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고 하더군요. 간단하게 지문 등록하고 전산처리하면 이런 누수도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외국 노동자 보험 돌려쓰기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총 누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 그 의사분들은 당연히 타인 보험 거부하신 거죠?

3. 시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간단하게 지문 등록하고 중앙 전산처리 하면 누수도 막고 좋지요. 게다가 DNA 정보나 가족 병력도 한군데 모아서 전산 처리하면 참 편리합니다만, 국가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안하는 겁니다. 

+1

없는 일도 아닌데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의미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지만 통계도 없는 일에 굳이 '더 큰 문제'라고 표현한 저를 꾸짖으시는건가요? 통제 사회 얘기는 너무 나가셨네요. 지문은 보험 소유자를 identify할 수 있는 한 사례로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보험증에 사진만 첨부해도 이런 일은 없겠지요. 

+1

네. 데이타가 없으면 “더 큰 문제”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제사회 말씀은 왜 지문 검사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답을 해드린 것입니다. 

보험증에 사진 첨부는 좋은 생각입니다. 정부에 제안하시면 지지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라고 한 건 제가 표현을 좀 경솔하게 쓴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타인 보험 사용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문에 관해서는 논의가 좀 복잡해지지만, 저도 과거에는 지문 날인 반대 서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문수집만으로 개인 확인 용도 외에 어떤 식으로 광범위한 통제력을 발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DNA나 가족병력 수집은 전혀 다른 문제구요. 오히려 국제기업에 의해서 무문별하게 수집, 분석되고 있는 개인의 성별, 연령, 기호, 소비패턴 정보가 통제 사회로 가는 더 큰 위협이라고 봅니다. 

https://www.aclu.org/issues/privacy-technology/surveillance-technologies/biometrics

말씀드렸다시피 광범위한 신체 정보 수집과 only 지문 정보 수집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 행동 패턴 예측, 자격 제한 등 광범위한 차별과 통제로이어질 수 있는 신체 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성인 여권 보유자면 등록안해도 지문으로 자동 출입국 되지 않나요? 그렇다하면 이미 DB가 있다는것 같은데...정부에서 단말기 보급 후 확인만 하는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실제로 간염? 약같은거 외국인들이 막 타간다고 하는거보면...세금이 줄줄 같아 안타깝습니다.. ㅎㅎ 

그나저나, 보통의 의료 혜택은 한국이 참 좋은거 같아요~ 

더 좋은 서비스도 좋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할때 지문 수집하지 않나요?

수집안해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가 범죄저지르면 cctv없인 미제사건 되더라고요. 데이타가 없으니..

아마 국적에 따라 다를거에요. 상대방 국가에서 지문채취하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국민에 대해 지문채취하고, 미국이 한국인에게 글로벌 엔트리 가입비용으로 100불 요구하니까 한국도 미국인에 SES 가입비용으로 100불을 요구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걸 왜 여태 안했는지..

그래도 하나하나 개선되어가니 좋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앞으로도 많이 바뀌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음 하는 제도였는데. 바뀌어지니 속도 후련하고 너무 좋네요. 뿅뿅. 잘됐다 우리나라 짱이다 우리나라

잘된 일이네요!!

근데 혹시 합법적으로 제가 의료보험비를 내고 계속 한국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아직 부모님의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는 한국 의료보험도 계속 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된 '지역의료보험' 이 관련된 내용일까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100401&docId=296206203&qb=7KeA7Jet7J2Y66OM67O07ZeYIOqwgOyehSDtlbTsmbjqt7zrrL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댓글중 보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세금 등으로 산정한다고 하네요! 

또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전액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국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다시 또 전액 가능하고 몇일을 포함하고 입국하면 안되고 뭐 그런 디테일이 있던거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