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개편..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언론의 영향이지요. 기레기들

솔직히 말해서 "유의미" 해지는 집값이 10억인가 12억인가 되는 집인데, 그나마도 1년 동안 몇 십만원 늘어나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 미만의 집, 그나마도 수도권 외곽이나 근교 도시면 5억 미만의 집이 대부분인데 말이지요.

세금은 아깝지요. 정말 아까운 돈이지요. 근데 집안도 돈을 벌어야 옷도 사입고, 밥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 것이듯, 나라도 세금으로 수익이 있어야 공원도 고치고, 도로도 고치고, 가로등 불도 키고 하는건데 말이지요

제가 있는 곳이 프로퍼티 택스가 2.3퍼센트 정도 되는데, 50만불 기준으로 일년에 이만큼 낸다고 설명했더니 한국 사난 가족분들이 뜨악 하시더군요. 가끔은 세금 싼 주들이 부럽다가도, 소비세나 자동차 기름값으로 나가는 조삼모사성 지출을 보면 그런가보다 하게 돼요 ..

475만원이면 저 사는곳에서는 150,000불 이하의 집에대해서 내는property tax하고 비슷한데요. 하지만 워낙 낮은 재산세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분들에게는 비싸게 느껴지겠죠.

저는 사실 이 지경에 온 큰 이유중 하나가 대통령 뽐뿌 받은 박원순 책임이 크다고 봐요. 뽐뿌 실컷 넣어서 서울 전역 들썩이게 만들어 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 말없이 조용히 빠져 나왔죠. 물론 그 전부터 부동산 오르긴 했지만 한두달 사이에 2억씩 오르는 상황은 박원순 개발 뽐뿌 영향이 컸잖아요. 자기 하던 철학대로 하지.. 괜한 서민코스프레에 어울리지 않는 개발정책은 정말 어떤 참모 머리에서 나온건지.. 아님 자기 머리에서 나온건지. 누구는 지지자 갈라치기다 뭐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실망했어요. 뒷감당은 청와대에서 하고 욕도 청와대에서 먹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집값을 시장이나 대통령이 올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집값이 오른 곳 들은 이른바 부자동네가 더 크고, 거기는 따로 개발 정책이 있는 곳들도 아니고요. 

미국도 개발 정책이 생긴다고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원래 비싼 동네에 이런저런 좋은게 들어오고 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원순이 강북 개발. 여의도 용산 개발 뽐뿌 넣으면서 그 동네들이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들었어요. 물론 집값이란 것이 개발 소식 보인 곳 뿐만 아니라 물감 퍼지듯 주변 시장들도 기대감에 들썩이기 마련이라 븆니다

그렇죠. 근데 개발을 하려는 이유가 "강북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것" 이 아니니까요. 강남과 일부 지역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균형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으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균형 개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투기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주식의 작전주처럼요

네 맞아요 개발은 해야죠. 저도 강북과 강남 격차는 줄어들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조용히 개발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개발 전에 이슈화가 되도록 발표하고 저는 다분히 저의가 보이는 그런 발표라고 봐요. 박원순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름 들이붓는 상황을 만든건 맞다고 봐요.

저는 이쪽으로 잘 모르지만 참 아이러니 한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 세우고 돈줄 죄는데 어찌 집값은 더 오르는지.. 박원순이 기름을 붓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제 지인들도 기대감에 부동산에 올인 하는 분들 몇봤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지요. 그리고 경제가 풀리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서브프라임 때 떨어진 집값이 지금은 더 올라간 것 처럼요. 

저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일정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 처럼 집값도 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환영합니다. 집 두 체 이상을 살 경우에 대출을 막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투기를 막으면 집값이 상승해도 좀 적게 상승하겠지요. 또한 재테크를 위한 집 구매를 하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둬서 그 투기를 막고, 그렇게 더 거두어들인 세금은 다른데 쓸 수도 있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비슷한 현상이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도 그랬지요. 

그땐 (집 있는 집) 아줌마들 농담이 '집값 올라갈 거니 담 선거에도 민주당 찍어야 겠다.' 였으니...

그냥 일자무식의 느낌으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네요.

정책이든 무엇이든 주변환경의 영향이 실제 시장 가격으로 실현될 때 까지의 리드 타임이 긴 시장이다 보니까요. (투자결정, 개발, 건축 등에 드는 시간이 길어서)

단순히 시차 때문은 아닌것 같아요 집값 결정 되는 것이 기대심리도 크게 작용하니까요. 복합적인 것들이갰지만.. 해결책을 찾으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 내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 진단이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박원순 시장의 역활이 컸죠. 하지만 청와대의 무능이 펙트라 봅니다. 

서울집갑은 부풀려있는거 맞고요 이걸 잡는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자연스레 해결되겠지만 후유증이 재앙수준이겠죠.

softlanding 으로 막으려 애를쓰지만 인위적인 방법역시 욕바가지 뒤집어 쓰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보유세 미국처럼 올리고 대출규제 엄하게 하면 일단은 잡히겠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요?.여기에 청와대의 딜레마가 있지만 결국은 칼을 뺐읍니다.

이왕 뺐으니 다음은 과감히 잘라야겠지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토의 투기를 잡는건 부동산 버블이 터져 재앙을 맞이하는거 보단 차선이 아닌가싶읍니다.

소소하게 링크 하나 달아봅니다. 물론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집 사라고 대출 막 주고 한게 누구인가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지요

저는 이 정부에 가장 실망한게 이중잣대입니다.

좋은건 자기가 잘한거고 나쁜건 전정권탓

전정권과 전전정권이 그걸 참 잘했지요.

근데 실제로 집값이 오른건 몇년 전 부터 대출 받으라고 할 떄 부터 였지요. 수요가 있으니 가격이 올라간거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집만 사면 되는데 투기용 집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가 이 버블이 터지면? 그러면 서브프라임 꼴 나는거지요. 어찌보면 지금이라도 잡는게 좋은거라고 보고요.

전에 그랬으니까 난 까방권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정부에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대북정책일텐데

그럼 그것도 '전에 하두 개판쳐서 전 쪼금했는데 이렇게 됐네요'라고 하는게 일관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집값이 오른건 몇년전이었지만 집값 역대급 폭등시키고 전정부 탓이라는건 진짜 무책임을 떠나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지요.

집값잡겠다고 대출규제 강화한건 작년부터였는데 근래의 폭등도 전정부의 탓인지요.... 오락가락 하는 부동산 정책에 그거 하나믿고 주택 구매 미룬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한심한 소리는 전정부에서 개판쳐서 우리는 잘못없다~ 네요....이건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하는 전정부랑 다른게 없는걸요?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이명박근혜정권은 무능이라고도 말할수없는 사기정부였구요

지금 부동산정책 헛발짓한 문정권은 오늘까지 무능했으나 아직 끝난게 아니고

칼을 뽑았으니 임기 끝날때까지 지켜보시지요.

서브프라임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투자은행들이 과욕을 부려서 완전히 모기지 받을 자격 미달인 NINJA (노 인컴, 노 잡, 오어 애셋) 들에게 론을 주고, 이걸 덜 불량한 모기지들과 섞고 리스크별로 분할한 다음 금융권 내에서 거래하면서 계속 유사한 프로세스가 반복되며 폭탄을 돌리던 중 터진 거죠. 돈 못갚을 닌자들에게 모기지를 줬으니 리스크가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이구요. 한국처럼 부자들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집값을 올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버블이 터지더라도 결과도 다를 거구요. 

근데 이런 부동산 문제 터질 때마다 보수층 혹은 시장경제론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아닌가요? 저도 아주 극단적으로 토지 공개념을 더 강화시킬 게 아니면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의 개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이미 서울에 있는 집 숫자가 서울인구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그리고 집 숫자의 대부분을 상위 10-20프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집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거죠

간단히 검색해보니 서울 주택 보급률은 96.3%인데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자료입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7

게다가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서울 주택이 초과공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에서 주거용 주택이 멸실되는 숫자가 새로 지어지는 숫자보다 많다고 하네요. 

96프로는 “충분한” 이라는 거에서 거리가 먼가요?  세종시 건설 이후로 서울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초과공급이란 말은 한적 없는거 아실테고요. 

인구는 줄지만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보급율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100%가 안되는데 충분하지 않죠. 서울인구가 천만명인데 4퍼센트라면 40만명, 최소 10만가구입니다. 인구추세나 통계적 오류등을 생각하더라도 무시못할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주택 수) / (가구 수)로 한 산술적으로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아파트,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교통 액세스 용이 등)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투자 수요 과잉은 전세가 큰 화근인데, 전세는 당장은 서민들에게 힘들더라도 차츰 없애야 하는 제도가 맞는 것 같구요. 그러면 투자용 주택 수요도 좀 더 정상화(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논리에 맞는 밸런스)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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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 기준 변경

 - 분양권/ 입주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당첨순간, 입주권 구매 순간부터 1주택,2주택자로 간주

2. 전세대출 보증 강화

-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 제한(사실상 못받음)

- 1주택자 중 연봉 합산1억 넘으면 전세보증 제한

- 무주택자는 현행유지

3. 분양 추첨제 변경

-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으로 변경

4.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 제도 강화

- 시세에 따라 차등으로 3~8년까지 전매제한 + 실거주 5년 필수

5. 주택 담보대출 변경

- 규제지정(조정대상지역 이상)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 0%로 변경

- 1주택자는 현행 40~60% 유지

한마디로 진짜 무주택자에게 혜택주고, 투기 막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게.. 1번 3번이요.. 무주택자 기준과 분양 우선순위..
저도 확실치는 않는데, 서울에 계신 분 말씀이 옛날에는 1, 3번도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명박 & 박근혜 정부때 부동산 정책 완화 하면서 바꾼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가 대놓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부채질 한거죠..
사실 요즘 투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분양권 장사만 하는 경우도 많고.. 게다가.. 그동안 분양권 추첨에서 무주택자가 우선이 아니었다는게 놀랍네요.. 
이런 분양이라는 제도부터 사실 없애고 봐야 할듯..  미국처럼 건설사가 그냥 가격 걸고, 와서 골라서 집 사고 하게 해야지요.. 
분양이라고 해서, 마치 복권 당첨된 것 처럼 만들어서, 실 구입자는 억울하게 프리미엄내고 사는 것 같은 인상만 주고.. 투기만 부채질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의 핵심은 4번이랑 5번이죠.  종부세는 별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데 언론에서 떠드는게 좀 그런것 같아요.  세금=북한 이라는 프레임을 씌울려고 강조하는 느낌이 팍팍듭니다.  이제 10월에 이자율만 오르면 집값은 거의 잡힐것 같은데 또 모르죠.

한국에서 공무원, 대기업 직원, 부자들 대부분 재테크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로 인해 집값은 천정 부지에 오르니 실제로 집이 필요한 구매자는 비싸게 집을 살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죠.

전세가가 집값의 80~90%에 이르니 집 한채 있는 사람이 자기집 아파트 A를 저당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B를 구매합니다. 그럼 B에 세를 놓고 아파트 모지지 80~90%를 갚아 버립니다. 그럼 다시 B를 저당 잡고 아파트 C를 구매하고 C에 세를 놓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모기지를 80~90%를 갚습니다. 그러던중 B,C아파트 시세는 쭉쭉 올라갑니다. B를 처분하면서 A 모기지를 갚아 버리고 이런씩으로 B, C, D, E, F 열채 스물채 이렇게 보유한 직장인, 공무원이 비일비재 합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분양이 안되 입주자가 없는 상황인데 서울이나 대도시엔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싼 돈주고 은행에 대출 끼고 전세로 살아야 하는 처지인데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떵떵 거리면서 살수 있으니 이걸 정부에서 막으려구 하는 거죠.

단순하게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저항 세력이 많고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되니 이번에 은행 대출을 막아 투기를 막을려구 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로 부르마블 게임 하는거죠.

한국은 돈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죠.

전세끼고 산 집을 통째로는 안 되고 전세금을 뺀 차액, 즉 자기 재산만 담보설정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동의하거나 확정일자를 깜빡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마 알고 계신 다주택자들은 말씀하신 줄줄이소세지 시나리오보다는 목돈을 쪼개서 여러채를 전세끼고 사는 문어발 시나리오일 겁니다.

줄줄이 쏘세지 이야기는 아마 전세금 받은거랑 약간의 대출 합쳐서 다시 또 집을 사고 전세놓고.. 이걸 반복하는걸 이야기하는 거 같애요.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죠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집 9-10채를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던데요.ㅎㅎ;;

그러다가 그 고리가 끊어지면 피보는건 세입자들이죠 머.

그거 감안하고 전세 들어간 시점에서 어느정도 위험부담을 알았어야 했겠지만 이게 또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구멍들이 좀 있는듯해요.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 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라고 쉭쉭 쉽게 못 하나봐요.

투기 잡고 싶으면, 쎄게 때리면 되는게 눈치보랴 못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버티는 한국경제 한 다리 부시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때 "내 꿈은 대통령 입니다" 말 할때는 영웅처럼 사회 악을 뿌리 뽑고 선한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하려는 생각 이였는데 실제는 거참 어렵나 보네요.

그건 박정희 혹 전두환때나..

지방은 집값 싸요. 서울이 가장 큰 문제죠.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올려고 하니 수요 공급원칙에 따라 집값이 비싸지는거죠.. 아무리 지금이 비싸다고 해도 서울에 수요가 있는한 쉽게 떨어질수 없죠. 그러니 사람들은 있는돈 다 끌어모아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것이구요. 지방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 발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크죠.  남은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공주택 개발한다고 하니 지켜 봐야죠.  

주변에도 잘된 케이스는 2010~2012부근에 한국집안팔고 -> 미국에서 집싸게 사고 -> 미국집값이 현재 엄청오르고 -> 한국집도 엄청오르고...

잘 안된(?) 케이스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집 팔고 -> 미국에서 집값 떨어질것 같아서 안사고... 이젠 미국집값도 엄청오르고, 한국집값도 엄청 오르고... 

극단적이지만 이 두 케이스에서 벌어지는 재산이 간단하게 몇억은 벌어지니 상대적으로 참 어렵다고 할까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기타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지금보다 0.2~0.7%포인트가량 오른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한 채(84.9㎡)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48만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122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내년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같다고 가정). 2년 만에 종부세가 2.5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82.5㎡) 보유자는 88만원(33만→121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235.3㎡) 보유자는 485만원(747만→1232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4031111140?rcmd=rn

조선일보가 이런 짓거리를 잘 하죠. 반포자이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게 똘똘한 한 채라뇨? 30억을 호가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 1채소유자가 종부세를 122만원 내는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근데 기사에서 그 똘똘한 아파트가 현재 얼마하는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너도 나도 다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이미지를 연출하는거죠.

다들 미국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한국이 소득이 낮은 국가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득대비 집값 부담이 엄청난 수준이고, 한국은 아직도 전세제도 영향이 남아있어 시세대비 렌트 수입은 터무니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집에만 재산세에 추가로 이중 부과되는 종부세에 차액이라도 생기면 양도소득세 구매시 부과하는 취득세 

과거 종부세 처음 받던 시절에는 수익도 안나는 땅에 정말 어마어마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나와서 종부세의 "종"자만 들어도 짜증이 솟구치고요.

정치인이란 분이 감당 못하면 팔라는 얘기나 하고

재건축할때 정부에서 기부채납 이란 무상증여를 요구하는건 아시는지요? 미국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내땅의 하늘로 집을 더 높이게 해주는 대신에 땅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창조 경제 수준이죠. 

강제 매입 들어갈땐 어떻다고요? 헐값에 사서 비싸게 민간매각합니다. 

미국적으로 생각한다면 주택을 여러개 소유하는데 방해가되는 정책을 좋아할리만무하죠. 미국도 한국도 부동산투자가 과열되면 시장이 건강해지지못한다는걸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한국이 소득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보유세를 통해서 집값을 낮춰야합니다. 가뜩이나 자본 축적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 너무 많은 자본을 부동산에만 깔고 앉아있죠. 차라리 보유세로 집값이 안정화 되어야 소득 수준에 맞는 부동산 가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유세가 소득에 비해 무모할 정도로 높냐고 하면... 위에 많은 댓글에서 예시 되어있듯 최고가 아파트에 백몇맞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국 평균 소득을 이미 아득히 넘어가는 사람들일테구요.

2)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높은 것은 소득세제의 미비로 인한 것입니다. 미국처럼 임금, 자본소득 모두 합쳐서 개인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 이자 보면 알 수 있듯 그냥 14%를 일률적으로 떼갑니다. 재산세를 안건드리고 왜 종부세를 따로 만드는지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재산세를 올리고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합리화 시키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3) 땅의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값이 안올랐다는 뜻이면,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고자하는게 보유세의 취지입니다. 땅의 수익이 임대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에도 액수가 나와있듯이 보유세 인상이 큰 액수가 아님에도 수익이 안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미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 되어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걸 잡기 위한게 보유세구요.

4) 감당 못하면 팔라는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한건가요? 진짜 그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멍청한 정치인이고, 맥락이 어땠는지 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으나 전혀 못찾겠군요.

5) 재건축이랑 강제 매입은 보유세와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보유세가 올라가면 가격에 반영이 되서 렌트가 올라가겠죠? 시세는 별로 상관 없었던게 참여정부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2.제가 답변드릴건 아니고

3. 수도권에 가까운 농장/임야 같은 땅인데, 조부가 구매하였고 아버자꼐서 상속받은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당시 종부세만 원화로 수천 가량..

렌트 수익 대비 세금을 내라면 말이 되지만요. 당시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종부세부터 때리니 건설사들은 죽을려 그러고요

4. 이건 유명한분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옷이 안맞으면 팔아라 라고 애둘러서 얘기했씁니다.

5. 상관은 없지만 부동산 관련 이야기고 한국이 그만큼 엉망진창입니다. 기부채납 검색만 해보시면 상당히 많다는걸 아실거에요. 오래된 이갸기기긴 하지만 조부께서 전땅크 시절에 시세의 0.1%정도에 공공사업을 빌미로 강제 징수당한적도 있습니다.

라빼라리 님도 위에서 전세때문에 집값대비 렌트가 너무 낮다고 하셨잖아요. 애초에 10억 넘는 집에 보증금 몇백불만 내고 월세 내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서 렌트 별로 안 오를걸요.

그렇기 떄문에 미국은 세금이 시세대비 몇%네  미국보다 싸다라고 하면 현실에 안맞는 겁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만 과도 하게 올라가 있으니 시세대로 세금을 올려버리면 실부담률이 너무 높고, 세금은 수익이 비례해야 하는데 렌트 시세와 매매시세가 현저하게 다르니 여기도 현실의 괴리가 생기고, 집을 오래 갖고 주거목적으로 수익을 만들 의지가 없는집은 갑자기 불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애매한 상황도 오고요. 특히 이런상황에 보유비용을 과도하게 올리는정책은 '싫으면 팔고 나가 그럼 부동산 가격 떨어지겠지'라는 상황을 만듭니다. 

한국 여론에서 자주 보는건데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 대결구도를 만들고 집이 있는 사람은 기득권자가 됩니다. 한국 특성상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 결혼독립을 하다보니 숫적으로 무주택자(임대 생활자가) 많고 정치인은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만들고 여기서 한쪽을 기득권 프레임을 씌워 악으로 만들면 공산주의가 지지받던 상황과 비슷해 집니다.

현재 갭투자자들이 문제인건 아는데 정부정책이 갭투자를 잡는것 보다는 그걸 명분으로 세금만 올리는 걸로 보이네요. 현재 재정흑자에도 불구 한국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담뱃값을 올렸으니 형평성에 맞춰서 주류세 얘기도 올리자고 슬슬 시동 걸더군요. 이렇게 까지 세수를 올리려는 이유는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건데 그곳이 어디일지는 어느정도 예상은 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집중된다면 현재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별다른 투기활동이 있지 않아도 단지 현재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담을 올린다는게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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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막는데 집중해야지, 투기 활동이 없는 사람한테 철퇴를 내리는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집값을 그 사람들이 올린것도 아니잖아요? 집값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야지 투기활동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만 계속 때리는건 잘못된 방침이죠. 그리고 가끔 자기 일 아니라고 팔고 다른데로 가라는 막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거구요.  

말이 안되시는 의견이시네요.

1. 한국의 소득이 낮다구요. 절대 아닙니다. gnp. gdp 등 엄청나게 높습니다. 렌트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단지 전세때문에 월세가 낮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2. 종부세가 이중부과라니요.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이중부과라고 하나요. 헌법재판소도 이중 부과아니라고 했고 어느 학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양도소득세 내고 안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단지 이연제도가 미국에 있지요

3. 과거 종부세가 높았나요? 과거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았고 지금도 훨씬 낮습니다.

4. 기부채납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그 지역에 발생하는 수익. 발생하는 교통과부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 정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듯한데 집값 잡아야 합니다. 돈은 시중에 도는데 전부 부동산으로 가고 투자로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지요. 이번 세금정책보다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고 미국 수준의 세금 제도가 도입되고 취득세 제도나 등록세는 없어져야겠지요

현재 서울 아파트 호가가 10억은 하니, 너도나도 규제를 하자고 주장해서 이번 대책으로 일단 집값상승 모멘텀은 재어논 상태인것 같네요. 

결론적으론, 금리인상을 해서 미국의 연준과 비슷한 금리로 가야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부작용과 압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듯하네요. 

세상엔 silver bullet이 없는 것이구요. 집값하락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돈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정의구현사회가 된다고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론 동의할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신의 한수(?)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완전 대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론적인 이유를 몇개 열거해보자면...

1)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워낙 비탄력적이라, 경제적 잉여를 생산자가 모두 가져갑니다. 흔히 말하는 지대추구(rent-seeking)이 일어나죠. 이에 대한 대책이 세금입니다.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세금은 모두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손실되는 경제적 잉여는 없습니다.

2) 현재는 보유에 대한 비용이 워낙 낮아서 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노부부 두명이 강남 대형평수 아파트에 거주해야할 이유가 없어도 옮기는 비용이 더 커서 이사를 안갑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될것입니다.

3) 자본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보유세 없이 집이 10억인 상황과, 보유세로 1년에 천만원 내고 집이 5억인 상황을 비교하면 후자에서는 5억의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에 투입될 여지가 생깁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집값이 너무 올라서 생산적인 투자를 해야할 자본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집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비용을 비효율적인 금융 비용에 사용하고 있죠. (전세제도가 대표적인 기형적 금융제도죠.)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해보면.

1)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높이는 대신 지방에서 고용하는 인원만큼 대폭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등등... 특히 서울에 구지 있어야하나 싶은 기관으로는 (이미 국책연구소들은 많이 내려갔으니 제외하면) 대학이 떠오르는군요. 수도권 살짝 바깥의 강원-충청권 정도로 대학들을 옮기는게 제일 좋아보이지만... 가면 바로 입결 폭락하겠죠.ㅠㅠ

2)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급을 늘려야합니다. 이게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는 대책이 대부분 공급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신축 아파트 짓지마. 재건축 붐이 일어난다->재건축 하지마. 근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공급이 늘지 않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신규 아파트를 지어서 그 가격이 높은 것은 퀄리티가 높은 것에 대한 보상이니 거품이 아니고, 재건축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도 당연히 실질 가치 상승일 뿐입니다. 주변 동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부동산의 외부효과입니다. 주사맞는게 아프다고 병을 몸속에 키우는 꼴이라고 봅니다.

3) 보유세를 올려야합니다. 이건 위에 설명했구요. 그리고 동시에 소득세와 재산세 세제를 일관화하고 양도세 취득세는 낮춰야죠. 

4) 분양이라는 제도와 전세라는 제도도 좀 기형적이라 생각하는데, 구력이 짧아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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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 동의합니다. 자원배분 효율을 올리기위해서 보유세와 금리를 올리는게 중요해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내에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워낙 투기수요를 자극하다보니 실행을 못하는 것같네요.

은퇴한 노부부 두명이 강남 대형평수 아파트에 사는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자녀를 가진 5인 이상의 부부가 사는건 괜찮은건지 묻고 싶네요. 이 경우에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교육비에 들어갈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출산 정책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게 아닌가요?

은퇴한 노부부 두명은 지리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가구의 예시입니다. 만약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내라고 할 때, 누군가는 낼 의향이 있지만 누군가는 낼 의향이 없다면, 낼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다자녀를 가진 5인 이상의 부부는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부모가 직장이 강남이고 고소득이면 높은 가격을 내고도 강남에 살려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살면 효율적인 배분인 것이고, 별로 높은 지불의사가 없는데 그냥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면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교육비에 들어갈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보유세때문에 주거비가 더 나가서 교육비를 줄여야한다는 말씀이시면, (1) 보유세가 그만큼 높아지지도 않고, (2) 보유세가 많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집의 절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낮아져서 주거비가 올라가더라도 큰 폭이 아닐것이고, (3) 그 가족이 교육비와 주거비를 고려해서 적절한 입지를 택하겠죠. 그리고 과연 주거비가 오른다고 교육비를 줄일지 모르겠네요. 식비나 통신비, 문화활동비를 줄이겠죠...

출산정책에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주거비가 너무 오르면 아기를 키우는데 쓸 돈이 없어서 출산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두가지인데, 직장의 불안정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주거비를 올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마치 전세 10억에 월세 없음 vs 보증금 5억에 월세 50만원처럼 비교를 해야합니다. 목돈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서민에게는 목돈이 적게 필요한 대신에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치루는 후자가 유리합니다.

흠... 자식과 함께 살지않는 노인부부라면 대부분 병원이 아주 가까운 적어도 인서울에 살고싶어하기도 하고요. 별 효용이 없으면 옮길 수 있으려면 전환비용이 미미해야하는데 노년층의 이사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물리적 한계를 떠나서도 양도세 취득세만 생각해도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양도세 취득세라는 제도와 보유세 제도 자체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좀 전체적으로 보고 충돌하지않게 매끄럽고 단순한 제도로 정리되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늘 시류에 민감하다보니 특히 이렇게 누더기가 됐나싶긴합니다.

네. 보유세가 없는 것과 양도세 취득세가 높은 게 합쳐져서 최악의 비효율적 배분을 만들고 있죠.

노년층의 양도세 말씀하셨는데 사실 1가구 1주택 9억 이하는 양도세가 없구요. 9억 초과분도 1년에 8% 씩 10년 보유시 80% 면세입니다.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 못판다는건 솔직한 마음은 아닌 것 같구요. 더 오를 것 같아서 안파는거죠. 어느 동네든 앞으로 집값 떨어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대부분 팔고 다른 집으로 갈 듯 한데요 ㅎㅎ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부분은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양도세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노인가구는 많지않겠군요. 물론 집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비용이 꽤 드는 일이긴 합니다. 취등록세 교육세며 주택채권 강제구입 및 할인판매에 중개수수료까지... 이사를 극히 꺼리는 노년층의 특성상 앞으로 특정하게 본인집만 급격히 떨어질 거 같으면 모를까 전체적인 집값의 미인상이나 하락 때문에 굳이 집을 바꿔타시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진짜 생계가 어려우면 처분할 수밖에 없을텐데, 이번 정책이 굳이 그런 사람을 타겟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참 어정쩡해요. 뭔가 납득을 하고싶은데 답답한 마음.

강남에 평생 살다가 고가의 실거주 1주택만 보유한 노년층의 경우는 역모기지를 활성화시키고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보유세를 감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정부 주금공 이정환 사장이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은퇴한 노부부라고 할지라도 강남에 몇십년 살았을 경우 생활기반 및 교우관계도 강남 중심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은퇴한 노부부의 marginal  value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가정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자녀를 가진 5인 이상의 가족은 은퇴한 노부부에 대한 상대적인 예를 든 것일 뿐이구요...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보유세가 높아지면 높아진만큼 실질소득이 떨어지니 소비나 투자를 줄여야 하는데,  (1) 집 가격에 따라 1주택자도 보유세가 2-3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보유세 오른 폭이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는 501만원에서 1207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군요) 가처분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가는 가정도 있을수 있고, (2) 집의 절대 가격이 싸지게 되면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담보 가치 대비 대출비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대출상환에 나서는 금융기관으로 인해 제 2금융권에서 더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금융 비용이 오히려 오를수도 있을 수 있고 (3) 교육비 및 주거비를 고려해서 직장 가까운 강남살던 사람이 더 먼 외곽지역으로 가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배분의 효율성을 이루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격탄력성은 필수품인 식비가 교육비보다 더 비탄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은퇴한 강남에 거주하는 노부부를 알지는 못해서 고정관념으로 오해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바는 맞아요. marginal value가 높은 사람에게 자원이 가야합니다. 현재로는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그냥 어쩌다보니 있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신규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할 유인이 적습니다.

보유세가 2배 3배라고 하지만, 기존 액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큰 폭이 아닙니다. 아마 조선일보에서 나온 숫자를 보신것 같은데... 조선일보를 절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됩니다. 딜러한테 숫자로 덤테기 쓰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잠실 주공 5단지 현재 공시지가가 12억 5천만원쯤입니다. 그냥 13억이라고 치죠. 1가구 1주택을 가정하면, 6억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7억이 남죠. 여기에 0.8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5.6억입니다. 이게 6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0.5%입니다. 결국 1년에 280만원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501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도대체 무슨 계산인지요. 게다가 2022년에는 1200만원이 될거라고 하는 것에는 수많은 작위적 가정을 넣었습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는군요. 앞으로 4년간 부동산이 매년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2) 제가 알기로는 한국 주택 담보 대출은 은행 협회 같은데서 기준 금리가 있어서 신용 등급과 그 기준 금리를 바탕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맘대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죠. 만일 집값이 안정화되면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서 금리는 오히려 안정화될 것입니다. 물론 대출 상환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고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는 낭패인데, 이것은 애시당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망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투자 전략이었죠.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집값 안정화가 필요한 것인데, 언젠가는 끊어야할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나마 경제 개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집 팔고 대출 털고 나가야죠.

(3) 이건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보유세때문에 강남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고도 강남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무엇이 더 탄력적인지는 데이터없이 알기는 어렵지만, 저같으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차라리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 같군요. 교육비도 과외시키던 걸 학원보내고, 학원 보내던걸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먼저의 스시러버님 댓글에서 주거비가 오르면 교육비 부담이 심해져서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걱정은 의미가 없는거죠. 주거비와 교육비도 충분히 탄력적이고 사람들은 다른 대체재를 찾을겁니다.

저도 계산을 잘못했네요.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금액이 6억이 아니라 9억원이라 실제 종부세는 1년에 160만원뿐입니다.

더 검색을 해봤더니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까지 다 합치면 507만원입니다. 

게다가 이 계산은 1주택인 것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60세 이상, 5년 이상 거주자,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 종부세는 더 낮아집니다. 

조선일보한테 쌍욕하고 싶어지네요.

양도세, 취득세가 매우 높은데 보유세까지 중첩으로 매겨서 중복이라는 말을 한게 아닐까 싶으네요. 

제가 부동산경제에 대해 딱히 아는 건 없지만 한국 부동산 규제는 정말 기형적일 정도로 일관성이 없고 땜질식 패치워크 처방이예요. 애초에 소득이 없고 집 한 채 가진 노년이 많은데 양도세도 그렇게 비싸면서 보유세라뇨? 특정 그룹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을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 반시장적이예요. 차라리 인컴과 연계된 세율의 재산세를 내는 미국의 property tax가 훨씬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대략 18억 이상의 싯가의 집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하던데, 이런 특정 그룹에게만 별도의 세금을 걷는다는 자체가 저는 순전히 더 넓은 층에게서 호감만 사고 계층별 반목을 악화하며 실효성은 별루 없는 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보유세 걷는다고 정작 문제인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실 분들에게 18억 이상의 집이 돌아가겠어요? 단순히 정서적 공감만 얻을뿐 서민주거안정과 전혀 별개의 정책이라는 생각이예요.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길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집들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십억 하는 집들은 차라리 그냥 그들만의 시장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지인들만 해도 10억 이상짜리 전세 살고 돈 있어도 집 안사기도하는데 적당한 가격의 주택소유에 대한 역차별 해결도 생각해봐야하고요. 전세 살면 보유세 없고 지역의보 안올라가죠. 한국이 이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건 수도권 집중 때문이지 사실 지방은 집값이 매우 보잘것 없어요.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거점도시를 꾸준히 개발하는 좀더 건설적인 중장기 플랜을 고민하는 정책가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 중도진보인데도 이런 앞뒤논리가 맞지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지할 수만은 없네요.

저의 생각을, 결론부터 내자면, 부동산 제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방향성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나친 땜질식이라서 누더기가 되어 버린 것은 맞을 것 같네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 관점으로 가야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8억원 짜리만 바뀌면 안 되겠지요, 5~6억원 이나 더 싼 집도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implementation할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한국 부동산 규제는 정말 기형적일 정도로 일관성이 없고 땜질식 패치워크 처방이예요. - 규제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규제도 그때그때 너무 달라서 혼란을 주는 것 맞습니다.

소득이 없고 집 한 채 가진 노년이 많은데 양도세도 그렇게 비싸면서 - 특정 공시가 이하의 주택(거의 대부분)은, 1가구 1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였는데요. 최소한 제가 한국 살 때 까지는요.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인컴과 연계된 세율의 재산세를 내는 미국의 property tax - property tax는  state 아닌가요? 일단 제가 사는 texas는 소득과 재산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65세 넘으면 appraisal value를 낮추어 주는 식으로 세금이 좀 내려갑니다. (그외에 기타 등등 깎아 주긴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눈 튀어나오게'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주이면서 state income tax가 없어서, 은퇴하면 집을 처분하던지, 타주로 텨라~ 고 그럽니다. (근데, 텨 봤자 갈 곳이 없어요 ㅠㅠ) 

특정 그룹에게만 별도의 세금을 걷는다는 자체 : 트럼프 정부가 택스코드 개정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Alternative minimum tax 가 비슷한 경우이겠네요. tax break 하고 최종 값이 AGI의 30%가 안되면, 무조건 AGI의 30%를 세금으로 내는 법이요. 이것도 특정 그룹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없앤다고 했을 때 부자 감세라고 반대가 많았던 것 같았는데......

(종부세 라는 것이 사실 상 재산세 개념이지만, 지방세, 국세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금 기형적인 세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재산세이죠. 별도의 세금을 걷는다기 보다는, 재산세 확장판 정도라고 봅니다.)

먼저 제가 미국에서는 property라고 할만한 것을 가져본적이 없어서 솔직히 다른 분들보다 지식이 많지 않고 원칙적인 제 의견이라고 양해말씀을 드릴께요. 한국은 일정금액 이하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상속세가 면제되고있는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그 금액 6억원 가량이 도입 당시에는 "서민들은 상관없겠네" 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서울의 웬간한 동네에서는 30평대라면 그 아래의 가격인 지역이 아주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alternative minimum tax랑 종부세 등 보유세는 좀 다른 개념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득이 극단적으로 큰 경우는 사실 social이나 income tax를 더 걷어야한다고도 생각하고요. 예컨대 연봉이 10억인 사람이 건강보험을 매월300만원 내는데 연봉 1억인 사람도 똑같이 내거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신념상 인컴이 없는 재산에 대해 부담을 시키는 건 극히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주식이고 예금이자고 이익을 발생할 때 세금을 부과하면서 부동산만 다르게 취급하는 게 제 입장에선 별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네, threshold가 6억이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공시가 6억이면 실거래가는 8억쯤 되나요? 한국 물정은 여전히 갑갑하네요. (제가 집은 있었지만, 6억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여서 신경을 써 본적이 없습니다.)

인컴이 없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 조심스럽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래 세금이란 income과 asset에 다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어디에 비중을 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주는 주 소득세가 없고, 어떤 주는 property tax가 없는 것처럼) 아예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환경에 의한 정책 결정이지 어느 한쪽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에 대한 재산세는 현실적인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것이 조정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론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종부세가 그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요. 꼭 모든 것은 미국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MT를 예를 든 것은, 과세란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예로 든 것인데, AMT는 소득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는 asset에 관한 것이니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asset에 대한 세금도 모든 경우마다 다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법에 대해 박식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예를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법이 누더기가 되었어요.
요리 조리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가 아쉽네요.

뉴저지 500K집은 월세 3500불은 나오고 일년수익이 40K, 프로퍼티택스로 25%인 10K 내는셈이고

서울에 10억짜리집은 전세6억쯤되고 월세는 보증금최소로해도 200만원입니다. (전세1억당 월세35만원선) 연소득은 2400만원, 현재 100-200만원 세금내니 세율이 4-8%로 낮은감은 있지만 저사람은 2천만원 즉 80%넘게 프로퍼티택스를 내야한다는 논리를 펼치고있네요. 

보유세 올리는 대신 양도/취득세는 내리면 되겠네요.(미국이 그렇죠. 보유세가 비교적 쎄지만 양도/취득세는 비교적 약하죠) 하지만 안하겠죠. 길게 볼 생각은 없고 당장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땜빵식 정책일테니. 

덤으로 미국은 보유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해준다고 들었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거 없죠. 

+500 

증여세 500만달러 면세기준 같은건 대한민국은 절대 못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게 없죠에 +10000 입니다. 그리고 이상한건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생기는 건 많아도 세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가면 갈수록 세금을 더 걷는 구조인지라. 종부세를 추가해서 세수를 더 걷을지언정, 양도, 취득세 등등을 내리지는 않을것이고 오히려 올리지 않으면 감사해야 할겁니다. -_-;; 

sky를 지방, 대구 부산 광주로 각각 보내고 국립대 학비 무료로 하면 이런 문제 장기적으로 다 해결될것 같은데...

문제는 정책 입안자 그리고 집행자, 행정, 국회, 사법부 모두 부동산, 교육문제에 관한한 기득권층에 해당되는지라 conflict-of-interest.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정책이에요! 한발짝 더 나가서, 좋은 대학은 대전에 몰아놓는다던가, 좋은 병원은 (다른데도 충분히 있지만서도) 광주에 많다던가..좋은 놀이공원과 부대시설은 다 춘천으로...이런식으로 조금 더 분산시키고 서울은 D.C같은 역할정도만 해주면 참 좋을텐데요..

sky 직원 교수 학생은 뭐 장기판의 졸인가요 

누구 맘대로 막 옮긴대 

마오가 문혁때 도시 사람들 이렇게 시골로 옮겨서 

농사짓게 했어요 

당장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한국으로 옮기자 하면 

게시판에서 지랄지랄할텐데요 

 장기판 졸이나 트럼프로 비유는 좀 심하신 것 같고요

그럼, 세종시로 옮긴 공무원들도 다 졸인가요? (졸인것 같기도 하네요)

서울대 국립대 아닌가요? 그리고 사립대들 다 정부 지원금 받지 않나요? 

그리고 제 요점은 그들이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데 그들을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인 해결이 안될거다는 겁니다.

장관후보들 중에 부동산 또는 위장 전입으로 문제 안된 사람 몇명이나 있나요?

공무원 월급 뻔한데 고위 공무원 재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다들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월급으로?

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합니다. 지들 부동산 손해보고 지들 애들 교육 손해보는 정책을? 

저도 서울의 완전 변두리에 손바닥만한 집이 있었지만, 당근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 가격으로도 종부세 대상과는 한참 멉니다.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좀 간사한 소리지만, 사람들은 일단 내 주머니에서 안나가면 무관심이거든요. 일단 나, 양가부모님, 애들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네요. (그외의 지인이 해당되면, 겉으로는 어쩌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소하다고 할 수도... ^^;)

비싼집에 종부세가 오른대신 진짜 서민들집 싼집 세금 줄었단 소린 않뵈는데요?..이래저래 결국 세금만 오른듯 싶은데요. 진짜비싼집 있는사람들이야 조금 오른거 아쉬운정도로 보이고 애매한 싼집사는사람들 그 세금이 정말 아쉬운사람들이 더 내는걸로 보여요...세금 더 걷는걸로 모에 쓴다는 기사도 있나요?

서민들 집 세금은 줄일래야 줄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여봐야 별 달라질 것 없습니다. 줄인다면 취득세일텐데, 큰 의미가 없겠네요. 2~3년에 한번 집 살 분이 서민 중에는 얼마나 계실 지 모르겠네요.

수도권에 5억짜리 세금이 1년에 70만원 쯤 하나요?

property tax 없는 주 빼고, 1년에 $700 내면서 집 갖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텍사스는 재산세 폭탄 주라서 다른 주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금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집은 시가 18억 넘는 집들입니다. (종부세가 올해 9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10만원 상승) 18억이면 애매한 싼 집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ㅎㅎ 

네 저도 그래서 종부세 강화한다고 서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듯하게 말한다면 별거 아닌 정책을 호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 자체를 미국이랑 비교하기에는 한국인의 가구소득이 미국보다 너무 낮아요ㅠ 제가 미국 한국 유럽에서 동일업무에 대한 job offer를 받은 경험을 비교한다면 세전으로는 미국이 10이라면 한국은 3.5 유럽은 5밖에 안되거든요. 세후로 하면 미국이 6.5 한국은 3 유럽은 3.2 정도요.

실제적인 증가 금액을 보더라도 시가 18억 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일년에 재산세 증가 금액은 10만원에 그칩니다. 

13억이 '애매한 싼집'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은 서민들이 세금 진짜 안 내는 나라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0원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48%예요.

깎을 수 있는 세금이 없죠. 마이너스 세금...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EIC)같은 거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말씀이시면.... '서민'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국 주택 자가보유율이 60%정도 되네요. 특히 서울은 42%... 서울 사는 서민들은 대부분 자기 집이 없을 겁니다.

1주택자는 뭐 그닥 영향은 없을거 같은데 아무래도 종부세가 많이 오르면 전세란 개념이 점점 없어질거 같기도 할거같네요 한국도 다른나라처럼 이제 월세에 사는데에 익숙해져야겠죠 ㅇㅇ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은 모자란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고 다른 지역의 동반 상승심리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한된 땅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땜빵식 처방이라구요? 그럼 싱가포르처럼 모든 땅을 정부가 소유 하고 개인 및 기업에게 99년 임대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국민들이 찬성할까요?

무능한 정권이니 오락가락 하는 정책이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술책이니 하는 소리는 현 정부가 망하기를 밤낮으로 기도하는 지난 기득권 출신 정치인들이나 기레기들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현정부가 망하길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주장은 너무 신선하다 못해서 쇼킹하네요. 그사람들이 밤낮으로 기억할지도 의문지이만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기득권 출신 정치인이나 기레기라고 폄하하는 것도 진지하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땜빵식이 아니라면 대안이 99년 임대밖에 없는건가요? 모두가 의견은 다를지라도 한국의 발전을 바라기에 이런저런 안타까움도 관심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킹 하셨다면 현재 한국의 미디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관련 업계에 있으신지도 모르겠군요. 예, 저는 진지하게 그들이 원하는건 현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처럼요. 한국의 발전을 바래서 저런 행태를 보인다고는 도저히 동의가 안되는군요.

의미전달이 안된거 같네요. 게시판에서 의견이 다른 주장을 한다고해서 그들을 기득권 정치인과 기레기랑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제 댓들을 보고 관련업계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다니... 다양한 이유로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성급히 단순화해서 분류하지는 않으셨음 하네요.

“투기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 사들인 집주인들은 종부세 아주 아주 많이 내게 됩니다”

“물론 종부세 안내는 99%의 국민들은 이번 대책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아파트 매입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담보 대출 어려워집니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20533&sid1=001

위 기사도 좀 맘에 들진 않지만, KBS기자가 요약한겁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정도면 잘한거 아닌가요?

기사를 보진 못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정책이 특별히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은 별 effect가 없는 헛짓이라고 생각해요. 2번에 말씀하셨듯이 1% 미만의 사람이 세금 좀 더 내봤자 뭐... 대다수의 국민이 구입하려는 집값과 별 상관이 있을까요. 1% 미만의 수십억대 이상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뭐 어차피 수억 이상 차익 실현 바라보거나 돈이 많아서 사시는 분들이 세금 좀 더낸다고 뭐 살 집을 안사거나 종부세 못내서 집 파시겠어요. 3번은 1~2번과는 좀 다른 접근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많아서 남는 돈으로 집사는 사람들 얘기라기보다 한동안 투기성으로 유행하던 갭투자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담보대출로 집사는건 애초에 실수요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요.

저는 이번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정권을 잡았는데 자칫 꼬투리잡혀서 발목잡히면 그간의 오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봐요. 기대수준이 높다면 높은건데 정말 찰나의 인기나 땜빵정책에 그치지않고 백년지대계에 기여하며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억짜리 집 하나만 갖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겠지만 5억짜리 집을 두세개씩 사는 사람들을 막을 순 있겠죠. 그걸 막자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3번째 센텐스에는 적극동의할 수가 있는데 1~2번은 정말 왜 끼워넣어서 논란의 소지를 낳나싶기까지해서요. 진찌 1% 미만의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인데 괜히 그걸로 발목잡하고 꼬투리 잡히잖아요.

높아진 세금때문에 투기욕구가 떨어지면 4억짜리 집이 금세 7억이 되는 현상이 줄어들겠죠.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수십 수백억대 자산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전세 내주고 그 전세금으로 새 집 사고 이런 식으로 불렸죠.

아니 4억짜리 집에 전세끼고 투자하고 전세금으로 더 싼집에 사는 형식의 비교적 중소규모 투자는 지금 정책에 영향받을거 없는거 아니예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 알려주세요.

1주택 실주거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는 과표 기준이 달라서요. 공시지가 9.8억부터, 실거래가는 대략 14억 정도네요. 시가로 4억짜리 집 2개 사서 각각7억 되었으면 세금 훨씬 더 많이 내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정도 규모면 자산 상위 1% 들어갈걸요...

흠 재산세 포함 전체적인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번에 내놓은 18억 이상 싯가 주택의 종부세 인상방안이랑 들어주신 일반적 가격의 주택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의 예는 매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의 취지를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시가 18억 이상은 오직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사람의 얘기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시가 합계가 14억 넘을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에서 5년 전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으면 지금 8억이 좀 넘던데, 이런 집 두개 샀으면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죠... 집 두개 사지 말라는 게 정책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웬지 18억 이상 주택에 사는 사람과 한 8억 짜리 집 소유하고 전세 주고 6억 짜리 집에서 실거주하는 사람은 어감이 다른데, 말씀하신대로 전자나 후자나 상당한 부자이긴 하겠네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돈이 안되는데도 18억+ 집에 사는 분들은 정말 18억이 있는거고 (일부는 대출일 수도 있겠으나 이자 부담도ㅎㄷㄷ할...) 후자는 실제로는 8억만(?) 갖고 저렇게 하는거니 전자가 더 어마무시한 승자이려나요. 진짜 엄청난 부자라야 종부세도 상관 안하고 전세 끼고 투자도 안하고 수십억대 집에서 살겠어요. 애매한 8억 부자는 이런 투자 재고할 거고 그로 인해 일반적 주택가격 폭등은 완화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은 양도/취득세 50만불까지 없는데.. 한국은 양도/취득세가 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미국의 집팔고 생긴 수익에 무세금도 최근에 생긴일입니다. 클린턴때 통과가 되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냐구요? 집값 폭등이죠.. 

한국이고, 미국이고 원래 양도세는 집 5억산거 7억에 팔때 7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게 아니라.. 7억 - 5억 = 2억 수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였습니다. 
즉, 정확히는 양도 차익 과세이죠.  열심히 딸흘려 일해도 꼬박꼬박 세금내는데..  집팔고 생긴 불로 수익에 대해서는 대체 왜 세금을 안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금을 걷는게 오히려 당연하구요.. 이런 세금이 있어야.. 원래는 집값도 폭등 안해서, 별로 낼 세금도 없는거죠.

정상적인 보유세 있고, 정상적인 부동산 판매 차익 과세 제도가 있어야 부동산 값 안정되고, 서민들 살기 편합니다.. 

이런 저런 꽁수로 보유세 줄이거나, 그런 양도차익세 없애면 결국 부동산 버블 생깁니다.
유권자들은 일시적으로 돈 번 것 같아서 신날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 다 거품인거죠. 
결국 다른 집들도 다 오르니.. 결국 서민들은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 길로 가는 건데..  욕심을 버리긴 쉽지 않죠..

이럴때 오로지 더 돈 버는 사람들은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진짜 부자들이죠.

보유세 늘리고 양도차익세 늘리면 집값 잡는다는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선 보유세 

이건 집값을 떨어뜨리긴 하겠죠 

캐리 코스트가 비싸지면 당연히 수요가 줄테니요 

근데 부작용으로 임대료 전세 월세가 올라가구요 

그거야 뭐 다리에서 톨비 받으면 

택시들이 승객한테 요금 전가하는 거랑 같구요 

보유세 늘려서 월세 전세 올르면 

다 나라 잘되라고 하는 일 

기꺼이 더 내지! 하겠어요 

집 없는 사람들 설움을 니들이 알어? 하면 

물론 집있는 사람이 집없는 사람보다 잘 사는건 맞는데 

집은 중산층이 많이 갖고 있는 재산요 

서울 중산층이 10억 집 있다고 

이재용이 1조 집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집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진짜 부자들은 가진 재산에 보유세 세금 안 내는데 

왜 중산층만 1프로씩 세금 뜯어요 

억울 안해요? 

둘째로 양도 소득세 

여기 큰 오해가 있는데 

양도 소득세 올리면 집 값 떨어진다? 진짜요? 

큰 집 여러집 살려는 수요는 줄겠죠 

올라봤자 반 뜯기니까 

근데 옛날에 사서 집 가진 사람이 집 팔겠어요? 

세금 내고 나면 똑같은 집 못사는데 왜 팔아요 

팔라면 보상을 받아야하니 더 높은 가격 달라겠죠 

주식도 마찬가지 

가격 많이 올르면 안 팔죠 팔면 캐피탈 게인 세금 내는데 

오히려 가격 떨어진 주식 팔면 세금 혜택 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집값 당장 떨어뜨릴라면 

올해는 양도소득세 없음! 

근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따블! 

이러면 공급이 확 늘어서 집값 떨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믿어줘야죠 

내년되면 또 같은 소리할텐데 

결국 양도소득세 높이면 집값 떨어진다는 건 

한쪽만 본거여요 

실제는 신규진입 줄어드는 거랑 

팔고 나가는 사람 줄어드는 거랑 비교해 봐야요 

신규 진입은 실수요로 대충 정해져 있고 

처분은 느긋해서 타이밍을 할 수 있으면 

효과가 반대로 나요 

어라 생각하고 틀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위에처럼 

집이란게 부자랑 빈자가 없고 

중산층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주식 수백억 가진 사람은 양도소득세 안내는데 

왜 십억 집 가진 사람만 세금 뜯어요? 

억울 안해요? 

집이란 재산이 이렇게 어정쩡한 위치라서 

이렇게 하면 집없는 빈자들이 억울 

저렇게 하면 부자 아닌 중산층이 억울 

그러니 이러는게 진보 

저러는건 파렴치한 수구 

이런 단순화된 도식이 첨부터 무리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일면만 보고 땜빵식 (위의 분들이 사용한 단어)으로 정책을 제시하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짜 부자들은 이런 정책에 거의 타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집이 없는 빈곤층도 타격이 없죠. 하지만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타격을 받고 가면 갈수록 중산층이 빈자층에 속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져만 가겠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번 정부 (+서울시) 가 진심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거 같지는 않다는 거에요. 집값이 당연히 내려갔어야 맞는데 더 올라버리다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