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한국은 대략 난감이네요. 인도하고 중국에 치여서 다른 나라들은 영주권 구경도 못하는 사태가 생길거라는 우려입니다.
진짜로 실행되는건... 설마 ㅠㅠㅠ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ㅠㅠㅠㅠㅠ 얼마전에 노동허가 받고 이제 막 140/485 준비중인데 살떨려요 ㅠㅠㅠㅠㅠㅠㅠ
저도 제 글에서 한번 언급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하원 안에만 들어가 있고 상원 예산안에는 빠져있으니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Yoder의원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년도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통과가 된다면 단순계산으로 모둔 사람들이 최소 5년은 대기해야 될꺼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면 티켓팅 하는것처럼 광클이려나요..ㄷㄷ
우선일자 순으로 대기열에 쌓이고요. 그해 쿼터가 풀려야 대기열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매년 나라별로 쿼터가 따로 계산되서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매년 약 만명정도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별 쿼터가 없어지면 이미 대기하고 있는 7-80만명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기열 앞에 서게됩니다.
헐~! 이거 2000년대(중후반인가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에 무슨이유에선가 무문호여서 전세계모든 사람이 영주권 집어 넣어서 10/20년 백했던일이 다시 생길 수도있는데요. 역시 인/중은 사람 머리수로는 이길 수 없는듯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약 10년전 영주권 대란때부터 꾸준히 상 하원에 상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을 볼때 너무 걱정 하시면 좋을것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마도 이번 역시도 발의한 의원들과 합세한 실리콘 벨리와 로비단체들이 인터뷰 언론플레이 하다가 다시 반이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정치인들의 논리가 소개되면서 "이민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국가의 주권적 결정인데 쿼터제가 없으면 중국 인도 멕시코가 대다수니 이럴거면 왜 이민받아들이나?"식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흐지부지하다가 다음 의회회기에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팔짱끼고 구경할수만은 없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말되 기회가 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론 이것보다 현재 트럼프의 이민정책상 대법원에서 판결받겠다고 공언했으니 대법원 판결전에 DACA 관련 법안을 새롭게 하지않는다면 자칫 대법원이 DACA 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날엔 모두 불체가 되니 이쪽이 더 급한 상태고 당장 멕시코 국경에 있는 캐러반 난민이슈가 워싱턴 정가를 점령하고 있으니 이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은(?) 미국내 합법이민 대기자들은 좀 뒷전으로 밀릴것 같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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