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방정부 Shutdown이 진행중이고 오늘이 봉급날인데 월급못받은 공무원들이 시위한다는 소식과 함께 Shutdown의 부작용에 관한 뉴스로 들끓이는데요. 

 

Shutdown의 원인은 다들 아시듯 극한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나타내고 있는 남부국경 장벽 설치 예산안에 대한 것에 합의를 이르지 못한 여야의 대결로 요약이 되는데요. 언제나 저의 관심은 뭐 트럼프가 잘 하든 민주당이 잘 하든, 관심없고 이번 Shutdown을 즐겨보는(?), 관전 포인트를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역시 사람이란게 본인일이 아니면.... 그런면에서 연방정부에 종사하시는 마모회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벽을 설치하든 말든 저와는 별 상관도 없는 일이고, 미국헌법에 의거하여 미국 시민을 대표하는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장벽설치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든 부결을 시키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 법안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족하다는 별 영양가 없고 중딩도 아는 당연하고 지극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수도 있는 댓글은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i.e. 국경장벽 설치의 당위성 또는 국경장벽 설치를 해도 이민단속에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니 이건 대통령의 다른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쟁이 되겠군요)

 

아침운동하다가 뉴스를 보니 오늘로써 21일째라고 하는데, 60진법으로 볼때 중요한 시점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몇가지 분기점이 18일, 24일, 36일이 됩니다. 최초 시작점에서 18일 (또는 개월 또는 연도)이 될때 이익을 대변하는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고 사태 해결의 기미가 없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최소 36일은 흘러가는데요. 반대로 최초시작점에서 18이란 숫자를 만났을때 협상이 잘 풀리든가, 하다못해 더 이상 사건이나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조용히 그대로만 흘러가면 서서히 진정이 되면서 24란 숫자를 만나는 시점에선 갈등의 양상이 매우 진정이 되고 36이 되는 시점에선 갈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경우가 흔합니다. 

 

마침 Shutdown 18일째 트럼프가 국민담화로 남부국경장벽설치안에 대하여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민주당은 같은날 같은시각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부국경장벽설치예산안을 절대 통과시킬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번 Shutdown이 더 오래갈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날 이어진 여야 백악관 협상에서 펠로시 의장이 No라는 의사를 분명히 들은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쉽게도 세간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이번 Shutdown이 오래갈것이란 확인사살을 한 장면이었으니 앞으로 18일정도는 더 갈것으로 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시작점에서 24일이 지난 다음주 초반에는 이번 Shutdown 사태의 승자-패자가 확연히 갈리는 분기점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Shutdown 사태로 정치적 승리는 누가 가져갈지는 아직까진 백중지세-오리무중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다음주 초가 되면 트럼프보고 양보를 해라는 공화당 당내 목소리가 커지든가 (이런 경우라면 민주당의 승리), 또는 트럼프가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하여 남부국경장벽설치를 강행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라면 트럼프의 신승)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전투에선 이겨도 전쟁에선 진다는 말처럼, 국가비상사태발동은 또다른 양상을 초래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질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당연한 언급이지만 이번 국경장벽 설치 예산안에 대하여, 트럼프가 한번 양보를 하면 그걸로 본인 정치적 생명력도 끝나지만, 민주당 역시도 여기서 어물쩍 물러설 경우 타격데미지가 크기에 물러서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지난 캐버노 대법관 인준 사건도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때도, 아무리 트럼프가 옹고집이라도, 어찌 본인의 의지만으로써 수백명에 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의지를 꺽기는 어렵지 않을지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을 볼때 12-1월달이 본인을 상극하는 목의 기운이라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트럼프가 한발 양보를 하면서 골수콘크리트 보수지지층에게도 지지율을 까먹고 일반시민들에겐 더욱 지지율을 자살골 넣거나, 또는 트럼프가 강남스타일대로 갈때까지 가즈아 하다가 보다못한 공화상원의원들이 대통령이 거부안을 행사한들,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하면 비토를 다시 뒤집을수 있으니 이렇게 예산안을 처리하든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것으로 조심히 예측해봅니다 (18일이 넘어가는 기점으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으니 그래서 Shutdown이 처리되는 시점은 36일이 지난 1월 말쯤에나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반대로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한다면 이번 일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어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에 커다란 불협화음과 함께 풍랑이 일것이니 사실 승리해도 파로스의 승리처럼 별 영양가는 없는 승리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본인 몫이고, 책임도 본인 몫이죠.)

 

예측이란 것이 맞으면 본전이고 틀리면 비난만 받는 것이지만, 이번 Shutdown 신스릴러 혼자만 보기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 저의 관전법을 마모회원님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연방정부 종사자들 마모회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한번 지켜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