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뉴스] 선천적 이중국적자, 병역의무이행시 이중국적 절차 간소화

한국이 이민에 관대한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네요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역필 한사람은 국적 회복을통한 이중국적도 되면 좋겠내요.

그런데, 미시민권을 받고 국적이탈 신고을 하지 않은체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이중국적이 될까요?

국적이탈신고는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적이 유지되는것이 아닙니다. (마치 출생신고를 안했다고 아이가 인간이 아닌게 아닌것처럼) 따라서 부모 둘 다 미국국적을 취득 했다면 국적상실신고와 무관하게 아이는 이중국적을 갖지 못합니다.

고민 끝! 시원한 답변 감사 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겠다는거네요. 

뭐 미국도 군대가면 시민권까지 주는데요..

다만 여성부가 태클을 걸지 않을까 싶네요..그렇진 않겠죠..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남자가 한국에서 군복무 마치면 죽을 때까지 이중국적 입니다. 여자는 그것도 필요없이 한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죽을 때까지 이중국적입니다

원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역 완료 2년 내 따로 신고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 절차를 놓치더라도 인정해준다는 개정인 거 같네요.

그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군대 문제 없으면 이중국적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주는 마당에 나가기 싫다는 양반 쫒아내는 입장이 얼마나 갈런지요. 후천적 복수국적도 인정했으면 좋겠네요.

국내 거소 유지 조항이라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래 가능했습니다. 여성은 무조건 되고 남성은 군대 갔다 와야 됐구요.

이중국적과 건강보험 문제는 한국인 특유의 질투심 때문에 개선되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가 영원히 못가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남들도 못가지게 해야 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건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죠.

오죽하면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보험을 사용하는걸 막고 싶어할까요.

미국이 자국민이 타국가에서 체류하다가 어떤 재난에 처했을때 비행기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부러워 하면서, 한국 국민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자국의 건강보험을 사용하는건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들이 미국에서 사는게 배아프도록 부러운데 나는 앞으로 미국에 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나도 가지고 있지만 쓰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혜택이나 권리를 함께 버리자는거죠 ㅎㅎ

영주권자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미영주권자의 건강보험 사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대로 고지하면 한국 국민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안좋은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이죠.

저는 어느 정도 이해 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 세금을 내는게 아닌데, 세금을 써서 운영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니 역차별이 되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 세금을 내는 한국 거주 중인 한국 국민이, 세금을 써서 다시 한국으로 귀환을 시키는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은 없지요.

단순히 배가 아프다기 보다, 자신이 낸 돈이 그런 의무 없이 혜택만 받는다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한국인" 만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그렇고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영주권자를 외국인 취급합니다. 한국 국민이라 생각 안해요.

그러니 합리적인 제도나 법이 나오질 않고 위헌 판정으로 결국 없어진 거주영주권 제도 같은게 나오는거죠.

지금도 외국거주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료를 내고싶어도 내지 못합니다.

만약 이중국적을 허용해주고 건강보험료를 매달 낼 수도 있게 해준다면 시민권자 중에서 이를 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료가 소득 기반인데 제대로 된 소득 비례로 보험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네요

미국의 소득 비례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 아마 지역가입자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면 소득이 너무너무 많거나 직장 보험 혜택이 매우 좋은 사람은 안내면 그만이겠죠. (=한국 건강보험 포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비율상 많지는 않겠죠. 한국의 건강보험이 보험료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거기도 하고요 ㅎ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재산과 소득 비례로 산정되긴 합니다.

맞아요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가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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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동의하나... 원칙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할 수 있지 않나요? 잘 몰라서욥.

외국 거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주소가 살아있어야하고 기타 등등... 한국에 가족이 살지 않으면 힘들고.. 사실 편법이라 할 수 있죠.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데 국민정서상 예민한 문제라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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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외국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주여권이 위헌판정이 난거예요.

한국에 주소가 없는거랑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 주소가 있든 없든 한국 국민이니까요.

제 얘기는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혜택을 받고싶다가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어서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이중국적 허용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국민정서와 공무원의 뻘짓 등으로 개선되기가 힘들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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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에 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살면서 거소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영주권자라고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게 한다면, 그러면 F1, B1/B2, H1b, J1, 주재원 등의 비자는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만들면 그만인데 한마디로 교통정리를 안하는거예요.

괜히 국민한테 질타나 받을 일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역 기반으로 보험료를 측정해도, 어차피 북미에 사는 영주권자가 뭐 얼마나 건강보험을 쓰겠습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용률이 낮을 수 밖에 없죠.

말 그대로 만약을 대비한 보험의 성격으로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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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업 보너스를 받으려면 스펜딩을 채워야죠. ㅎㅎ

스팬딩 0원으로 사인업 보너스를 받는게 지금 현 제도입니다.

음.. 저는 지금 영주권자이고, 건강보험 관련된 현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합리적으로 바꾸자면 전 손해봐요.

지금 전 건강보험료를 양심상(성격상 ㅡㅡ;) 일부러 내는거구요, (10년 넘게 내고 있고 혜택을 받은 적은 없음. 회사에서 health insurance 무료, 이거 일부러 내려고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한국에 계신 어머니 통해서 주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짜증날 정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납부 안내도 한국 들어가서 건강보험공단 가서 신청하면 3일 후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돈 안내고 한국 입국 해서 3일 후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요!! 이게 바로 제도의 불합리함 아닐까요?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건데 이걸 단순히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보신다면 저야 뭐 더 말씀드릴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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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백만송이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자나요;;;

그럼 이대로 살죠 뭐... 전 손해볼거 없으니 ㅎㅎ

아! 이래서 안바뀌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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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큐님의 처음 댓글에 질투심 부분이, 논지를 흐리게 만든 점이 없잖아 있어요 ㅇ.ㅇ 돈 내고 재외국민 보험용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건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백만송이님말마따라 이게 보험료산정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 외국인, 재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특혜여부도 3개월거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나마 한국국민에게 지금 정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은 것이라 생각해요. 누가 보면 특혜고, 누가 보면 자국민을 위한 제도로 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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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그 쪽에 있어 한마디만 하자면 직장이든 지역이든 그 의료보험비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돌아가는게 아녜요...그래서 매년 적자인거구요...국민 연금도 매 마찬가지로 그 돈내고 나중에 훨씬 더 받으려 계획을 짜니 돈이 있네 없네 고갈되네 마네 하는건데요...혈세로 메꾸기에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건 어찌보면 맞는거 같은데요. 제 중국에 있는 회사의 조선족 직원들 한국 병원 잘되있다고 친족분들 있는 한국으로 큰 병 날때 시간 맞춰 미리 가서 혜택받고 오는거 보면 이게 한국 정부나 트럼프 정부의 마음이겠구나 하고 잠시 이해될때도 있습니다 ㅡ. ㅡ 

Oreo 님, 현재 그 말씀하신 제한을 오히려 안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가 안나려면 한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는 영주권자한테 보험료를 받아야죠. 지금 외국인이든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든 한국에 3개월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는 입국 3일 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살기가 예전보다 더 각박해져서 미국 이민자 들에 대한 질투, 부러움, 그리고 이런 제도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에 이를 공론화하지 않기 위해 어디에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6개월체류후 부터 가입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있을려면 비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영주권자이든 비자 소지자이든 입국후 건강보험을 한번이라도 쓰면 그달치는 청구되구요. 출국 하지 않는한 계속 청구 되겠죠.

현행 제도상 영주권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입국하고 신청하면 3일 이후 건강보험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건 그냥 저의 좋게 말하면 신념, 나쁘게는 고집이예요.

제 질문엔 답이 없으시니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아직도 내고 있으시다면 다시 돌려 달라고 하세요.

출입국과 연계되어 출국시 자동으로 정지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구 있구요

그래서 만약 출국이후에 낸 보험료는 청구하면 다 돌려 줍니다.

입국하면 보험이 활성화 되구요.

그래서 안쓰는데도 매달 내고 있다는거는 의미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불합리한 제도네요! 그간 보험금 청구를 안했다고 보험료를 돌려준다니요!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듯한데요

보험을 사용 안했다고 돌려 주는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니 수급권이 일시 정지되서 부과를 안하는것입니다.

아하. 그런거군요. 그래도 이상하긴 해요. 보험금 탈때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니. 여전히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수급 정지 상태니까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준다라...

수급정지 상태에서는 보험혜택을 못받죠..한국을 떠나간 상태이니까요. 

보통 한달이내 나가 있는거는 상관 없고.

비자 소지자등을 위해 그렇게 한거 같은데

영주권 거소 여권이 없어지면서 영주권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듯 해요.

근데 국내 거소 유지는 행정상으로 필요한 조치 아닐까요? 만약 납부하기로 하고 미납한다면 주소가 없는데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지 궁금하네요.

영주권자도 건보료 납부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면 좋을텐데요. 필요한 때만 내는게 아니라, 내기로 하면 5년 납부 의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관리의 용이함 때문에 어떻게든 외국거소 신청을 받고싶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완전 따로 놀아요.

영주권자는 그냥 영주권자일 뿐, 한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선택적이든 강제든 건보료 납부가 가능해야하고 그 혜택을 누려야하는데, 지금은 정부도 손해보고 영주권자도 손해보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배아파하고 그냥 개판이예요 ㅋ

배아파하는건 이해가 안 되는건 아니에요. 원래 지역가입자 자체가 실직자들 쓰라고 있는 제도라 소득세 0원 내고 똑같은 혜택 받기엔 좀 그러니깐요. 납세의무가 없으니 권리도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그놈의 징병제 때문에 억울한 점이 생기나요.

진짜 각잡고 제대로 하려면 미국처럼 자국민 해외소득 다 신고받아서 해야 될거 같은데... 조세협약을 하든지요. 쩝, 어렵군요.

아마 건강보험 사용을 막고자 함은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단순히 혜택만 받는 부정수급자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전 직장가입자였던적만 있어서 잘 모르지만, 현재 법으로 영주권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 후 건강보험 혜택도 못받나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좀 생각해볼만한 문제인게, 만약 영주권자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허용해주고 대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정부나 미국내 영주권자나 나쁘지 않은 딜인거 같은데요. (대신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현재는 재산기준으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그냥 영주권자를 선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주여권을 강제로 받게 하였고, 그게 위헌판정이 나니까 외국거소신청을 받고 있지요. 한마디로 미영주권자는 외국인 취급을 하는겁니다. 한국 국민이라고 본다면 외국에 살아도 적법한 절차로 합리적인 금액의 건강보험을 납부할수 있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거소신청을 하면 한국내 주민등록 말소, 주소말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낼 수 없어요. 심지어 이제는 미국행 비행기만 타도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죠;;; 그런데 웃긴건 거소신처을 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한국을 방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건강보험 복권 신청을 하면 3일 안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또 공식적으로 공지하지는 않아요 ㅎㅎ

한마디로 개판이지요;;;

1등 시민인 여성과는 다르게

노예신분인 "한남"들은 군대 끌려갔다 와야 해준다는 건가요?

역시 아시아의 최고 인권 국가 답습니다..

좀 다릅니다. 의무 부분도 있고 +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신분을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고, 결국 죽어나가는건 돈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겠지만요.

참고로 한국의 인권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깝게는 중국이나 동남아만 비교해도 한국은 높은 수준이지요. 

상당히 특이한 해석이네요. 실프 님 말씀대로 이건 병역을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외국 시민권을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중국적을 하고 싶으면 병역을 하라는거지, 이게 여성을 더 우대하려고 만든 조항은 아니죠. 남성들이 병역을 안 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게 해주면 그냥 한국 시민권만 갖고 있는 남성들의 반발이 엄청 나겠죠. 애초에 한국에서 (이중국적 상관 없이) 남자만 군대 가는 거 때문에 하신 말씀이시라면 본문과 핀트가 나간 댓글이고요.

안 그러면 노예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ㅎㅎ

예전에는 노예들이 노예라는 자각도 없이 서로 쇠사슬 자랑하면서 놀았는데 요즘 노예들은 좀 정신을 차려서 1등 시민분들(타고난 1등 시민, 노예에서 신분상승한분들 모두)경계심이 심해졌죠..ㅎㅎ

남성들에게 강제노역 시키는 것 때문에 ILO 29호, 105호 협약 비준도 못 하는 나라인데요. 악명높은 일본제국 징용노동자들도 월급은 한국 노예들보다 훨씬 높았죠ㅋㅋ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군필자라서 저 기사에 나온것처럼 서약서에 서명한후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어서 군대를 갔다오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였구요.

저 법은 이제 그 서약하는 과정없이도 군대를 갔다올시에 "자동적"으로 선천적 취득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해주는거 같습니다.

저는 이민국사무소랑 동사무소랑 여러군데 다니면서 필요 서류 모으느라 일이 많았었는데..

좀더 절차가 편해지겠네요!

제목을 잘못 다신거 같아요.  병역의무이행자 이중국적 절차 간소화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이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절차를 면제 시키는 법안이라 후천적으로 시민권으로 기다리시는 돈쓰는선비님 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맞네요, 감사합니다. 수정할께요. (전 안되는군요 ㅠㅠ)

그냥 군대 갔다오면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무조건 이중국적 인정해주면 좋겠네요.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요.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국민으로 인정도 안해주면 되게 억울할것 같아요. 

남자는 말이 되지만 여자는 한국에서 어차피 군대를 안가는데 남자는 군필에게만 해준다고 하면 여자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해줘야 하는지 이거 답이 안나오죠..

여자도 군대 2년 가면 인정요.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징병제 할거면 이스라엘이나 북한처럼 여자 남자 다 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현실로 만들기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가능할런지..

남녀 다 보내는 것 보다 징병제를 없애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