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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거 처음알았네요..;;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출입은 그 자체로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잉..?
유튜브 보다가 알았어요. 그래도 MGM Mlife 매치는 받아야죠!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226000931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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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로스앤젤리노
2019-04-20 02:21:49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서나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는반면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국가들은 속지주의로써 어느 나라국민이나 자국내의 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jkwon
2019-04-20 03:09:09
한국 시민이 해외에 마약이 합법인 곳에 가서 하고 와도 한국에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봐요
덜쓰고좀더모아
2019-04-20 03:09:09
강원랜드만 가라는 큰 그림??
연쇄할인범
2019-04-20 06:30:37
오잉? 그럼 예전에 연예인들 베가스에서 잭팟 맞고 이랬던 건 자백인가요? ㅋㅋ
라이트닝
2019-04-20 07:47:48
https://namu.wiki/w/%EB%8F%84%EB%B0%95
https://namu.wiki/w/%EC%B9%B4%EC%A7%80%EB%85%B8
여기에 좀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비용이 안나와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오네요.
일단 영주권자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핀조이
2019-04-20 09:19:45
글쎄요.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데 그냥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도박이라는 기사는 기레기의 뇌피셜인듯...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코
2019-04-20 09:24:34
Enforce하기도 어렵고 enforce하려는 의지조차 보기 어려운 법이군요. (Scratching head)
케어
2019-04-20 10:04:44
도박에 단계는 일시오락/도박/상습도박으로 나뉘네요....
한국분들은 일시오락만 하는걸로....
드림캐쳐
2019-04-20 09:34:38
참 뭐라고 해야할까요.
할일이 없나....
정혜원
2019-04-20 09:41:04
줏어들은 말로는 도박은 불법인데 게임은 합법 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