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같은 질문 - 미국 여행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최대 Liability보다 높은 병원비가 청구되면 어찌 되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2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꼭 감옥 까진 아니어도 갚을건 갚아야겠죠?

미국에서 운전은 특히나 조심해야하는거 같아요.. 노년층으로 구성된 4-5명이 탄차 두어대 쳤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많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ㄷㄷㄷ 사실상 보험 금액 넘기는건 어렵지 않은거같아요 ㄷㄷ

아무래도 그렇죠? 자나깨나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미국 병원비는 네고가 되죠 보통. Liability 이상으로 병원비가 나오면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겠죠 재산이있을경우. 근데 외국인이면 소송절차가 쉽지않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자기보험사, 상대보험사에 다 소송해서 최대한 받으려고하지않을가요? 

흠...외국인이면 소송절차가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손해가 다 감안된게 외국인 대상 자동차 보험료겠네요 그럼 (즉, 먹튀를 감안한?). 피해자 자기보험사는 자기네가 줄 의무가 없다고 할거고 상대보험사도 맥스로 다 줬다면 최대한 받으려 해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위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케이스가 크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인/상대보험 다 클레임을 걸더라구요.. 물론 상대방이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사람도걸고요.. 그래서 재산있고 집있으면 따로 umbrella 보험이라고 (extra liability) 들기도하지요.. 

음주나 그런 고의성있는 사고가 아니면 병원비가 아무리 나와도, 설마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 감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뭐 케바케겠지만.. 

소송이나 형사처벌이 해외까지 연결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좋으니 3번은 가능성 없음. 맘먹고 본국으로 튀면 잡지도 못해요.본인보험에 uninsured/under insured motorist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병원비에 대한 추가 사항이 있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사고 낸 외국 사람을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럼...흠...그러면 전부 다 외국 렌터카는 collision만 넣고 liability는 안넣고 다닐 것 같은데 뭔가 손해를 끼칠 방법이 없다는게 잘 안와닿네요... 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세상에 도망다니면서 잘 사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을껀데..마닷 부모님봐요. 90년대에 20억에 달하는 돈을 사기치고 외국으로 튀어도 잘만 살다가 자식들이 연예인 하다가 걸린거잖아요. 자식들이 연예인 아니었으면 지금도 안걸렸겠죠. 하물며 사고라는 건, 의도한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범죄자도 아니죠.

Liability얘기 나와서 갑자기 궁금한게 Liability가 1M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사망사고 보다 오히려 반신불수 이런게 돈이 많이들죠. 그래서 저도엄브렐라 1밀리언 들었는데, 다음이 2밀로 올리려구요. 

사람이 여러명인 차를 박으면 그냥 곱하기로 들어가니까 흠...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ㅎ 근데 지나는 말로 듣기에도 미국에선 병원비 250K는 가능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역시 괜한 공포인가 싶기도 하구요.

캐년에서 떨어진 한국사람이 그정도 나왔죠. 결과는 아직 서로 소송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liability로 옥살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과실치상과 같은 형사소송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민사 책임을 못진다고 감옥은 절대 안 갑니다. 해외 자산 몰수도 말이 안되고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입국금지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공통된 의견이 적어도 감옥은 아니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방과 financial liability 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8/1227 

financial liability 는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과 연계 되었기 때문에 입국 금지가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빚을 왕창 갚아야 한다 -> 돈이 없다 -> 베네핏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입국거부 사유 중 하나]). 근데 입국심사 하는 사람이 빚 많은 걸 알리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빚을 지는 것은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옥 살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그 정도로 크게 사고를 내면 실수로 사고를 낸다기 보다는 reckless driving을 했다던지 DUI에 엮여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건 criminal of moral turpitude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추심을 해외까지 가서 할일은 없고요. 빚이 상속된 게 아닌이상 그 외 다른 가족 자산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옥은 형사의 영역인가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딱히 외국인 대상으로는 finencial liability로 인한 책임물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외국인 보험료가 높은거로 모든 외국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 평균적으로 책임에 대한 지불을 하고 있는 거라 봐도 되려나요

근데 외국인 보험료가 높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미국 안에도 영주권자 고사하고 비자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을건데 보험료를 더 높게 청구하는 건 못본 것같은데..신분을 묻지도 않구요.

금융위기때 F1들이 모기지를 안 갚고 도주한 사례가 속출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모기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카더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별 차이 없을텐데요?

모기지는 고사하고

대형은행들은 자동차론도 안줍니다

살려면 딜러자체 finance써서 해야하죠

외국인 면허증을 쓰다가 미국 면허증을 쓰면 보험료가 싸지는 것을 두고 다른 단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고 잘못 생각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비자 신분 외국인은 보험료가 높거나 하진 않나보네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외국인(유학생 및 여러 비자)도 챕터7이 가능합니다. 소셜 없어도 되구요. 그럼 탕감되는거죠. 현명하진 않지만....안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냥 자국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고발조치 및 콜렉션이 넘어가지만 공소시효가 있으니 이 또한 방법이죠. 어차피 병원비 Fee 는 오래 있다가 나오거든요.

아...그렇군요. 이렇게 본국으로 가버리면 방법이 없으니 이제 외국인 보험료 높은거 불만 가지면 안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챕터7 vs 한국먹튀.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두 경우 모두 한국 재산은 안전하죠?

후자는 이론상으로 한국까지 추심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요.

한국에서 빚지고 미국으로 먹튀한분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추심 안당하고 잘먹고 잘살고 있는듯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전 LA살고 여기서도 제가 아는 반대인 사람 5~6명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절 모르구요 ㅋㅋ LA는 입소문이 5G급이라....ㅋㅋㅋ 더블어 주병진 사기친 사람도 LA에서 가게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ㅎㅎ구글에 치면 다나오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막말로 이런얘기 막 떠벌리면 안되지만....ㅋ 여기저기 변호사가 질문에 댓글남긴 유명사이트들 보면 교통사고 or 렌트비 문제와 카드빛(콜렉션) 에 대한것들 그냥 한국 가라고 댓글로 되있는데 이유 설명은 조금 길어서....패스하지만 첨엔 저도 의아해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게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요. 미국의 해외 노동자 및 불체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사고 치고 자기네 나라로 먹튀하는 곳이 미국이라....자국의 추심까지는 힘들듯....그래서 트럼프가 더 발벗고 나서서 쫓아내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