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한국 지사 닫는다고 하네요 [전세계 다 닫음] +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좀 된 소식이네요. 처리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보다 일본에 득이었던 거라서 손해볼 건 없는데 미국이 삐져서 뭐라고 할까 걱정이네요. 우리정부에선 미국이랑 사전조율했다고는 하는데 요즘 미국이 딴소리하는 경우들이 많아놔서...

좀 된 소식이군요! 나라가 요즘 시끄러워서 걱정이 많네요 ^^;

지소미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USCIS는 아마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해외에 있는 오피스를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비자 받을때 미국대사관 이용하는거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요, 아마도 미국시민권자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영주권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 좀 불편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오 그럼 다행이네요.. 걱정이 많이지는 요즘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했어요 ㅠ

USCIS는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행정부 정책인 것 같고요.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종료군요. 행정부 정책이란게 미국의 행정부 말씀하시는거죠? 

싸이트에 보면

미국영주권, 귀화증명서 또는 미국이민비자 청원서와 관련된 업무는  미국 이민국 (USCIS) 홈페이지 (https://www.uscis.gov/about-us/find-uscis-office/international-offices/south-korea-uscis-seoul-field-office)에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USCIS만 빠지는 것이니.. 이것 이외에 대사관 업무는 가능한것이겠죠?

아기 출생신고 같은것은 아직  예약 잡을 수 있더라구요. 이번에 와이프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같이 아기 해외 출생 신고 하려고 하고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건데 혹시 더 큰 의미가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됐었습니다.

혹시 출생신고 하시게 되면 후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혹시(?) 몰라서요 ^^

네 와이프가 준비하고 있지만 도움이 될만한게 있으면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감사드립니다. 저도 준비할 일이 생기면 글을 또 올릴게요 ^^

우리나라만 닫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마도) 2개만 남기고 싹 닫는거니까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의 이민 정책도 반영하고 비용 절감도 할겸 관공서 구조조정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소미아는 연장을 안하고 종료하는 것일 뿐 일방적인 파기 같은건 아니구요, 애초에 협정 맺을때도 왜 해야 하는지 말이 꽤나 있었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Bn&document_srl=6026718

이미 지난 3월에 공표된 정책입니다. 한국쪽에 가짜뉴스가 심각하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오피스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다.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연관되어있는 거지 한국이랑 외교적 관계랑 아무런 영향이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주한미국대사관 USCIS는 한국인의 업무를 돕는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업무목록을 보시면 그나마 한국시민권자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 영주권자를 위한 re-entrypermit pick up service? 하고 transportation letter 제공하는 업무 정도에요. 그나마도 영주권자 업무지 한국인들을 위한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필리핀 멕시코 모스크바 오피스가 먼저 없어졌고요. 애초에 일본 대사관에는 uscis오피스가 없었습니다.  

+11111 펙트체크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별 문제 없을 듯요.

마이너한 얘기이지만,

지소미아는 현재 협의기간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아니라, 협의된 기간이후에 자동갱신을 종료하기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기가 아니라 종료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동 갱신을 한쪽에서 종료시키면 그게 파기 아닌가요?

파기는 기한이 만료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무효화 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죠.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한미관계가 진심 걱정 그리고 우려되네요. 폼페이오나 미국방부 대변인의 반응을 보면 여지까지 본 반응중에서 가장 강력한 반응이라서요... 

뭐라고 했어요??

"The Department of Defense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sharing agreement.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old reporters in Ottawa, Canada.

다른 뉴스에서는 언급도 없길레 뭔일 있는지도 몰랐네요.

ㅠ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서 저도 걱정이 된다고 하는건데요..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더 봐야겠지만 잘 좀 다시 협력의 분위기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가장?강력이요?

실망스럽다가 끝 아닌가요? 별로 길게 언급도 안된것같던데요

저도 많은 유투브 영상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보시는 유튜브 채널을 좀 바꿔 보시는 것도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고루고루 보고 있는데 추천할만한 채널이 있으세요?

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을 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건 아무래도 세계의 경찰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을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갔다온 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미국 상·하원에 가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말하지 않았는데, 후자에 무게를 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어마어마한 부채 + GDP 하락세 + 후쿠시마 원전 미해결 + 아베정부 +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 등등을 고려하면 일본과 국가 비밀급의 정보자산을 쉐어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제가 경향신문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 기사는 제가 현상황을 보는 생각과 많이 비슷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90823212657946

USCIS 해외지부 종료랑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한일관계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구요. 

다만 미국측이 강력히 원했던 지소미아의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관계 역시도 어려워질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트럼프의 등장과 동맹을 돈으로만 볼수 밖에 없는 미국이란 국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미국 국내 유권자들의 절박한 사정으로, 이미 한미 관계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44년 브렌트우즈 체제, 즉 전세계에 쇼미더 머니 치트키를 쳐주면서 자본을 대주고 키워주었던 체제가 한번쯤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롭게 혁신을 할때가 된 것이고, 60년 국운에서 한국은 이미 맹렬히 기울고 있는 단계니까요.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어쩌면 결정타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일본과는 가상의 적국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호시탐탐 한반도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고 (사드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당함에 대해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중국은 눈 하나 꿈쩍 안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사태로 미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으니 좋을건 없는 거죠.  

현실보다는 꿈과 이상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때 어느정도 예상은 한 것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기타 국내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과 더불어 지소미아 종료 역시도, 현실보다는 이상을 중요시하는 국정철학이 돋보입니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2019년의 대한민국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은 국민이 져야된다는 점에서,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그리고 전 일이 잘못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국정책임자들이 어쨌거나 겸손하고 무한정의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확실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첫글과 마지막말만 무한 공감하네요. 

원칙을 중요시 하는 자세가 이상을 중요시 한다고 여겨지는 현실이 슬픕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 이상이라는 것이 정말 모두에게 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이쪽전문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지소미아 정리라는 글이 있어서 링크 걸어봅니다. (정확도 판단은 각자 알아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56627

감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적힌거처럼 "파기" 가 아니라, 연장을 안해서 "종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난게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건 이유가 "보안/안보" 문제 (북한에 무기 개발에 대해 도움을 줬다는 이유) 인데, 사실 알고보니 일본이 북한에 대북제재 품목을 판매한게 적발되었지요. 그리고 일본에서 같은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즉, 일본은 한국을 군사적 문제에서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은 것이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적 체제를 현체재와 같이 유지하자고 하고 있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히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이 북한에 물건을 판매하고 + 일본 위성 정보는 한국에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료"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북미간의 관계가 나빠졌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채널이 없어서 한국 국방 소식을 일본에게서 들어야 한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가지 재미난 것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채널은 아주 잘 통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과 미국 채널은 극히 닫혀진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하지만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문제를 일본을 통해서 들어라는 말은, 그저 일본이 한국의 실질적 지배국 내지는 정치적 개입국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요. 한국 문제는 한국에게서 들어야 하는거니까요.

+1 

아울러 이번 일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네요. 

아울러 윗분이 이번 정부를 빗대어 이상과 현실 얘기 하셨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지금의 이 전 세계적 실리주의와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좌중국 우일본의 현실에서 얼마나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차라리 보장조차 안되는 국익은 조금 포기터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지금이 전 

오히려 나아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이 대북제재 품목을 판매한게 적발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한문장만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뭉뚱그려져있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런 의심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물품들이 실제 판매되었다면 그게 언제였는지도 중요하겠죠. 대북 제재가 시간에 따라 강화되었는데 예를들어 사치품의 판매가 금지된 이후에 사치품을 팔았는지의 여부라든지요. 그리고 일본이 팔았다고 하셨는데 일본 자체가 판매의 주체는 아니죠. 같은 방식이면 작년에 한전 자회사에선가 수입이 금지된 북한 석탄을 밀수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팩트) 그럼 "한국"이 제재 품목 수입했다고 말할 수 있게요?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 미국의 입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불신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어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본 위성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링크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여기요.

네 저도 본 기사인데요 기사 속의 "외교 소식통"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다른 소스도 있는지 찾아봤는데 더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래 기사의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처럼 상호간에 이득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싶네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모르겠지만요.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557742

위의 기사에는 없지만 협정 체결 이후로 여러차례 정보를 주고 받긴했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1427347

UN에서 지적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파기) 전에 있었던 토론입니다.

위의 클리앙 링크보다는 나은 자료같아서 링크 남깁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58761

토론에 참여하신 두분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셨던 점이 나름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2017년에 졸속 처리 되었었고 그 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지소미아는 우리나라 보다는 일본과 미국에 유익한 협정입니다. 일본이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반증입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졸속 밀실 합의되어 기자들이 카메라 내려놓고 시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종료시킨게 마치 큰 문제라도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요.

일본 강제 징용판결, 한일위안부합의 보류, 지소미아 연장거부, 이젠 사드만 되돌리면 날치기로 했던것들이 정상으로 돌아 오겠네요

이런 일련의 일들은 국민이 원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날치기로 통과해놓고 무슨 나라가 망할듯 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없을때도 우리 잘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딱 이거죠... 그저 말그대로 일본이 좋아하는것들 막 퍼준건데, 그거 똥치우고 있는거죠 ...

저도 동의합니다. 

협상했던 김현종씨의 말에 의하면,

"日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시킬 정도의 외교적 결례 범해"

이런 상황에서 정보공유 군사협정을 연장해줄 자주주권국가는 없습니다. 괜찮아유 ㅎㅎ 2016년에 맺어진 협정이고 그 전에도 잘만 살았습니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거 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온갖 경제적 도발을 할 때와 너무 비교돼서... 현실 파악이 되면서도 씁쓸하네요.

지소미아 자체가 몇년 안된 협정이고 , 일본만 좋은 협정이에요 ㅎㅎ 그전에도 우린 잘살았죠. 무엇보다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었구요.

걱정안하셔도되고, 파기라고 말하며, 이거 우리가 끝내면 마치 세상망하는것처럼 말하는 유투버는 살짝 멀리하시길 추천드려요

날림으로 시작되었던 지소미아가 없어도 14년도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는걸로알아요.  세부내용은 약간 다를지언정 공유의 창구는 있는걸로..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06935.html#cb

뭐 어찌됐던 지소미아 종료(파기)를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은 실패한 건가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국을 압박하고 과거사 청산문제는 가해자가 정리했으니 끝났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일본의 계획은 실패로 가고 있는 거겠죠?

네 둘 다 실패라고 봅니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있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구요.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가 너무 필요하다면 이게 개기가 되어서 다시 협상이 물살을 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지소미아는 버린 카드가 되고 일본 조치는 아마 그대로 갈테고, 한국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조치가 실질적인 타격을 줄까에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가 추가되서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부품이나 장비 판매를 막기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