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 이민 금액이 11월부터 2배로 상향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 받는 금액이 11월 21일부터 2배로 상향된다고 하네요. 몇년 전부터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엔 정말 금액이 상향되는 듯 합니다. 덕분에 최근 신청자 수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 대기자 수도 엄청 늘었다고 하고.. 트럼프 정부 들어 점점 미국 신분 받는 허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186109&memberNo=46507744

 

 

(펌)

 

최근에 투자 이민법, 즉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라고 명명 되는 EB-5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에의하면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투자 금액이 곧 두 배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24일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gov) 은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를 통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의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간접 투자금액 50만 불 (US$500,000; 원화기준 6억원), 직접 투자 금액 100만불 (US$1mn; 원화 기준 12억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 투자액은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1일부터는 각각 90만불(US$900,000; 원화 기준 10억 천만원)과 180만불 (US$1.8mn; 원화 기준 21억6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투자이민은 미국이 지정한 고용촉진구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 내 호텔, 오피스 등의 개발 사업에 간접투자하거나, 사업체 등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면 2년 간의 한시적 영주권을 부여 받고, 향후 고용 달성률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부여받습니다.

간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는 리저널 센터(Immigration Regional Center)를 통하는데, 미 이민국이 EB-5 프로그램을 위해 지정한 단체나 기구로, 일종의 투자대행 기구 역할을 합니다. 2019년 9월 9일 현재 미 전역에 822곳의 지정된 리저널 센터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행하는 원리금 회수의 기본적인 구조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종의 조달 역할을 부여받고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자금을 투여하며, 완공 시 발행하는 운영수익이나 자산가치서 원금과 수익률을 회수 받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발행하는 여러 업무들을 모두 리저널 센터가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간접”이라 불리며, 이 과정에서 발행하는 고용 창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금이 상향 되었을 때 투자자들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개발사는 EB-5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공사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고용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직접 투자 방식

직접투자는 사업체 등에 직접 자금을 투자해 지분을 얻거나 경영에 관여하게 되는 방식인데 간접 투자 대비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됩니다. 미 이민국은 직접투자의 최저 금액을 간접 투자 대비 통상 2배 정도 수치로 잡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기업체 운영 여하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간접 투자를 통한 원금 회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는 미국 현지의 환경이나 상황을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현지 사업체 운영에서 발행하는 어려움을 피하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직접 투자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눈여겨 보아야 할 변동사항

현재까지 미국은 투자이민 국가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는 지난 1993년 투자이민 관련 세부 규정이 자리한 이래 특별한 세부 조항 및 가격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캐나다나 호주가 각각 최소 금액만 120만 캐나다 달러, 150만 호주 달러를 받으며 수년 간 가격을 올려온 것과는 대조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자국민 보호 기조 속에서 지정된 이번 인상안은 향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5년마다 금액 재조정까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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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정부가 원금 미보장 원칙과 함께 고용 촉진 구역 (TEA) 규정을 더 엄격히 세우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 촉진 (TEA) 구역 산정 권한이 각 주정부 단위에 주어져, 프로젝트가 주에 유리한 대도시 개발 사업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 안을 내 놓으며 미국 국토 안보부는 대도시 집중되는 고용 촉진 구역 (TEA) 의 프로젝트를 투자이민 취지대로 공평히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산정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도시의 EB-5의존도가 높은 개발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원금 리스크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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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고용 촉진 구역(TEA) 지역은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 지역이거나 또는 인구 2만명 미만 지역을 의미하지만, 그동안은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으로 유리한 구역들로만 묶어서 TEA 지역을 설정할 수 있었고, 맨하탄의 허드슨 야드 (Hudson Yards) 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 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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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소요 기간

EB-5 를 신청하고 임시영주권이 승인나기까지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 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 후에는 그 기간도 평균 3-4년 정도로 늦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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