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사: 국적 상실자 한국 여권 사용 관련

"검은머리외국인" 너무 레이씨스트 같지 않나요?

좀 그렇긴하죠;; 근데 또 워낙 한국에서 비리나 문제도 많아왔던터라 명칭의 문제는 있어도 문제가 전혀없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불법입국은 사실 치안 및 안보의 문제기도 하고요.

흔한 검머외.jpg...

순전히 명칭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법사님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들고오셨...

i.e. 깜둥이들이라고 부르는게 명칭 문제는 있을지라도 워낙 범죄나 사건같은 문제가 많아왔던터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긴 힘듭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는 일단 구별해서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군요. 저도 무심결에 이런 논리도약 또는 논리범벅을 변하고 있는 면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뜨끔하네요.

좀 헷갈리게 쓴거 같은데 불법입국이나 국적이탈을 하지않고 불법적이득을 취해온 외국인 문제를 지칭한거였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육아 크레딧 등 한국 거주자 입장에서 화날 문제들도 있어서요.

정확히 하자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만 (조자룡님이 지적해주시기전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명칭이 가르키는 본질적인 문제가 한국에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가 제가 하고픈 이야기였습니다.

으아악! 오늘 조자룡 님 좀 각잡고 팩트 폭행?!! 살살하세요 ㅋ

이쁘네요

틴에이져때 짝사랑 하던 누님임다

한국인은 무조건 검은머리일거라는 명제(반대로 생각하면 머리색이다르면 외국인.) 이중국적 불허. 

영주권자이고 군필이지만 정말 언제나 바뀔런지요.

백인 혼혈은 예능에 나오고 비 백인 혼혈은 다큐에 나온다는 말이 있죠...

동의합니다. 인종차별적 행동과 발언에 발끈하는 제 주위 사람들도 이 말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봐서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감입니다. 사적 대화에서 저런 용어를 쓰는 것도 지양할 일인데 기사에까지 사용하는 건 참 낯부끄러운 일이죠.

미국시민권자 사칭은 사면 가능성도 없는 평생 입국금지인데. 벌금 400만원이면 약하긴 하죠.

국적이탈 신고하면 빨리 처리나 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기관이 다르다고 늑장 부려 몇달 거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게 만들고... 아니 국적이 바뀌었는데 한국 대사와 영사가 왜?

+1

국적이탈절차가 엉망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할 근거가 될수는 없지 않나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될 수 없죠. 국적이탈 신고라는 제도 자체가 좀 말이 안되는 거고... 자기는 잘 못하는데 남은 잘 해라.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괜한 오해로 사족을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미국도 국적이탈시 나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안해 봐서 모르는데... 인터넷 상으로는 미국은 영사관이나 대사관 가서 사인 하고 나오면서 끝이나네요.

한국은 사진에다가 Nationalization 원본에다가 주민등록 등등 서류가 꽤 되었던 걸로 기억 하구요. 해당지역 영사관에 가야 하구요. 예를 들면 독일 시민이 된 경우 미국 영사관 안됨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 두번 독일 방문... 국적 상실 하러... ㅋㅋ

오히려 미국이 너무 간단한거 아닌가요? 국제법적으로 무국적자는 있어서는 안되기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좀 더 편의를 봐주면 좋겠지만 외국인인지라 좀 미묘하죠;; 

독일도 사인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슴다. 

#검은머리외국인 #내가해봐서아는데

잘 모르고 복수 국적이 되는 줄 알고 한국 여권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너무 널널하긴 하죠 의도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미국 입국할때마다 i20부터 온갖 검사 다 당하고 어떨때는 카톡도 뒤지는만큼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걸린 기사 댓글들 보면 장난아니네요... 

'기레기' 논리를 고스란히 담은 기사로 보입니다. 

기사의 결론인 '검은머리 2천명'은 추정입니다. 그러나 독자는 단정하게 되죠.

추정이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이는 말은 '의혹'입니다.

추정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7조1항을 위반한 사람이 2천여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법 조항은 '검은 머리 외국인(국적상실자의 한국 여권 사용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변조 여권과 적절한 비자를 갖추지 못한 입국자를 적발한 경우를 포함한 것입니다. 

게다가 7조 1항 위반 사항을 분류하지 않아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치를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 여명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모는 기가 막힌 논리는

2017년과 2019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례가 2017과 2018년 건너 2019년 이라는 건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여겨지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전개는 여론을 호도하고 싶은 기자, 기사에겐 늘 있어왔던 일이지요.  

야튼 이 논리가 이석현 의원의 주장이라면 검증도 비판도 않고 받아 쓴 죄가 크고,

그렇지 않고 의원을 발언을 기자가 짜깁기 거라면 더더욱 비난 받을 일일 것 같네요.

언론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과제입니다!!

전 반대로 이 글의 핵심은 국적상실자의 불법입국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파악해야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관련문제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소개했구요. 자료가 없다보니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인용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진짜 별로애요. 저도 처음부분 읽고 놀랐다가 뒤 내용을 보고 고개가 절레절레.. 제대로 된 관리와 상황 파악이나 하면 좋겠네요.

ㅋㅋㅋ 기자들이 뭐 다 그렇죠.

근데 안 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7조 1항 위반자 숫자하고 아무런 상관관계에 없다에 한표요.

그런데 그냥 궁금한건데요.. 왜 미국 여권있는데 구지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는거죠?

건강보험이나 장기체류 때문에 그러는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체류기간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거소증 받으면 영주권 처럼 쓸수 있는거 같던데.. 그게 신청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권에 VOID 찍은거 아니면 유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국적은 없어져도 여권은 별개라는 인식?)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느나라 국민?)

그냥 잘 몰라서 아직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컫어 검은머리외국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도 못했지만 차별적 표현이라는 위의 리플을 보고 인식하여 좋지 않은 표현임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한국에 한국 여권 들고 가다가 잡히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인데,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 막는거 당연하게 보입니다 한국인도 아닌데 불법으로 저렇게 들어오려는 사람 적법하게 처리해야죠

사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주식에서 나온 은어로 한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 펀드 매니저가 거래를 하면 주식상으론 외국인 거래로 나오기 때문에 작전에 동원되는경우에 쓰이는 말이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교포를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잘못쓰이더라고요.... 예전에 조자룡님 글에 나오는 진짜 미국인 에피소드처럼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보기에 시민권 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speak up 할 사람이 없네요 TT

영주권자한테 국적운운하는 사람한테는 꼭 제대로 알려줍니다. 영주권은 그냥 기한이 긴 비자일 뿐 국적관 상관 없다고요.

한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 펀드 매니저

>>> 요것은 중립적 표현이지만, 이것도 틀린 말이죠. 미국 국적이면 복수국적이 아닌 이상 한국인이 아니죠. 

***한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한인” 펀드 매니저

"한국계"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전에 한국 입국 할 때, 심사하는 사람이, 와이프는 한국여권이라 상냥하게 인사하는데, 저는 미국여권이라 그런지 인사도 안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여권 던져 주던데요..

왜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 국적의 한국 사람들을 싫어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미국 입국심사관들도 그래요.

제가 16년간 미국 입국하면서 봐 온 바로는 외국여권+비자로 온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무서운, 또는 딱딱한 표정으로 임하고 영주권/시민권자에게는 상냥하거나 적어도 무서운 표정으로 보지는 않더군요 (심지어 거주하는 곳과 수천마일 떨어진 하와이로 입국해도 welcome home 이라고 한다는...)

제가 둘 다 해봐서....

자격지심이라기 보다는 이건 만국공통일 겁니다. 

어딜가도 외국인보다 자국민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더군요

이걸 자격지심이라 하심은 미국국적이 우월하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듯한 오해를 살 듯 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면 좋겠으나 팔이 안으로 굽는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미국인 되시기전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겪어보셨을텐데요.

+1

맞는 말씀 이십니다. 제가 말실수를..  댓글 수정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한번에 들어가는데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느낌을 주어서 좀 기분이 더 나빴던거 같네요.. 제것만 여권을 던진다거나..ㅎ

전 영주권인데요, 제가 들어갈때도 항상 무표정 + 무인사 그콤보로 입국심사 하더라구요... 국적은 안가리는거 같더라구요 ㅎ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수고하십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의 공통으로 고개 끄덕이면서... 네 딱 한마디 하더라구요.. 꼭 짠거처럼... ㅎㅎ

특유의 무표정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험악한 표정은 아니니 이민자로 미국 입국할 때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요.
 

말씀 처럼 아마 다른 나라들 에서도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유독 더 기분 나쁘게 느껴졌을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손내밀고 받을 준비되어있는 사람한테 여권을 던진다거나 하는 행동은 한국에서만 겪어 봤어요..ㅎㅎ

국적 사칭이 중범죄로 분류되서 구류형이든, 중장기 입국 금지같은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게 되면 (사실 이래야지 맞는거라고 봅니다), 처음엔 몰라서 피해 보는 사람 몇 생길 지 몰라도 나중엔 모두가 철저히 조심하게 될 텐데요. 

+1 단순 입국이야 대부분의 경우 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을테니 단순히 절차상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세금 회피라던지 복지혜택 수혜라던지 아니면 심한경우 불법으로 투표권 행사한다던지 더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도 법을 잘 지키게끔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그러면 계속 같은일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 될 듯요.

전자의 경우엔 그냥 1-3년정도 입국 금지 처분정도 때려버리고 추방 처리 하고... 후자의 경우엔 징역형+7-10년 입국금지 처분정도면 다들 조심할거 같아요. 

일부 몰상식한 한국계 미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 등 때문에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죠.,, 저와 아내도 미국인이지만 앞으로 '동포'라는 말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f4도 마찬가지로,,전체주의적인 발상이지요,, 보건부에 있다가 심평원에서정년연장까지하신 선배가 해준 이른바 한국계 외국인 여권오남용 등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읍니다,, 퇴직하신지 4년 후에 돌아가셧으니 최근과는 괴리가 있겠읍니다만 5년밖에안된이야기입니다,,

1) 한국여권 입국시도: 입국가능시 주민등록 및 국적 유효여부 확인용/간편출입국/때때로 밀수

2) 의료부페쇼핑: 주민등록 유효시 소정 금액 일시납 후 의료관광 주로 덴탈이 없으니 덴탈,,

3) 육아수당부정수령: 한국여권통해 입국가능여부 확인후 신청, 이후 한국계좌로 원격수령

4) 부동산거래: 한국여권통해 입국후 매매행위

그런데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요? 예를들어, 영주권자...? 후천적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해서 재외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정하엿읍니다 고맙읍니다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주권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부당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나중에 동포비자발급 또는 국적회복을 제한하면 해결될 듯한데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계 유학생들도 나중에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될까봐 일체의 복지혜택을 안받고 세금보고도 깐깐하게 하더군요. 반면 공부마치고 돌아갈 계획인 한국계 유학생중에는 메디케어로 아이낳고 WIC받고 레지던트로 택스보고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바뀌어 영주권심사때문에 끙끙대는 사람들을 제법 봤습니다. 결국 미래의 불이익이 가장 효과적인 잔머리 방지책이라고 봅니다. 

4) 부동산거래: 한국여권통해 입국후 매매행위

>>> 요거는 왜 하는건가요?!? 세금 적게 내나요?!?

여권살아있으면 한국대출+해외자금반입으로 갭투자가능한데 한국부동산명의는 외국인이요, fbar한테는 한국인이라서 이중으로 세금덜내죠 팔았을경우에는 취득가액전부 제한없이 반출되고요 여기 룹홀이좀있다고 하네요 

이중으로 세금 덜 낸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수정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얘기는 국적상실자 얘기이긴 합니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은 원래 이중국적이다가 (선천적 이중국적이나 부모의 시민권 획득으로 자동 시민권 획득하면서 이중국적) 한국 국적을 포기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제목 다시 업데이트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