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일전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JFK 출발이었는데 생각보다 공항에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 좀 걱정도 되었습니다. 검사 받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까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비행기를 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게된 건 전 영주권자고 아이들은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만 미국여권만 있는 경우인데 입국심사에서 자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지만,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경우 가족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쉽게 뗄 수 있는 서류라서 더 발급받기 힘든 기본증명서만 갖고 있었는데 가족관계가 안 나오니까 결국 사무실에 가서 2차 심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2차 심사를 받게될 줄은 정말 생각 못 했네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쉽게 전산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되고, 아니면 공공기관이라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하나봅니다. 직원분들은 상황을 이해하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시려고 노력했지만, 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방역택시를 타고 갔는데 원래 보건소에 들러서 검사 받고 자가 격리 장소로 간다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라 보건소가 닫아서 일단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보건소에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 여권을 만드려면 아이들 주민번호가 있어야 한다는데 혹시 주민등록번호 없이 만드신 분 계시나요? 구청에 문의 해 볼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주민번호 없는 경우가 드문 경우라 기본 증명서 뗄 때도 그렇고 관공서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시는 담당자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어려운 시기 아이들 데리고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업데이트) 미국 출생 아이의 주민등록 관련
동사무소에 문의 해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주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방문시에도 발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시에는 주소지 세대주와 동행하거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구요. 출국하면서 자동적으로 관련 행정이 정지 되는 가에 대해서는 단순 여행인지 이주 목적인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 재외국민 등록이나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부분은 확실치 않아서 그쪽으로 더 자세히 문의 해 보라고 하시네요. 혹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차 심사까지 하셨다니 불편하셨겠어요. 아이가 미국 여권을 쓰다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불편하셨겠지만 필요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의 주민 번호가 없는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 6조에 의거한 것 같은데 실제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아이의 주민번호가 발급 될 것 같습니다.
- 해외 출생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 후 실제 거주지 (등록기준지 무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규등록 기준)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아이의 입국여부를 알 수 있는 여권이며 자녀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는 영구귀국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방문인 경우 거주지가 한국으로 바뀌는게 아니라서요.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취학통지서가 오는 등 한국 내에 거주 하는 것으로 행정이 된다고 들어서요. 영사관에서 만드려고 서류 준비는 해 놨었는데 막상 하루 시간 빼서 가는게 쉽지 않네요.
앞으로 더 문의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 역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네요.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당연히 한국인이고 주민번호 나올 거라고 생각되서요. 아마 미국에서 영사관 통해서 출생 신고 하셨으면 생년월일-3 또는 4로 되는 주민번호는 있을갓 같습니다.
주민등록이 거주지가 한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 국적자라는 의미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좀 헷갈리게 되어있네요)
여권, 은행, 병원이나 보험 업무 이런게 주민등록번호 기준이라서~~ 없으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구귀국 아닌경우에도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아이들은 당연히 주민등록 할수 있고 번호 나와요.
저희 아이는 한국 방문시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받았어요.
주소지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시면 되구요(부모중의 한분이 주민등록 있으시면그 주소지가 있을 거예요).
취학 통지서 오면, 한국내 거주 아니라고 연락하면 되요.
그리고, 제 지인의 아이는 영사관에서 주민번호 앞자리 받고, 이후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뒷자리 받았습니다.
심쿵님이다 ^^ 행복하소서~~
헙!! 이와이님이다~~~ 같이 행복하자구요!!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제 둘째 아들이 출생신고만 미국에서 한 상태였고 (주민번호 뒷자리 없음) 4월에 입국했을때 저 역시 둘째 아들 (미국여권만 당시 소지) 때문에 세컨더리로 갔었습니다. 주민 번호 뒷자리가 없어서 법무부 쪽에서 조회가 안되서 오래 걸린거 같습니다. 어찌저찌 공항에서 잘 나와서 자가격리 끝나고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뒷자리 발급때문에... 한 5-7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뒷자리를 받고나서 한국 여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권신청 할 때 미국 여권 보여주고, 미들네임 포함 이름을 똑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내 행정처리는 출입국 사실이 전산으로 바뀌어서 자동으로 처리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아직 저도 애들이 어려서 모르겠네요 ㅎㅎ
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는 효력이 없나봐요?
이번에 한국가서 아이 여권만든 경험 공유합니다. 한국여권 만드시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는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떠야 발급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이 주민등록하고 (출생신고는 영사관에 우편으로 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아서 아이 주민번호가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 바로 시청 여권발급과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조회가 안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주민번호가 전산상에 등록되는데 하루 이틀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에 주민번호가 떠야 시스템에 처리가 끝난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시스템상에 바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지연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다시 전화로 문의했을 때도 여전히 조회가 안된다고 했지만, 오후에 가니 여권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