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도 COVID-19 감염 의심시 입국거부 고려중 - NY Times

미국 국내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나 좀 어떻게 하지..

시트콤 같네요, streaming on Trumplix!

ㅋㅋ 감염의심자를 출국 금지 시켜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진짜 트럼프 이 양반은 미국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건지.. 하루하루가 코미디네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디로 가야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은 처음인가요? 울면 봐주나요

트옹이 말하면 그냥 웃지요. 허허....

리얼리티 TV쑈를 보는듯함.

"You're fired."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위험한곳인데 이건 무슨 멍멍소리죠..? 

나중에 "감염 의심자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라는 소리를 하시고 싶으신것 깉은데. 참 속 보이네요.

뻔하게 헌법 위반인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일단 던지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항에서 방역에 엄청 깐깐한 아시아계 입국심사관이 마스크 제대로 안끼고 공항에서 딱봐도 별로 주의 하지 않는것 같은 백인 미국 시민권자 입국 거절 시켜도 된다는거죠? ㅎㅎ 

https://scholarship.law.wm.edu/cgi/viewcontent.cgi?article=1774&context=wmborj

No fly list, passport 발급 거부를 봤을 때 시민권자의 재입국이 언제나 헌법상으로 보장된 건 아니고 아마 정부의 다른 의무 (시민을 전염성으로부터 보호등)와 strike balance를 비교해서 필요하면 막을 수도 있다는 학설입니다. 

물론 전염병으로 입국 거부 명령의 사례가 법정에서 다뤄본 적이 거의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단서는 분명히 있네요. 

제 생각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를 대서 막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격리 한다고 하면 수긍되는데 들어오지 말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ㅎㅎ

(정치적인 댓글이 될까 조심스럽지만) 그동안의 전적을 생각해 보면 일단 (무리한/현실 가능성 없는) 말을 "던져놓고"  대중의 반응을 살핀 후 타협 가능한, 하지만 그냥 추진하기에는 반발이 심할 대안을 추진하려는 거라 봅니다. 

일단, "시민권자라도 코로나 증상이 보이면 입국 불가"라고 한 후에, "그게 너무 심하면 영주권자나 각종 비자 보유자만 코로나 증상이 보이면 입국 불가로 타협해 줄께." 이렇게요. 

실현 가능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말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네요. 여러모로 다이나믹 2020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