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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New York Times에 Trump Considers Banning Re-entry by Citizens Who May Have Coronavirus기사가 떳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미국 국민이나 영주권자들도 국경에서(육로 및 공항) 이민국 직원의 합리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입국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고려중 이랍니다.
헌법에 위배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도 어떻게 한명의 이민국 직원의 의견으로 미국 국민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 됩니다. 한국처럼 감염의심자를 격리하여 테스트 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입국거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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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Opeth
2020-08-11 07:23:04
미국 국내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나 좀 어떻게 하지..
제이유
2020-08-11 07:25:23
시트콤 같네요, streaming on Trumplix!
fjord
2020-08-11 08:08:55
ㅋㅋ 감염의심자를 출국 금지 시켜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진짜 트럼프 이 양반은 미국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건지.. 하루하루가 코미디네요..
요리대장
2020-08-11 08:19:55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디로 가야하죠 아저씨?"
백만사마
2020-08-11 10:39:11
우는 손님은 처음인가요? 울면 봐주나요
기다림
2020-08-11 08:33:07
트옹이 말하면 그냥 웃지요. 허허....
리얼리티 TV쑈를 보는듯함.
"You're fired."
macgom
2020-08-11 10:00:22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위험한곳인데 이건 무슨 멍멍소리죠..?
케어
2020-08-11 10:09:00
나중에 "감염 의심자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라는 소리를 하시고 싶으신것 깉은데. 참 속 보이네요.
눈덮인이리마을
2020-08-11 10:52:35
뻔하게 헌법 위반인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일단 던지고 보는 건가요?
Asset
2020-08-11 12:10:38
그러면, 예를 들어 공항에서 방역에 엄청 깐깐한 아시아계 입국심사관이 마스크 제대로 안끼고 공항에서 딱봐도 별로 주의 하지 않는것 같은 백인 미국 시민권자 입국 거절 시켜도 된다는거죠? ㅎㅎ
bn
2020-08-11 13:13:35
https://scholarship.law.wm.edu/cgi/viewcontent.cgi?article=1774&context=wmborj
No fly list, passport 발급 거부를 봤을 때 시민권자의 재입국이 언제나 헌법상으로 보장된 건 아니고 아마 정부의 다른 의무 (시민을 전염성으로부터 보호등)와 strike balance를 비교해서 필요하면 막을 수도 있다는 학설입니다.
물론 전염병으로 입국 거부 명령의 사례가 법정에서 다뤄본 적이 거의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단서는 분명히 있네요.
제 생각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를 대서 막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hack2003
2020-08-11 13:33:21
시설격리 한다고 하면 수긍되는데 들어오지 말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ㅎㅎ
헤이즐넛커피
2020-08-11 13:48:56
(정치적인 댓글이 될까 조심스럽지만)그동안의 전적을 생각해 보면 일단 (무리한/현실 가능성 없는) 말을 "던져놓고" 대중의 반응을 살핀 후 타협 가능한, 하지만 그냥 추진하기에는 반발이 심할 대안을 추진하려는 거라 봅니다.일단, "시민권자라도 코로나 증상이 보이면 입국 불가"라고 한 후에, "그게 너무 심하면 영주권자나 각종 비자 보유자만 코로나 증상이 보이면 입국 불가로 타협해 줄께." 이렇게요.
실현 가능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말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네요. 여러모로 다이나믹 2020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