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과 저희집이 지금 펜스가 없고, 옆집은 코너집이어서 펜스를 설치하고 싶어하고, 저희집은 펜스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
여기서 질문이 두개 있어요.
1. 이때 옆집과 저희집이 붙어있는 경계선에 설치되는 펜스는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2. 옆집이 100% 자기비용으로 펜스 설치한 뒤 나중에 저희집에서 펜스를 설치하면 그땐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미국 게시판도 뒤져봤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사람따라 다 답이 다르더군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 아니요..그 펜스가 원글님 땅으로 넘어오면 안되요..자기땅안에 하니 자기 부담으로
2. 이미 펜스가 섯는데 또 치실 이유가...있다면 이중으로 되고 원글님 비용이겠지요.
펜스는 진짜 어려운 문제여요. 잘지내는 이웃이면 딱 경계에 반반 부담 하면 좋은데요...그게 또 안그래요.
나이스한 사람들은 반반 하자 하는데 흔치 않아요. 이웃이 치자고 하면, 그냥 난 돈없는데...너 칠라면 쳐라...해보시면 그냥 자기땅에 칠거예요.
근데 경계에서 얼마 들여서 쳐야하는게 있는데, 그주의 펜스치는 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난 펜스 필요없다 하면여
자기땅에 펜스 쳐야하는데, 저희주는 (RI) 웃긴게, 자기땅에 펜스를 칠때 이웃이 어그리 안하면 3피트 안쪽으로 들어와 쳐야 한대요
그법을 아는 제 이웃 할머니는요 디게 못되서, 저희 이전주인 돈으로 친 펜스를 2피트 (그땐 2피트였대요) 안쪽으로 들려 친거를
펜스 밖은 자기땅이라구 우겨여.
서베이는 안그렇다 해두여, 그냥 우겨여. 관리도 안하고 나무 넘어져도 그냥 두면서....
우기거나 말거나.... 그냥 펜스 안건들이고 개무시 하는데여
야드랑 집도 귀신나올거같이 어지러운데 볼때마다 불러세워 자꾸 옛날 주인 욕하고 헛소리 하길레 (치매이신듯)
너무 보기싫어서 기존철제펜스 안쪽에 제돈으로 6피트 펜스 그냥 추가로 쳐버렸어요.
주마다 틀릴텐데.. 제가 알기로 캘리에서는 무조건 반반 부담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왜 강제로 ....또 내가 원치 않는데...
Rular area가 아니라면 대부분 펜스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글을 읽어보니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benefit을 받는건 동일한것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아마 저런법이 없으면 대부분 답답한 쪽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펜스 관리가 잘 안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캘리는 대부분 집이 붙어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펜스없는집은 본적이 없으니 대부분 그럴거라고 보고 법을 만든게 아닐까요?
이 링크 읽어보니 maintain이나 replace가 반반 부담이니까 새로 설치는 반반 의무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더 make sense 하죠. 펜스 칠 의향도 없고 돈도 없다는데 옆집이 치길 원한다고 반을 억지로 내는 건 사실 말이 안되죠. 이미 있는 펜스를 고치거나 유지하는 비용은 이미 펜스의 benefit을 누리고 있으니 내야 하는게 맞을 것 같구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펜스가 있었다면 반반인데.. 없었다면 굳이 안해도 되는 곳이니 이웃집에 50% 부담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집들 중.. 펜스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애매한게.. 펜스가 있어야 할 곳인데.. 그동안 없었다면? 예를 새로 지은 집들 펜스 같은 경우요..
아래 사이트에서 리퍼하는 CA good neighbor fence act 내용에 보면 construction 도 들어가 있네요. 아마도 새로 설치하는 펜스 비용도 반반 부담이지 않을까 합니다..
** 그런데, 저는 이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관심입니다. 저는 그냥 정보만 알려드릴 뿐입니다.
https://www.ergeon.com/blog/post/what-you-need-to-know-about-california-fence-laws
The “Good Neighbor Fence Act” of 2013 states: “Adjoining landowners are presumed to share an equal benefit from any fence dividing their properties and, unless otherwise agreed to by the parties in a written agre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equally responsible for the reasonable costs of construction, maintenance, or necessary replacement of the fence.”
저는 지금 있는 부실한 펜스를 봄에 싹 업그레이드 할 계획인데,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있군요..
설치시에 혜택을 이웃집도 보는건 맞지만,
혜택을 보고싶다고 한거도 아닌데 비용부담을 지우는건 이상하네요.
저는 2년전에 새로 짓고 있는 단지에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저희 집은 펜스가 없구요. 오른편 집은 펜스를 쳤고 왼쪽 집은 펜스가 없어요. 오른편 집이 펜스칠 때 저랑 얘기하거나 상의한 것은 없는 걸로 보아 그냥 오른편 집에서 다 부담했겠죠? 집 사이에 이중으로 펜스 되어 있는 집은 거의 없구요.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옆집이랑 펜스 재질을 서로 얘기해서 맞춰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뒷집도 백야드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인데 뒷집도 아직 펜스는 없어요. 만약 왼쪽집과 뒷집이 펜스를 치면 저는 펜스 안치고도 펜스 있는 효과를 누릴 거 같아요ㅎㅎ저희는 개를 안 키워서 딱히 펜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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