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vs 집주인간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조금은 민감한 문제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작년 2020년 3월부터 실행되었던 강제퇴거 중지 법안이 몇 번의 연장을 거치다
내일 2021년 7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하원에서 막판까지 이를 연장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많은 주에서는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렌트가 늦어 eviction 에 가능성이 있는 가정의 수는 칠백만 가정, 인구로는 천오백만이라고 합니다.
https://www.aspeninstitute.org/publications/with-federal-moratorium-expiring-15-million-people-at-risk-of-eviction/
특정 주에서는 렌트가 늦은 가정이 20% 까지 넘어가는 주도 있습니다.
주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이거나 렌트를 주는 집주인이거나 가이드라인을 잘 참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Eviction 유예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텍사스에서는 Eviction 자체는 그대로 허용을 하되, 세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네요.
아래 사이트에서 각 주별 Eviction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lo.com/evictions-ban
렌트가 늦는다고 바로 eviction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정보 보조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것이구요.
또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예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더이상 보호 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렌트 페이를 하기 시작할 것인데요.
꽤 많은 수의 가정에게 임팩트가 올 것이기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갈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6월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9백5십만, 렌트가 늦은 성인은 7백4십만입니다.
자료
https://www.asp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1/07/AI-017-FSP-Report_Eviction-Report_r4.pdf
실업급여와 같은 공짜 돈을 뿌려서 일자리도 안알아보게 만들고 탱자탱자 놀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함다. 물론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디서든 뭔가를 악용하는 분들도 존재하니... 참 어려운 문제같슴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는 저도 참 몰겠슴다. ^^;
모기지 Forebearance도 끝나는거죠? 모기지 포베어런스가 끝나면 많은 집들이 Foreclosure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강제로 꾹눌러 놓았던 rent, mortgage 제한이 풀리니 주택시장에 영향은 오겠네요.
9월에 주택가격이 내릴거란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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