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과 미국여권 생년월일이 다른경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던 사안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10월 31일에 태어났으면 한국에서도 10월 31일로 신고를 해야지 굳이 그 시간이 한국에서는 11월 1일이라고 생일을 11월 1일로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제 아이 중 하나가 그런 경우인데 다행인지 아직은 한국에 오가고 영사관에서 서류 처리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래에 따르면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아직도 (출생신고에 적은 날짜를 깡그리 무시하고 굳이)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출생증명서와 인지세 및 시간과 노력은 안타깝게도 부모의 몫입니다

물론 주민번호도 바뀌게 되니 하고자 하면 아이가 어릴 때 처리하는 편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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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9. 11. 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시행 2019. 12. 6.]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제538호)

3. 삭제(2019.11.28 제538호)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등록사항란의 출생시각이 한국시각으로 기록된 자가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18770&q=*&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d:2:1,s:1:0,s:3:1,d:1:1,p:4:0,p:3:0,s:6:1&onlycount=&sp=&d1=&d2=&d3=&d4=&d5=&pg=4&p=#1635781587119

예규 538호가 2019년 시행이라 예전에는 한국시각으로 기재됐나보다 하신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사실 이것이 예규 제318호로 개정된 지가 십 년이 넘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jp-yokohama-ko/brd/m_907/view.do?seq=735120&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7

제가  이번여름에 서울 미 대사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업무를 보는데 한국 여권하고 미국 여권이 생년월일이 달라서 조금 곤란을 겪고 있는걸  도와 준 적이 있습니다. (그친구가 영어를 전혀 못해서 영작을 도와 줬습니다) 미대사관에서는   그냥  affidavit 정도만 적고  그냥 해 주긴 하던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 이군요.

제 딸도 미국여권, 한국여권의 생년월일이 하루차이로 다릅니다. 작년에 한국을 나가게 되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싶어 한국대사관에 문의 했는데 답변은 "상관없습니다"였습니다. 출입국 시 두 여권을 모두 제출하면 알아서 하나를 사용하니 두개 다 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미국/한국 모두 출입국 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외 사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모르겠네요.  

경험 나눠주시고, 정보 공유해 주신 마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 출생신고시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항의?비스무리 하게 했었는데, 그게 법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셨던 공무원분이 원망스럽네요. 한국에 여유있게 들어갈때 법원에 변경신청을 해두어야 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마모님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혹시 실제로 아이의 한국생일을 변경하신 분이 계신다면 후기를 듣고 싶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신청해도 되는 간단한 과정인지 아니면 복잡해서 한국에서 변호사를 써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미국내에서 엘에이 영사관에서 혼자 처리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 좀 짜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교포, 이민 관련해선 좀 법을 장기적 안목으로 만들지 않는것 같아요...

오... 한국에 안가고도 미국에서 처리가 가능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 중에 가장 관건이... 관할 가정법원에 여러 서류와 함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몇달동안 기다리면서  추가서류요청시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계속 follow up 하는 일 같더군요.

(어떤 분께서는 https://ecfs.scourt.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허가신청(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단 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 허가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구청(혹은 영사관?)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신청하고 새 주민번호를 받아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 새 주민번호를 가지고 새 한국여권을 신청해야 겠지만요.

지난 기록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이메일 문의 기록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첨부드립니다.

[이메일1]

안녕하세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문의는 자녀의 미국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이한 생년월일로 생각됩니다.

정정하여 통일을 원하시는 경우,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사항으로 신청 후 처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영사관에서 신청가능), 부모의 여권 사본, 신청서(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음) 상 부모의 사인 필요,

한국등록과 미국출생증명서 상 이름이 상이할 경우 동일인증명서 필요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아직 없으시면 먼저 정정을 하신 후에 여권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2]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자녀와 같이 방문할 필요없이 부모중 한명만 방문하면 되는지요?

-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자녀방문없이 부모 한명만 방문 가능합니다.

2. 부모의 여권 사본은 신청서상 싸인하는 부모 한명의 여권 사본만 필요한지요?

-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시민권증서 원본, 복사 각각 필요합니다.

3. 부모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여권사본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 위에 답변 (시민권자이신 경우,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이름변경 서류 필요)

4. 한국등록과 미국출생증명서 상 이름이 상이할 경우 동일인증명서 필요 -> 미국 출생증명서 이름 Joseph (Firstname) Jinho (Middle Name) Kim (Lastname), 한국등록이름 김진호 인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한지요?

동일인확인서 서류를 별첨으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외국등록사항에는 외국생년월일을, 한국 가족관계등록 상은 한국식 생년월일을 써주시고 확인서 2명은 부모님 각각 서명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서류제출하고 추가적인 follow-up과정은 없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영사관을 통해 우편으로 공지가 날라오구요, 그 이후에 아이 한국여권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영사관은 애틀란타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