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시민권 아기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야 될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혹시 아기의 한국 국적 획득/출생신고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냥 아기의 미국 여권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인 신분인 인원 입국시 미국의 esta처럼 무비자 방문 허가(?)를 온라인으로 받으셔야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게시판 검색해보시면 최근 관련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시설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인으로 태어난 아기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니 출생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는데 이때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네 아기의 입국 비자문제는 아기의 미국 여권으로 되는건 맞지만 제가 궁금했덤 점은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되기 위한 출생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였습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분도 한국국적 없으신거죠? 어차피 손자녀도 진계비속이니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기는 합니다. 다만 염려하신바대로 아포스티유 해야할거 같네요.

네 아내는 아예 미국국적입니다. 장모님이 그 당시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해야하는 쪽인가 보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출생신고를 안했다고 국적부여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장인(+장모, 1998년 출생부터)의 출생당시 국적이 한국이면 아내분에게 한국 국적이 자동부여가 되어있고 다만 인지가 안되고 있는거죠. 맥락상 아내분 이중국적이실 확률이 높은데 그럼 아이도 이중국적입니다. 가족사정 다시 살펴보시고 영사관 혹은 대사관과 상담하세요.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 진행되면 미국, 한국 양쪽 세무 당국에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 미리 처리해두는게 좋아요.

아내는 87년생입니다. 아내는 장인 장모님 가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을 떼도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중국적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영사관에 문의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출생신고만 안되어서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안 올라갔을 뿐이지 한국법상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됬다고 간주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합니다. 다만 국적법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미리 신고 하지 않으면 자동상실이 됬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동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 국적이 상실 됬는지는 영사관에 물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게 해당이 안된다면 한국국적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7년생 여자분이시면 이중국적이 안되던 것 같았습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자분이셔서 어지간하면 본인은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만약 한국국적이 부여되었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을 경우 대대손손 한국국적이 부여되서 남자 자녀분이나 자손분들에게 한국의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원하지 않는 이중국적 (심지어 37세까지 없앨 수도 없는)을 받아서 곤란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아니라 출생신고는 이미 부여된 국적을 행정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국적은 한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되는거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되는게 한국에 유학이나 여행, 비즈니스 갔는데 한국국적자로 확인되서 군복무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아이가 나중에 연방공무원 취업 희망시 제한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 과거에 제시간에 국적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자동이탈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자동이탈이 2010년 5월 4일인가 중단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만 22세가 된 1988년 5월 4일 이전 태어나신 분들은 그 후 유예 기간동안 서류 처리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는 걸로 보입니다. 

대충 비슷한 케이스는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75638 요런 기사도 있고요. 제 주변에도 88년 5월 이전 출생자 중에 제때 신고 안해서 복수국적을 가질 수없던 케이스가 있고요. 

저도 잘 모르는 복잡한 부분이라서 영사관에 문의하시라고댓글 단겁니다. 다시 댓글 읽어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어떠한 경우" 라는 수식어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름이 안적혀있다고 이중국적이 아닌건 아닙니다.다시 확인하세요. 위 댓글 참조부탁드립니다.

흠.. 아내는 87년 9월생이며 장인어른 장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에도 아내는 등록되어 있지않았고 한국여권, 주민등록번호 발급 받은적이 없으며 미국령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처음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이중국적 신청 또한 따로 한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현시점에서 한국국적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졸업 후 잠시 회사에 다닐 때도 외국인등록증에 외국인신분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영사관에 확인을 해야할까요? 원래의 질문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상실 되셨다고 봅니다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영사관에서 요새는 비자 발급 전에 이중국적인지 체크를 할텐데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이라 일반화 시키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P2(거소증)가 애기(미국여권)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공항 2차 심사대에서 한 2-3시간 붙들려 있었는데, 한참 기다리다가 애기의 출생증명서만 복사하고는 보내줬습니다. 자가격리했습니다. 전 아포스티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출생증명서만 달랑 들고 보냈는데, 어쩌면 그 문제였을 수도 있겠군요.

한참 기다렸던게 아포스티유가 없었던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니 이 일을 어찌 처리할래 이러면서 서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언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받으신 출생 증명서 가지고 빨리 아포스티유 신청하세요. 저희는 2주정도만에 빨리 나온편인데 늦게 나오는경우도 많아요. 물론 아포스티유 없이 출생 증명서만 번역해서 입국한 사례가 많긴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지인 가족도 12월에 출생증명서만 가지고 문제없이 입국하였습니다).

혹시 그럼 번역은 그냥 본인이 영어를 한국어로 직접해도 되나요? 제가 이해한 가본절차는 1. 번역을 한다 2. 주거래은행 등에서authorization을 받는다. 3. 각 주의 secratary of service에 가져가거나 보내서 apostille 받는다. 로 알고 있는데 이때 1번 과정의 번역을 제가 그냥 하고 따로 서류 없이 들고가서 authorization을 받는지, 아니면 certified translation service를 이용해야만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1번은 제가 했어요. 캘리여서 엘에이 총영사 웹에 번역 샘플이 있어서 보고 했구요. 2번은 안했구요. 3번은 보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여서 우편으로만 접수받기에 보냈습니다. 아포스티유가 중요하고 번역은 그닥 중요한게 아닌듯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ㅠㅠ 번역한거는 같이 보내지도 않아도 되는건가보군요! 그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때 제가 보여줄 자료는 아포스티유 받은 영문 birth certificate, 그리고 제가 직접 번역한 종이 한장. 이렇게가 다인거군요?

네 저희는 아포스티유만 드리고 제가 번역한건 달라고 하지 않아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딱히 물어보는것도 없고 생각보다 금방 보내줬습니다. 

위에 스팩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아포스티유 받아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약간 다른케이스지만 추가하자면 ~1년 전에 한국 방문할때 저는 미국 국적, 와이프는 한국 국적 이고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자가격리를 위해 미국 혼인증명서를 번역해서 가지고 갔어요. 이때도 원칙적으로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 Secondary room에 가서 직원분이 서류 다 복사하시고는 별 말씀 없이 보내주셨어요.  

혹시 그럼 번역은 그냥 본인이 영어를 한국어로 직접해도 되나요? 제가 이해한 가본절차는 1. 번역을 한다 2. 주거래은행 등에서authorization을 받는다. 3. 각 주의 secratary of service에 가져가서 apostille 받는다. 로 알고 있는데 이때 1번 과정의 번역을 제가 그냥 하고 따로 서류 없이 들고가서 authorization을 받는지, 아니면 certified translation service를 이용해야만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의 공식 문서인 경우 아포스티유를 위한 authorization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주는 그랬어요). 출생증명서를 주에서 아포스티유 발행해주는 기관에 맡기면 관련 문서를 붙여서 보내줍니다. 한국어로의 번역 부분은 미국에서는 저 과정대로 하면 안되는거 같긴 한데 아포스티유만 필요하신거라면 번역공증은 필요없지 않을까요? 대충 찾아보면 번역공증을 하란 내용은 없으니 아포스티유만 잘 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

제가 있는 주도 주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따로 authrization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번역이 만약 필요 없다면, 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request cover letter와 제 딸의 birth certificate,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check만 보내면 끝인걸까요? 다행히 해당 업무를 그래도 제가 있는 주에서는 빨리 처리해주는것 같습니다. Mailed documents are processed within two to three business days라고 적혀있네요. 물론 출국까지 한달 남았지만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마다 다를거 같긴 합니다. 출생증명서야 공식 서류니까 빨리 처리해줄거 같긴 합니다. 그 주 정부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저희 주의 경우에는 상황마다 달랐지만 regular process로는 1-2주 걸렸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