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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오랜 암투병 끝에 최근에 사망하였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 직계 가족도 없는 상태라, 모든 재산과 채무가 현재 생존해 계신 장모님한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모님 또한 고령으로 인한 심한 치매와 건강 악화로 몇년째 요양원에 계신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뒷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상속권자가 아니라서 (처남의 유일한 형제이긴 하나) 재산처분 및 채무 변제등의 여러 법적인 일을 할 수있는게 없네요. (금융조회도 않된다도 합니다)

 

처남이 사망하기 전에 개인 관련 (재산 및 채무) 정보를 휴대폰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였으나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사망하여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처남의 휴대폰이 LG 안드로이드 폰인데 잠금해제를 해주는 믿을만한 업체가 있을까요? 기기 서비스센타에서는 기기 초기화 서비스는 해주지만 잠금 해제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2) 아내가 미시민권자이고 한국 국적이 없는데 한국의 어머니 (장모)의 성인 후견인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말기 암으로 오랜 투병을 하였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 것에 많은 응원을 했지만, 그 희망이 너무 지나쳐 최악의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만일에 (사후) 대한 계획및 처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 결과 어떠한 개인 신상 정보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망하여, 그 뒷감당은 결국 고스란히 남은 가족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리속에서 뒤엉켜 있는 요즘입니다.

16 댓글

스누피

2022-04-06 19:41:28

질문2 관련하여,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시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록하게 되어있는걸 보면요. 상속까지 얽힌 문제일테니 후견등기부터 상속 절차까지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정혜원

2022-04-06 20:06:13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내분께서 한국에 당분간 계실 수 있으면 시간이 문제지 해결되리라 봅니다

1은 어려울거고

2는 상대적으로 쉬울겁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poooh

2022-04-06 20:55:15

1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상속포기 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면 그 다음 상속인이 아내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남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는 빨리 거소증을 받으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거소증 유무는  상속처리 하는데, 일처리가 2배이상 쉽습니다.

정리 하자면,

 

1. 아내분 거소증 (가장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변호사 상담

 

이정도로 정리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거소증 문제는 FBI 신원조회, 아포스티유 하는데 대략  3주 정도면 빨리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FBI 신원조회 들어가시면서,  국적상실 (시민권 증서 원본 필요 합니다, 미국에서 보내주셔야 할듯)과  거소증 예약을 미리 잡으실수 있으니 빨리 예약부터 잡으시구요.

 

그리고  상속 변호사 상담 하시면, 일처리 절차는 알려주십니다.  보통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가  대략 한달이면 처리가 됩니다.

 

계씨 상을 당하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루터기

2022-04-06 22:05:14

1.아내도 미국에 직장이 있어서 여러 휴가를 다 써고 있지만 한국에 한달 (아마 최대 2달까지 가능할 듯) 이상 체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소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안될것 같습니다.

2. 어머니 (아버지 작고)가 상속 포기하면 되겠지만, 현재 어머니가 치매 증세로 인한 요양원 입원중이라 관련 법절차를 밟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머니의 성인후견인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내가 한국국적이 없어서 이또한 어떻게 될지 (아내가 성인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확실치 않습니다. 

3. 처남의 재산보단 채무가 현재 더 급한 현안입니다. 일단 마지마에 머물렀던 병원비 정산은 저희 돈으로 일단 처리했으나, 오랜 투병으로 인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카드론으로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도 카드회사에서 처남 전화로 독촉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휴대폰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고 사망하였으니, 그 휴대폰 잠금 해제가 현재로선 제 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poooh

2022-04-06 22:20:52

1. 제 경험으로 한달 반정도에  거소증까지 수령 했습니다.  (작년 여름), 거소증 발급 자격이란게 특별히 없습니다.  중요한건 빨리 시작 하셔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동네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사 쓰시면 일처리 빠릅니다.

 

한국에서 상속은  거소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서류준비라던지 여러가지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제가 거소증 없이 상속을  진행 해보려 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거소증을  받고 나자, 모든게 아주 쉬웠습니다. 

거소증 받으세요.

 

2. 변호사 만나 상담해 보시면, 이런저런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내분이 두달 내에  혼자 상속절차를 끝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서류 진행 하시고,  미국에 들어 오셨다가 한국에 다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최대 두달동안 여러휴가를 다 쓰게 해 주는 직장 같으면,  leave of absence 라던지  혹은

remote work arrangement도 가능 한 직장이지 아닐까요?

그루터기

2022-04-06 22:27:31

정보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소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poooh

2022-04-06 22:51:34

0. 한국으로 시민권 증서 빨리 보내 주세요

1. 먼저 국적상실이 안되어 있으신거 같으니  그거 먼저 거주지 해당 외국인청에 약속 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처리 해 줍니다.  이때 receipt있으셔야 합니다.

2. FBI background check+아포스티유 해주는데  대행비  $200불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3주만에 받았습니다. FBI background check을 위해서 아내분이  지문 내야 하는데, 그 지문은  한국에서는 경찰서에서 물료로 해줍니다.  (폼은 본인이 가져 가셔야 하고,  동네 경찰서 아니고, 강남구, 서초구 이런 커란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런곳에 가시면 지문 무료로 해줍니다.)

재마이

2022-04-06 21:00:15

질문 1이 법적으론 몰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할 지 잘모르겠네요... 이미 망했지만 어쨋든 팀 쿡도 언급한 아이폰의 경쟁자의 잠금 장치가 사설업체에 의해서 아주 쉽게 풀릴 거 같진 않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안되는 것은 빨리 선택지에서 지우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루터기

2022-04-06 22:06:46

한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체들이 잠금해제 서비스를 광고하고 또 관련 리뷰들도 구글링하면 보이긴 한데, 실제로 가능한지 또 믿을만 한지 잘 모르겠네요.

poooh

2022-04-06 22:10:05

이런일은 불법입니다.  괜히. 잘못 접근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루터기

2022-04-06 22:18:33

http://catchdata.kr/unlockdocument

여기보면, 통신사 서류,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잠금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일까요? 

poooh

2022-04-06 22:23:04

잘 모르겠습니다. 

재마이

2022-04-06 23:30:53

광고만 보면 그럴듯한데... 아시다시피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데이터 찾는 거죠.. 이게 잠금 장치 해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itworld.co.kr/news/108550

여기 보니까 안드로이드폰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관리자를 통한 잠금 해제" 를 이용해 구글 계정만 있으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구글을 통해서 계정 아이디 및 암호를 취득해서 해제하는 게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https://yunhe303.tistory.com/153

여기 보니 LG 모바일 잠금해제라는 기능도 있네요. 이것은 사전 등록을 거친 고객에게만 해당되고 사전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초기화되니 별 소용이 없겠네요.

 

이런 것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즉, 직접 해보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팥빙수

2022-04-06 23:21:07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것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 하셨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고인의 모든 재산금융채무정보를 한번에 뽑아줍니다. 주민센터 방문해 보셔서 문의해 보세요. (형제분이어서 자격이 안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porsche

2022-04-07 01:39:5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여기서 팥빙수님이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 정보를 보실수 있으세요.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루터기

2022-04-07 02:10:08

정보 고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망자의 형제 또는 자매는 3순위 상속자에 해당되며, 이경우 제 1 그리고 2 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조회 자격이 주어지는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 상황은 비록 치매와 병환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사망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므로, 3순위 상속인인 아내가 조회가 불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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