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순간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국적은 더이상 아니신거고요,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 한국국적을 사칭하면 국적사기로 입건 및 처벌 가능합니다.

징역형이 기본인 미국 시민권 사칭에 비하면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겠지만, 향후 동포비자나 국적회복등에 결격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대전화나 금융관련이면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조회시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 볼수 있는지 궁금 했습니다.

가기전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 알수 있다면 괜한 시간 낭비를 피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상실신고안 하셨으연 다 될겁니다

정상적인 사용은 모르겠고

비정상적이지만 사용은 될겁니다

되더라도 하면 안되는 경우인 것 아닌가요

아마 발급 자체가 막히진 않을거같은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하셨다가 모종의 문제로 하나가 걸리면 다 꼬이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신변에 관련된 것이니 보수적인 잣대로 안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상실신고 안하셨으면 시스템상에 다 살아있고, 쓸려고 하면 쓸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쓰면 안되죠. 심지어 상실신고를 했더라도 처리되는데 몇달이 걸려서 그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다 조회가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국적상실 신고 하시는 순간, 시민권  받은이후에 한국인으로써의 권리 행사를 한게 컴퓨터에 쫙 뜹니다.

그거 뜨는 순간  벌금내지는 구류가 가능해집니다.  

시민권 받으셨으면, 얼른 국적상실 신고 하시고, 거소증 받으시면 됩니다.  거소증 받으시면  위에 말씀하시는 모든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 유무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건  2007년인가 전국민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주민등록과 기타 여러 신분증을 전산화 시킨걸로 앎니다. 그때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뭔가 하는거 같았습니다.  어쨌든 말소 뜨게되면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래저래  꼬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PR 여권 받으셨으면 이미 한국에 주민등록말소(?) 혹은 다른데로 옮겨졌을거에요. PM 여권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PR 여권 받은후에 한국집에서 아버지가 네 주민번호 파갔더라(?) 하시던데요. 몇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예전부터 있던 계좌를 정리하는데 은행원분이 번호가 안맞는다고 뜬다고 엄청고생하셨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막 답  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네요.

법이 바뀌어서 출입국 관리소 심사관이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한번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셨으면 이미 국적 상실 되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범죄예비 혐의자가 된듯 질문 하나에 일부 대단히 강한 답변에 무척 놀라고 당황스럽네요. 

이젠 간단한 질문도 뭔가 고민을 충분히 한뒤 해야 할듯 합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