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lectrek.co/2022/11/07/new-electric-vehicles-would-qualify-for-tax-credit-with-new-bill/
원래는 지난 8월의 IRA 법안에 따라 현대기아 전기차들이 최대 7,500불의 세금공제 혜택을 현재는 못받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애초의 까다로운 조항을 한시적으로나마 유예시켜서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새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사실 미국에 공장까지 지으며 적극적으로 미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데 너무 심하게 뒤통수를 맞는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아이오닉 5 샀는데 꼭 받게해주면 좋겠네요 ㅠㅠ
8시 지나고 내일 아침되서 선거결과 보면 대강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바뀔것 같네요.
뒤통수 맞는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국에 일자리 창출은 어느 나라든 해결해야 과제이죠.
또한 한국 국토부(현토부)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보조금 정책을 현대, 기아 자동차에 맞춰서 1년에도 몇번씩 리폼했던 사례가 있죠.
만약 뒷통수를 때렸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실상은 한국이 먼저 때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현기차에서는 전기차 공정을 미국 조지아에 진작에 건설하려고 추진했었지만, 한국 현기차 노조에서 강경하게 반대하여 엄청나게 딜레이 된 것이죠.
(노조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위해 싸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깐요)
현대입장에선 뒤통수 쎄게 맞은 상황은 맞죠. 바이든 한국 갔을 때 독대하고 조지아 공장 짓고 투자도 약속했는데 IRA 시행 되면서 갑자기 뒤통수가 아려오는데 그 와중에 조지아 공장 완공일도 앞당겼구요.
근데 FTA를 맺은 국가기때문에 아예 배제해버리는건 미국도 명분이 좀 덜한 상황은 맞는거 같아요. 정부랑 현대가 미국이랑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
현기차 노조는 진짜... 나쁜거 맞아요. 해외공장 설립을 노조와 협의해야하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노조 눈치를 엄청 봐야합니다. 그와중에 은퇴하고도 평생 차를 할인받아 사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그와중에 공장 효율은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엄청 뒤떨어지고..나쁜짓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ㅎㅎ
이래나 저래나 2023년은 유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ㅠㅠ
노조가 나쁘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댓글을 통해 현기차 노조를 욕하실 자격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요.
당연히 소비자로서 어떤 기업이나 그 기업의 하위조직에 대해 욕할 자격이 누구나 있죠. 그럼 기업을 욕할자격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기업은 욕하되 그 하위조직인 노조는 욕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에서 어떤점이 욕할 "자격"이 안된다고 느끼셨나요? 그럼 저의 자격을 논할 KY님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조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현기차의 노조가 나쁘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자동차협회 등의 통계는 구글에 검색해보면 차고 넘칩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노동생산성, 자동차 시간당 생산대수, 영업이익률 등을 보면 현기차가 다른 글로법 기업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하위권입니다. 모든 숫자가 다 나온건 아니지만 구글검색 상단의 결과 하나만 봐도 대충 통계가 나오네요(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2062032951).
심지어 현대 울산공장은 같은 회사인 현대 앨라배마 공장보다도 시간당 차량 생산대수가 66% 수준에 불과합니다(45:68).
노조가 일은 적게하고, 월급은 많이 챙겨가서 생산성과 영업이익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사만 구글검색해봐도 현기차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업을 무기로 관철시키면서 심하게는 24-36개월까지 대기해야 차를 받는 소비자들의 고충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쌍용차의 노조는 어떤가요? 회사가 (사기꾼)에디슨 모터스에 털릴뻔하고, 벼랑끝에서 겨우 KG그룹에 인수되는 힘든 과정속에서도 토레스 출시할 때 휴가도 반납하고 야근까지 하며 공장 가동률을 100%이상 끌어올려서 신차 계약 물량을 맞출라고 회사와 협력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데요. 이런 노조는 박수쳐주고 응원합니다.
생산량 비교는 쉽게 반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대자동차 생산성 시비 근거 ‘HPV’의 헛점 / 박유기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현대차 생산성 지표의 거짓말 (pressian.com)
저도 노조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생산라인에서 유튜브 보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지만 내부자가 아닌 이상 쉽게 어떤 집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긴 그렇습니다. 사실 내부자여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한 노조는 당연히 댓글에서 언급하신 현기차의 노조구요,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회사의 노조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시고 그걸 남들이 다 보는 댓글에 사실인양 언급하시는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대기업 광고로 먹고 사는 한국 언론의 특성상 결코 노조의 순기능을 알려주는 언론은 커녕 노조의 폐해와 기업의 입장만 고스란히 노출한다고 결코 의심치 않습니다.
노동의 댓가로 노조가 현대 자동차의 이익을 재벌 뱃속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감시 기능과 어느 정도 그 이익을 임금 부분에 반영되어 그나마 1억원 연봉이라도 받을수 있는건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언론에 노조의 폐해등을 부각시켜 노조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 형성 및 이로 인해 노조가 떳떳하게 실력 행사를 하지 못하는건 안따까울 뿐입니다.
소위 sky 출신의 사무직 연봉 1억은 당연하지만 공고 출신의 고졸의 숙련공들이 공장에서 연봉 1억 받으면 안된다는 봉건적 선비 사고 방식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 노조가 1억 받는 동안 롯데 직원은 최저 임금 받고 일합니다
노조 생산성 저하 및 독소 조항 탓하면 결국 정의선 배불려 주는거구 롯데 현장 평직원 들은 평생 최저 임금 받고 일하는게 옳은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정의선. 신격호 아들들은 오늘도 부를 불려 나가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출 걱정하며 자녀 학비 걱정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나쁜짓 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공장 효율이 떨어지는건 회사에서 고쳐 나가는거지 노동자들의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소 조항은 미국이 자국 기업 자국민 우선 원칙이듯 현대가 한국 기업이듯 한국 정부에서 자국 생산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펼치는게 당연 지사라고 봅니다.
네, 표현이 좀 과격했던 거 같습니다. 저도 누가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 각자의 입장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힘을 쓰다보니까 말씀대로 서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생겼다고 봐야겠네요.
IRA법안의 효력이 현기차의 경우 법안발효시점부터 발휘되어 이미 현기 전기차의 tax credit이 올해에도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내년부터라고 본문에 쓰셔서..
제가 착각했네요. 지적 감사하고 본문 수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노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대응이 없다시피해서 생긴 일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에 이번 정부 인수위시절에도 여러 부처에서 보고를 했는데도 지켜만 봐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성과라는 노조관련 내용 축소는 이미 작년 10월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응한 결과이고요.
https://www.news1.kr/articles/?4817166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2215_35744.html
8/16 IRA에 서명했는데 8월초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 연극 관람 대신에 휴가 반납하고 뭐라도 했어야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현기차는 회사차원에서 열심히 간도 쓸개도 내줬는데, 이번 정부가 무관심했다고 밖에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현기차 잘됐으면 좋겠는데... 정부차원에서 노력한 일본은 이미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것을 비교하면 좀 마음이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를 꺼내 죄송합니다...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정부의 대응이 미숙하고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견제할 필요도 있었겠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이슈가 마무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의원들 한두명의 Bill 제안은 많이 있어왔었고요, 지금 선거 판세가 워녹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결선투표로 가는 판국인데 실은 이 워녹도 이미 미국에 공장지을 예정인 회사엔 공장지을 때 까지 보조금 주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워녹이 되어야 50:50 동률이 됩니다. 제 생각엔
1. 워녹이 당선될 경우 : 그나마 수정이 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에 조지아주에 말뚝을 박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쪽 의견을 들어줄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요 ㅎㅎ
2. 워녹이 떨어질 경우 : 공화당은 이미 예산안 축소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 IRA 법안이 첫 타자가 될 겁니다. 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릴 확률이 상당이 높다고 봅니다.
2번으로 인한 법률수정은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설령 repeal을 상하원에서 다수결로 정해도 바이든이 veto할 것이고...그걸 override하려면 2/3 majority가 필요할텐데, 현재로서는 어느쪽이 되더라도 아슬아슬한 majority 구도이니까요.
아 그런가요? 한번 핵버튼 누르면 (다수결 찬성) 계속 핵버튼 상태인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은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는 거라서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하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executive branch (바이든)의 남은 임기 동안 legislative branch의 상하원 모두가 R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바이든은 49% minority인 D와 함께 움직이겠죠. 즉, 거부권 행사가 더 중요한 메카니즘이 될거에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최대한 선거 전에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기도 했구요.
여기서 만약에 R이 상하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 2024를 위한 momentum을 위한 대세를 잡는 것과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에 더 총력을 가하겠죠. 하지만 이미 enact된 법을 심플다수결로 없앨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로 최대한 견제는 하려고 할거 같습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관점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듣게되니 다시 한 번 이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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