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네요

헤이듀드, 2023-02-17 02:36:28

조회 수
4840
추천 수
0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고 하네요.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15/1453336

 

참고로 재외동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18 댓글

바이올렛

2023-02-17 02:46:32

일단은 좋은(?) 변화처럼 보이네요!

도전CNS

2023-02-17 04:21:24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드는데 병역 완료한 군필자들에게 복수 국적 허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poooh

2023-02-17 04:35:37

복수국적 조금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역시 한국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른퇴직기원

2023-02-17 07:19:46

해외자산 + 한국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상속하면 한국인도 증여세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않나요?

poooh

2023-02-17 16:48:10

법으로 그렇긴 한대, 문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상당히 국가에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케이스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grey  area 인 것 같습니다.

bn

2023-02-17 21:41:53

세법상 거주자 되는 요건 중 하나가 주소 (주된 거주지)가 한국에 있을 것이라 재량이 무쟈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혜원

2023-02-17 19:41:12

이런 문제가 있네요

poooh

2023-02-17 21:23:58

네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일단 5억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 이후 구간이  무시무시 해요.

미국에서도 어지간한 집도  요즘 5억은 넘는데  (한국에 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당연하고),

 

괜히 이중국적 받으셨다가,  여차저차 하면, 절반 그냥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정혜원

2023-02-17 22:54:43

잘 모르면 아무것도 안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맞네요

하나 배웁니다

bn

2023-02-17 06:04:54

과연 좋은 변화일까요?? 일단 외교부 산하라는데 그동안 영사관 대사관에서 직원들 생각해 보면 오우야입니다.

 

영사 출입국 병역이 어떤식으로 합쳐지려는지는 모르깄으니 최소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부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서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려나 좀 우려되긴 합니다.

녹군

2023-02-17 07:03:01

저도 이 정보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제는 영사관에 연락하면 "우리 업무 아닌데요"해서 재외국민청에 연락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사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라던지...무서운 핑퐁의 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름 공공기관인데 이런 걱정부터 되는게 슬프기도 하네요

호크아이

2023-02-17 19:24:47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조금도 체계적이고, 선생님들 처우도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poooh

2023-02-17 21:43:44

사실  요건  현재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거지,  지원 장난 아닙니다.

왜 교회마다 한글 학교가 있는지,  잘 생각 해 보시면 앎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미국사회를 너무 모르고들 하시고,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들 이시라, 

일하는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호크아이

2023-02-17 22:36:06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 다른 지역의 한국/한글학교가 어떤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한국학교는 없고, 한글학교 한곳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때때로 번갈아가면서 해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한글학교가 옮겨가는 형식으로요.

당연히 각 교회엔 한글학교 전용 교실이 없고요. 빈 방이나 강당에 책걸상 놓고 하구요.

 

이게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한글학교는 지원이 끊겨 폐교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지금 zoom으로 자기들끼리 그룹스터디 하고 있어요. 학생이 적어서 없어진건 아닐거구요.

 

"지원 체제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금전적인 지원은 차치하더라고,

학교 운영 지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 교사들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싶네요.

poooh

2023-02-17 23:00:21

그 지역 한글 교육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지역 담당 영사관 혹은 한국 문화원에서 아실 겁니다.)

그분하고  잘 말씀 하셔서  지원 받으셔야 해요. 이 분들 돈 많으세요.

 

그리고 한글 학교를 무료라 생각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한글 학원 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다니는데, 

한학기에 몇백불 내며 배웁니다. ( 다른 학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교재와 선생님의 월급정도가 일정기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있던 한글학교가 없어진 이유는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였던거 같습니다.

나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해야 하는거지요.

호크아이

2023-02-17 23:25:5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시카고 관할인데, 이 영사관이 지원하는데가 많아서 저희 동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저희 애들도 한글학교 학비 내면서 다니고 있고, 외국인들 다니는 한글학교도 학비가 있었어요.

(교회) 교실 임대료, 교재, 선생님들 수당, 기타 등등 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구요.

 

지인분들이 예전 선생님들이셨는데,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하시더라구요.

여긴 작아서 한 반 수업을 혼자 준비하고, 혼자 가르치고, 혼자 정리 다 하시거든요. 보조교사 학생들도 있지만요.

 

추가: 밥먹으면서 찾아보니 이런 제도가 이미 있네요.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 (시애틀 영사관 공지)

이런거 좋은 것 같습니다.

poooh

2023-02-17 23:34:15

한글학교 교사 학위를 받은 분이 몇명이 있어야 하고, 교실이 있어야 하는 등, 무슨 학교가 있으면 있어야 하는 기준들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요즘에  public school에  korean class 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막막 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데, 다들 성과가 필요 하신건지,  일단 고층 아파트 부터 세우시려 하는거 같아요. 

somersby

2023-02-18 03:19:14

이게 왜 해외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는지 잘 이해가;;; 그냥 옥상옥 구조에요. 효율적 원스톱 업무가 아니고; 공직사회를 이해하시면 왜 효율적 '원스톱'이 안되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목록

Page 1 / 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967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290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550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3012
  40

[사과의 미국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마켓에서 볼수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

| 정보-부동산 15
사과 2024-06-10 3160
  39

인생 첫 집 모기지 쇼핑 후기 (아직 클로징 전) & 향후 계획

| 정보-부동산 20
  • file
양돌이 2024-06-05 1703
  38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5. 내 투자의 스승들

| 정보-부동산 48
  • file
사과 2024-05-27 3692
  37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2. 에어비앤비 오토메이션 (단기렌탈 자동화) 시스템 만들기

| 정보-부동산 74
  • file
사과 2024-03-27 5298
  36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3.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45
  • file
사과 2024-05-01 2466
  35

[사과의 미국부동산 이야기] 0. [목차]

| 정보-부동산 81
사과 2023-06-06 13857
  34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4. 스마트 북키핑 - Stessa vs Quickbook

| 정보-부동산 3
  • file
사과 2024-05-09 710
  33

[내집마련]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사보자 (Mortgage Assumption)

| 정보-부동산 37
에반 2024-03-28 4571
  32

모기지 이율 1.75% 내는 사람이 알려주는 리파이낸스/재융자 팁

| 정보-부동산 49
  • file
Bard 2024-04-04 8840
  31

앞으로 집 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 정보-부동산 26
spiez 2024-03-16 7504
  30

[업뎃] 집 사는 방법 (부동산 업자끼리 커미션 공유해서 커미션 협상 못하게 한 $2B lawsuit 결과)

| 정보-부동산 82
폭풍 2023-12-12 10361
  29

11. 하우스 해킹 사례 (1) 체이스 J 이야기

| 정보-부동산 48
사과 2023-08-28 7415
  28

[부동산] 그간의 투자 후기를 공개합니다

| 정보-부동산 176
맥주한잔 2022-11-02 19971
  27

E-2 visa에서는 FHA Loan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 정보-부동산 2
뚱자형 2024-01-23 835
  26

집사고 팔때 리얼터 필요 하다 vs 안필요하다

| 정보-부동산 7
baekgom 2024-01-05 2875
  25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1. 숏텀렌탈 (STR) 세팅

| 정보-부동산 13
  • file
사과 2024-01-04 2308
  24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1. 통나무집 클로징과 투자를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 정보-부동산 10
  • file
사과 2023-12-08 1145
  23

투자용 부동산 현금구매 후기

| 정보-부동산 10
칭핑 2023-11-01 2650
  22

20. 베케이션 하우스와 LLC (4)

| 정보-부동산 19
  • file
사과 2023-10-26 1988
  21

19. 베케이션 하우스와 에어비앤비 (3)

| 정보-부동산 23
  • file
사과 2023-10-20 2971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