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네요

헤이듀드, 2023-02-17 02:36:28

조회 수
4839
추천 수
0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고 하네요.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15/1453336

 

참고로 재외동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18 댓글

바이올렛

2023-02-17 02:46:32

일단은 좋은(?) 변화처럼 보이네요!

도전CNS

2023-02-17 04:21:24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드는데 병역 완료한 군필자들에게 복수 국적 허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poooh

2023-02-17 04:35:37

복수국적 조금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역시 한국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른퇴직기원

2023-02-17 07:19:46

해외자산 + 한국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상속하면 한국인도 증여세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않나요?

poooh

2023-02-17 16:48:10

법으로 그렇긴 한대, 문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상당히 국가에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케이스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grey  area 인 것 같습니다.

bn

2023-02-17 21:41:53

세법상 거주자 되는 요건 중 하나가 주소 (주된 거주지)가 한국에 있을 것이라 재량이 무쟈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혜원

2023-02-17 19:41:12

이런 문제가 있네요

poooh

2023-02-17 21:23:58

네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일단 5억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 이후 구간이  무시무시 해요.

미국에서도 어지간한 집도  요즘 5억은 넘는데  (한국에 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당연하고),

 

괜히 이중국적 받으셨다가,  여차저차 하면, 절반 그냥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정혜원

2023-02-17 22:54:43

잘 모르면 아무것도 안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맞네요

하나 배웁니다

bn

2023-02-17 06:04:54

과연 좋은 변화일까요?? 일단 외교부 산하라는데 그동안 영사관 대사관에서 직원들 생각해 보면 오우야입니다.

 

영사 출입국 병역이 어떤식으로 합쳐지려는지는 모르깄으니 최소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부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서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려나 좀 우려되긴 합니다.

녹군

2023-02-17 07:03:01

저도 이 정보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제는 영사관에 연락하면 "우리 업무 아닌데요"해서 재외국민청에 연락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사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라던지...무서운 핑퐁의 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름 공공기관인데 이런 걱정부터 되는게 슬프기도 하네요

호크아이

2023-02-17 19:24:47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조금도 체계적이고, 선생님들 처우도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poooh

2023-02-17 21:43:44

사실  요건  현재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거지,  지원 장난 아닙니다.

왜 교회마다 한글 학교가 있는지,  잘 생각 해 보시면 앎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미국사회를 너무 모르고들 하시고,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들 이시라, 

일하는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호크아이

2023-02-17 22:36:06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 다른 지역의 한국/한글학교가 어떤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한국학교는 없고, 한글학교 한곳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때때로 번갈아가면서 해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한글학교가 옮겨가는 형식으로요.

당연히 각 교회엔 한글학교 전용 교실이 없고요. 빈 방이나 강당에 책걸상 놓고 하구요.

 

이게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한글학교는 지원이 끊겨 폐교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지금 zoom으로 자기들끼리 그룹스터디 하고 있어요. 학생이 적어서 없어진건 아닐거구요.

 

"지원 체제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금전적인 지원은 차치하더라고,

학교 운영 지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 교사들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싶네요.

poooh

2023-02-17 23:00:21

그 지역 한글 교육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지역 담당 영사관 혹은 한국 문화원에서 아실 겁니다.)

그분하고  잘 말씀 하셔서  지원 받으셔야 해요. 이 분들 돈 많으세요.

 

그리고 한글 학교를 무료라 생각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한글 학원 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다니는데, 

한학기에 몇백불 내며 배웁니다. ( 다른 학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교재와 선생님의 월급정도가 일정기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있던 한글학교가 없어진 이유는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였던거 같습니다.

나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해야 하는거지요.

호크아이

2023-02-17 23:25:5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시카고 관할인데, 이 영사관이 지원하는데가 많아서 저희 동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저희 애들도 한글학교 학비 내면서 다니고 있고, 외국인들 다니는 한글학교도 학비가 있었어요.

(교회) 교실 임대료, 교재, 선생님들 수당, 기타 등등 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구요.

 

지인분들이 예전 선생님들이셨는데,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하시더라구요.

여긴 작아서 한 반 수업을 혼자 준비하고, 혼자 가르치고, 혼자 정리 다 하시거든요. 보조교사 학생들도 있지만요.

 

추가: 밥먹으면서 찾아보니 이런 제도가 이미 있네요.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 (시애틀 영사관 공지)

이런거 좋은 것 같습니다.

poooh

2023-02-17 23:34:15

한글학교 교사 학위를 받은 분이 몇명이 있어야 하고, 교실이 있어야 하는 등, 무슨 학교가 있으면 있어야 하는 기준들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요즘에  public school에  korean class 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막막 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데, 다들 성과가 필요 하신건지,  일단 고층 아파트 부터 세우시려 하는거 같아요. 

somersby

2023-02-18 03:19:14

이게 왜 해외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는지 잘 이해가;;; 그냥 옥상옥 구조에요. 효율적 원스톱 업무가 아니고; 공직사회를 이해하시면 왜 효율적 '원스톱'이 안되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목록

Page 1 / 51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9057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2381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12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1995
new 10237

비행기 비즈 1좌석에 부모님과 아이 함께 탑승 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9
대학원아저씨 2024-06-20 603
new 10236

대한항공 ICN-JFK 비지니스 좌석이 몇좌석 풀리는건가요?

| 질문-항공 1
어떤날 2024-06-20 244
new 10235

ly.com 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질문-항공 3
IKEA 2024-06-20 385
updated 10234

United. Checked in luggage 안의 일부 아이템이 도난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항공 28
빨간구름 2024-06-18 2579
  10233

버진예약한 대한항공-델타 국내선 시간변경되었을때 전체여정변경되나요

| 질문-항공 5
주노라 2024-06-19 383
  10232

이중국적 미성년자 한국 여권 성명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항공 32
놀고먹고 2023-07-18 2535
  10231

버진or알래스카 마일로 대한항공 발권후 3열 앞좌석 (베시넷) 좌석신청이 가능할까요?

| 질문-항공 11
에서튼오너 2024-06-16 1047
  10230

아시아나 왕복 ICN-LAX 이코노미/비즈니스를 섞어서 발권하는 방법은 전화통화뿐일까요?(셀프업뎃, 웹으로도 됩니다)

| 질문-항공 14
  • file
강풍호 2024-06-17 1895
  10229

최근 아시아나 웹에서 아멕스로 결제하신 분 계신가요?(페이팔 오류?)-업뎃!인천발은 아멕스로 안된답니다.

| 질문-항공 7
강풍호 2024-06-17 594
  10228

ICN-SFO-EWR 유나이티드 클럽라운지 패스

| 질문-항공 7
브릴란테 2024-06-18 566
  10227

[업데이트: 빠져나감] AA 예약 후 마일리지를 안빼가요.

| 질문-항공 13
Blackbear 2024-06-17 1365
  10226

아시아나 동일한 항공편, 항공사에 따른 유류할증료 차이? $280 vs $50

| 질문-항공 7
뉴욕갱냉이 2024-06-17 1209
  10225

DFW 공항 수하물 관련

| 질문-항공 8
bibisyc1106 2024-05-25 960
  10224

(질문) 분리발권/HND/1시간10분 레이오버/ANA

| 질문-항공 27
마포크래프트 2024-06-14 890
  10223

미국 국내선 탑승 후 국제선 환승시 출국수속(분리발권시_지금 국내선 탑승 대기중)

| 질문-항공 2
라일락필무렵 2024-06-16 216
  10222

델타 비행기표 다른사람으로 바꾸기 가능할까요

| 질문-항공 6
김말이반개 2024-06-14 1642
  10221

버진아틀란틱 포인트로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현지통화로 환불받나요?

| 질문-항공 3
F퓅구 2024-06-16 389
  10220

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 합병되면 에어캐나다 마일(Aeroplan)로 아시아나 구입 가능할까요?

| 질문-항공 4
Enigma 2024-06-15 784
  10219

UA 마일 풀 써보신 분 계실까요?

| 질문-항공 4
미치마우스 2024-06-02 1023
  10218

4인 가족 발권 검사: 2025년 한국행

| 질문-항공 19
LuckyLinz 2024-06-13 2135